"필수의료 유지 법제화?…"업무개시명령부터 폐지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정부가 의사 단체행동 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파업과 필수유지 업무를 둘러싼 국내외 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의정연은 의료대란의 원인을 정부의 갈등 관리 실패에서 찾으며, 강제적 법제화보다는 의정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정연은 "의정갈등을 봉합하지

박으뜸 기자25.09.18 09:54

이수진,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 법제화를 위해 지난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해 의료현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의료인

김원정 기자25.08.06 12:53

의료계, 주치의제 법제화 움직임에 기대감-지적 공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에서 주치의제도 법제화와 일차의료 전담 조직 설치 등을 담은 법안 추진이 예고되자, 의료계에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역돌봄 연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다. 다만 수가 개선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요구도 뒤따른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법안에는 일차의료 인력 양성과 이를 지원할 재정 근거, 중앙정부 전담조직 설치, 지역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주치의 제도 도입, 재택의

김원정 기자25.07.29 05:56

의협 "비의료인 심리상담 법제화, 의료법 체계 훼손"‥강력 반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료법 체계를 위협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34)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심리사 및 상담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자격에 따른 서비스 범위와 수행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

박으뜸 기자25.07.17 11:35

이수진 간사, 간호법 개정안 발의…'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간사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위한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환자와 의료기관의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와 근무 부서별 특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간호사 배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배치 기준의 실효성을

김원정 기자25.07.03 11:59

'간호사 대 환자수' 법제화 시급…간호법 보완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이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간호사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간호사 1인당 환자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어 간호현장은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직결되는 만큼 시행을 앞둔 간호법의 핵심 과제로 '간호 인력 배치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

김원정 기자25.06.20 05:56

대개협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신중히, 국민 안전이 우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금은 확대가 아니라 점검의 시간"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태생적 한계가 뚜렷한 만큼, 이를 제도화하려면 환자 안전을 최우선에 둔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화가 성급히 추진될 경우 국민 건강은 물론 국가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개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으뜸 기자25.06.14 14:34

응급실 '우선수용원칙' 법제화 제안…역효과 우려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반복되는 응급실 수용곤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수용원칙'을 법제화하고, 원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 강화와 전달체계 개편,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반면 대한응급의학회는 전제는 사라진 채 원칙만 남아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8일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직접 발제를 맡아 응급의료체계 개편 필요성과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김 의원

조후현 기자25.03.19 05:56

계속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약업계 "약배달 대응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약사사회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 선재원, 이하 원산협)의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며, 필연적으로 언급될 약배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 의료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좌담회 초대장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성과와 데이터를 토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진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제도

조해진 기자25.01.18 05:57

국회, 의대정원 혼란 방지 '수급추계위' 법제화 속도낼 듯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대정원 증원으로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관련법안 심사를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논의에 적극적인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에선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 국가&m

조후현 기자25.01.04 05:55

PA 법제화 바라보는 사직전공의…"교육받을 권리 확보 기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대란 이후 간호법 제정으로 PA(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 업무범위 설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전공의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A로 인한 교육환경 훼손 우려는 법제화 이전부터 있었던 만큼, 전공의 목소리가 크게 다가오는 지금을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할 적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재영 서울대병원 사직전공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의료정책포럼' 기고를 통해 사직전공의로서 PA 법제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했다. 장 사직전공의는 의료대란 이후 P

조후현 기자24.12.07 05:56

연제덕 후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저지에 앞장"

기호 2번 연제덕 제34대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공론화 시도를 강력 비판하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한 공론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현재 약 배송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대체로 긍정적인 만큼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 약 배송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제덕 후보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보건의료

최인환 기자24.12.04 16:32

최광훈 후보 "불용재고약 반품 정례화, 법제화 할 것"

"불용재고 반품사업을 1년 단위로 정례화 하기 위한 전용 사이트 구축을 완료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불용재고 반품사업을 정례화하고, 반드시 법제화해서 약국 현장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나선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28일 광주 전남지역 회원들과 만나 불용재고 반품으로 인한 약국의 고충을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 전남지역의 경우, 대한약사회의 불용재고 반품 정례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최초 참여하면서 가장 큰 도움을 준 지부였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전국적인 불용재고 반품사업을 추진해 300억원대

조해진 기자24.11.29 16:16

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에 심혈…의료계 소통도 강화 예정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법안의 22대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행정 전문성과 조사 역량을 활용해 수사 기간을 기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우려하는 조사 범위 확대와 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협의체 운영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김원정 기자24.11.21 05:55

권영희 후보 "오토드럭스위치 제도 법제화 할 것"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2번)는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을 상시 재분류해 일반의약품으로 자동 전환하는 이른바 '오토드럭스위치'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재분류는 약사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의약품의 안전과 효능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수시로 재분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사회경제적 요구는 무시한 채 분업이후 2012년 단 한차례만 재분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대규모 재분류를 통해 32개 제제의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32개

조해진 기자24.11.18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