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1인 시위 "국민 생명 지키는 안전망, 미룰 수 없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한국건선협회 김성기 대표가 '의료공백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3법'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15일차 주자로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김 대표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맞은편 국회 정문 앞에서 묵묵히 피켓을 들었다. 김 대표는 "환자 중심 보건의료 정책의 실행과 국민 건강을 위해 국회를 향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버티게 한다"며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면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

박으뜸 기자25.08.11 11:10

의료사고, 소송 아닌 안전망으로…의료계·정부 '공감과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사고 발생시 소송 중심 대응은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환자안전조사기구 설립과 건보 재정을 활용한 선(先)보상 체계 도입 등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반면, 보상을 위한 기금제도의 실효성과 의료사고 조사기구의 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와 법제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김원정 기자25.07.31 05:56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위한 '공적 조사 기구' 설치돼야

의료소비자-공급자로 구성된 단체인 '공동행동'이 환자 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사고 대응체계 개편을 촉구하며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환자 안전 조사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의료사고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는 현재의 민·형사 중심 구조를 탈피하고 면허 정지나 제한, 재교육 등의 면허 관리 방식으로의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개최한 더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안

김원정 기자25.06.11 16:05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아동학대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내 학대 피해자의 치료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8일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자의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국제성모병원을 비롯해 인천서부경찰서, 서구청,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검암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건강 치료 및 의료비 지원과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

박으뜸 기자25.04.30 10:28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방안'에 입장 제각각…실현가능성 불투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내놓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환자단체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의료사고 심의위원회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구로 도입되면 불기소 처분이 난발될 것을 우려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의 사과나 설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과 함께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의료진도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시

김원정 기자25.03.07 05:58

의료사고 안전망, 엇갈리는 시선…"입법 결단 필요한 사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 사법리스크 대책 초안 공개를 앞둔 가운데 당사자인 의료계와 시민단체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에선 부족한 점이 지적되는 반면 시민단체는 특례라고 반발하면서다. 법조계 일각에선 소모적 논의보단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6일(오늘) 정부가 국회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의료 사법리스크 대책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

조후현 기자25.03.06 05:56

필수의료 살리려 만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변호사가 본 문제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의 붕괴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의대생들의 휴학, 필수의료 기피 현상까지. 의료계는 1년 넘게 거센 반발을 이어오며 거대한 의료 공백을 만들어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대책에는 ▲ 형사처벌 특례 ▲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확대 ▲ 책임보험 확대 등이 포함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

박으뜸 기자25.03.06 05:54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수련병원 의무 고지 필요성 제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해 수련병원 의무 고지 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공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제돼야 법·제도적 정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4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수련생이란 신분을 고려할 때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의료사고와 분쟁에 노출되는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전공의가 연루된 의료

조후현 기자25.03.04 13:11

의료계 "의료사고 안전망방안, 필수의료 말살"…政 "확정 아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말살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 분쟁을 조장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 중으로, 분만, 중증 외상, 심·뇌 질환, 중증 소아 등

김원정 기자25.02.22 05:58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20일 오전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6차 회의(1월 16일)에서는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정수 기자25.02.20 14:12

식약처, 국민 안전망 강화·규제 체계 효율화 등 정책 추진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 배려, 성장, 혁신 등 4가지 정책을 추진하며, 정책별로 9가지 과제를 실행할 계획이다. 우영택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첫 번째 정책으로 '국민 안전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식·의약 안전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첫 번째 과제는 '트렌드 변화에 맞는 엄격한 안전관리'다. 우 기획조정관은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불법 유통과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해외직구 화장품

문근영 기자25.01.21 06:00

급성 뇌졸중 인증의 505명 첫 선정…'검증된 안전망 구축해야'

검증된 급성 뇌졸중 인증의를 기반으로 전국 뇌졸중 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회로부터 나온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ICSU 중 정책세션을 통해 '급성기 뇌졸중 인증의' 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했다. 학회에 따르면, 급성 뇌졸중 인증의는 급성기 뇌졸중 진료에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갖춘 신경과 의사를 인증함으로써 필수중증응급질환인 뇌졸중을 1년 365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전문 인력 운용체계 확립하고자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뇌졸중학

이정수 기자24.12.02 17:31

건보공단, 사회보장정보원 MOU…데이터 활용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과 보건·복지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장과 사회복지 간 서비스의 불일치 관련 공동연구 수행 ▲데이터 공동 활용 기반 구축 ▲양 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상호협력으로, 보건·복지가 통합된 정책 추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김원정 기자24.11.28 16:53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9일 제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

이정수 기자24.11.19 15:51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24일 12차 회의 개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의료현장에서

이정수 기자24.10.24 12:54

[국감] 위고비 열풍, 비대면 대리 처방부터 해외 직구까지…안전망 구멍 숭숭

일론머스크, 킴 카다시안 등 글로벌 유명인사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다이어트약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다이어트약 처방 남발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의 인기만큼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약처장을 향해 현실성 있는 대책이 보이

최인환 기자24.10.23 11:13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0일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10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9월 12일)에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등을 심층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이정수 기자24.10.10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