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응급의료법 소위통과 환영…구체적 방안 뒷받침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 응급의료 조치 방해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할 만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적 조치만으로는 폭력·폭언을 줄이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김원정 기자25.09.24 11:56

환자단체·의료계, "IgA 신장병증 신약 급여 적용" 촉구

[메디파나뉴스=김원정 기자] 중증 IgA 신장병증 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고가 신약의 급여 적용과 산정특례 지정이 시급하다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gA 신장병증은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말기 신부전과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 주로 청장년기에 발병해 개인의 삶과 국가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주최로 열린 '중증 I

김원정 기자25.09.20 05:57

의료계·환자·정부, 조혈모세포 이식 제도개선 공감대 확인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조혈모세포 이식은 중증혈액질환 환자들에게 '제2의 삶'을 선물하는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부재, 기증자 관리 및 보상체계 부족 등이 대표적 문제로 꼽히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제도 개정, 예산 확대, 기증자 풀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열린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조정제도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국회, 환자단

김원정 기자25.09.19 12:55

'소아·응급의료 강화' 꺼낸 政…의료계 "인력·소송에 실현 不"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를 내세웠지만, 전문의 인력 부족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인력과 인프라의 한계를 고려해 대형 센터 설립과 신속한 전원체계 구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

김원정 기자25.09.19 05:57

신생아 뇌성마비 판결, 의료계 반발‥환연 "가해자·피해자 뒤바뀌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학병원 분만 의료사고 판결을 두고 의료계가 "과도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이라며 연이어 성명을 내고 있다. 이 가운데 환자단체는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해당 신생아의 어머니는 의사였고, 동료 의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까지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가 겪는 울분에 있어 의사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신생아 부모가 형사 고소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의

박으뜸 기자25.09.17 11:20

의료계, '전공의 수련환경혁신 지원사업' 실효성에 의문

[메디파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표로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시행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병원 내부 합의와 구체적 대책 없이 재정 지원에만 의존할 경우, 수련의 질적 향상보다는 내부 갈등을 키우고 형식적 운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35개 상급종합병원과 25개 종합병원을 합쳐 총 60개 수련병원이 선정돼 본격적인 수련환경 혁신을 시작한다

김원정 기자25.09.12 11:56

'주치의제·통합돌봄', 일차의료 해법 두고 의료계 '온도 차'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일차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최근 의료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치의제 도입, 커뮤니티케어 확산, 비대면 진료 허용 등을 잇따라 추진 중이며, 국회 또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차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합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서 지역 1·2차 의료기관은 힘을 잃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지방은 필수의료 공백이 커지는

박으뜸 기자25.09.11 11:56

응급의료개정법안 계류에 의료계 "법과 인식 함께 바뀌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에서 응급의료행위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법안이 계류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단순한 제도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 인식 변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소송 부담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응급처치 제공의무자 등의 응급의료·

김원정 기자25.08.29 05:58

"보여주기식 그만"‥의료계, 제3차 정신건강계획 변화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내년부터 수립될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두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5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하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정신건강 관리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마련된 대규모 청사진이었다. 당시 정부는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박으뜸 기자25.08.26 11:56

장일태 나누리병원 이사장 "고령화 가속…의료계 대비해야"

나누리병원 장일태 이사장이 지난 24일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특별 연자로 참석했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명예회장이자 첫번째 세션 연자로 무대에 오른 장일태 이사장은 '고령화 시대, 신경외과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장 이사장은 고령 환자의 신경외과 수술 흐름을 언급하며 과거에 비해 현재는 진단기기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고령 환자 수술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일부 고령 환

김원정 기자25.08.25 15:32

의료계, 전공의법·응급의료법 계류에 "실망감…필수의료 외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공의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계류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의료현장의 요구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의료에 대한 이해와 지원 의지가 부족하다는 시각에서다. 반면, 환자단체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환자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21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과 20일 양일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연속성 보장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과 응급의료

김원정 기자25.08.22 05:57

"'문신사법', 의료체계 붕괴 초래할 악법"‥의료계 반발 거세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통과된 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한목소리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서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는 이번 법안을 "졸속 처리된 위험한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의료계는 특히 이 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해 의료법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이사는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명확히

박으뜸 기자25.08.21 15:40

검증 없는 '건강팔이'‥영양제 과대광고에 의료계 '경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몸에 좋다'는 막연한 인식과 SNS·온라인 후기가 결합하면서, 영양제 시장이 검증되지 않은 과대광고에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 상담 없이 제품을 선택·복용하는 문화가 퍼지면서 의료계는 과다 섭취와 성분 중복, 부작용 위험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대한영양제처방학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영양제를 복용하지만 상당수는 '왜, 무엇을, 얼마나' 복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광고·유튜브·홈쇼핑 콘텐츠를 근거로 선택한다. 대한영양제처방학회 김

박으뜸 기자25.08.18 05:55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화두‥정부·국회·의료계 시각차 뚜렷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공의 복귀를 앞두고 '수련환경 개선'이 의료계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역시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 전공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이자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지만, 주 80시간·연

박으뜸 기자25.08.16 05:57

'애엽추출물' 급여 위기, 의료계도 우려…정책방향성 의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애엽추출물 제제가 건강보험 급여 퇴출 위기에 놓이자 의료계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애엽추출물 제제가 급여에서 퇴출될 경우 대체 선택지가 하나밖에 남지 않아 공급불안정 우려에 상시 노출되는 데다, 약제비도 풍선효과로 인해 확대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의료계에선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애엽추출물 제제가 '급여 적정성 없음' 평가를 받은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애엽추출물 제제 급여 퇴출이 가져올 수 있는 의료현장 우려는 지난 7일 약평위 회의에서부

조후현 기자25.08.11 05:59

정상화 분위기 속 의료계 경고‥"책임자 문책 없인 갈등 재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생 복귀와 전공의 수련 재개가 가시화되면서, 전국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에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복귀'가 곧 '정상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의료계는 이번 의정갈등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 시절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은 결국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보건복지부 인사 가운데 지금까지 사과하거나 처벌을 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오히려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취임 후 환자단체를 만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

박으뜸 기자25.08.09 05:56

필수약 안·유 심사 면제 첫 사례…식약처, 의료계 민원 해결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안전성·유효성(안·유) 심사 면제 후 국내 허가 목록에 이름을 올린 첫 번째 국가필수의약품이 나왔다. 관련 규칙을 신설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계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에 나서면서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트리판블루 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5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제이앰코퍼레이션이 수입하는 '비전블루점안액0.06%(트리판블루)'를 허가했다. 해당 품목(수정체 전낭을 염색해 안과수술 보조제로 사용하는 염료)은 백내장 수술 시 수정체 전낭 가시화에 쓰이는

문근영 기자25.08.06 06:00

논의 중인 로봇수술 급여…의료계·업계 "신중 접근해야"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지지부진했던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가 이번 정부에선 성사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로봇수술 급여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립선암 등 치료 효과가 명확한 질환에 대해 로봇수술 건보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1일 의료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립선 절제술에 한해서 로봇수술 급여화를 논의 중이다. 방식은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화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급여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의 중간 단계로

최성훈 기자25.08.01 05:58

추계위 구성됐지만…의료계, 증원 찬성단체 위원 포함돼 우려

[메디파나뉴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의사수 증원에 찬성해왔던 단체들이 추천한 인사들이 포함되면서다. 이로 인해 위원회 논의 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전문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에 참여할 총 15명의 위원 위촉을 마무리했으며 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김원정 기자25.08.01 05:56

의료사고, 소송 아닌 안전망으로…의료계·정부 '공감과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사고 발생시 소송 중심 대응은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환자안전조사기구 설립과 건보 재정을 활용한 선(先)보상 체계 도입 등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반면, 보상을 위한 기금제도의 실효성과 의료사고 조사기구의 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와 법제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김원정 기자25.07.31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