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의대생 제적은 정치적 탄압‥교육부 즉각 철회하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대생 제적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부를 향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학생들의 자발적 수업 불참과 휴학계 제출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정부가 이를 징계와 탄압으로 되갚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붕괴와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대생 유급과 제적이라는 형태로 전가하려는 정부의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당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권리를 폭압적으로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는

박으뜸 기자25.05.12 16:41

의협 "대체조제 간접통보는 위법이자 환자 위협"‥약사법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상위법 체계에도 위배된다며, 보건복지부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30일 의협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이라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맞춤형 진료를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약사가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박으뜸 기자25.04.30 18:01

의료인 게시글로 자격정지 12개월?‥의협 "위헌 소지, 입법예고 철회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 매체나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포함시키고, 해당 시 면허 자격을 최대 12개월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3일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면허정지 처분을 가하는

박으뜸 기자25.04.03 16:20

대한약사회 "신산업혁신위, 일방적 권고안 즉각 철회하라"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규제샌드박스 이견조정 회의 권고안에 대해 "일방적이며 강압적인 방식에 깊은 유감"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회의에서 도출된 권고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8일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실증특례 사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전문가단체 약사회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무시당했다"면서 "관련 전문가의 정당한 참여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까지 회피했다면서 국무조정실의 역할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건

조해진 기자25.03.28 15:52

서울시약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즉각 철회하라"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국무조정실 산하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권고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은 해당 권고안이 ▲기업 이익을 위한 졸속행정, 국민 건강은 뒷전 ▲약사법을 위배하는 불법적 운영 구조 ▲오남용 위험 의약품 무분별 판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기업 편향적 정책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13개 약효군에는 약사의 복약상담이 필수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약품들"이라며 "환자의 연령, 건강 상태, 기존 복용 약물 등을 면

조해진 기자25.03.28 12:06

"제자 비난 서울의대 교수, 성명 철회·사과하라"

정부 정책으로 인해 현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두고 의료계 내부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의대 일부 교수들이 의대생 전공의를 작심 비판하자 의료 단체는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고 나선 모습이다. 17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대 강희경 교수 등 4인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성명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의대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작심 비판하며 복귀 결정을 촉구했다. 지금 같은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 않고 사회

조후현 기자25.03.17 20:43

연대회의, 의대 증원 원점 요구 철회 촉구‥"국민 기만 행위"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 이하 연대회의)가 국민의힘을 향해 의대 모집 인원 증원 원점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결정이 의료공백 해소와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인내해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6일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급성을 이유로 의대 학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

박으뜸 기자25.03.07 09:24

의협 실손대책위 "실손보험 개혁안 보험사 편향…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이하 의협 실손대책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이 의료비 지출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민과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고,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실손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의협 프레스센터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 강력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 실손대책위 이태연 위원장은 지난 1월 의료개혁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김원정 기자25.03.04 05:57

Dx&Vx, 신약개발 기업 '에빅스젠' 합병 철회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기업 디엑스앤브이엑스(Dx&Vx)가 신약개발 전문기업 '에빅스젠' 흡수합병을 철회했다. Dx&Vx는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에빅스젠' 흡수 합병 철회를 밝히며 "에빅스젠의 일부 주주들이 주총 이전에 합병반대의사를 표명했고, 해당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권행사에 의해 매수하는 주식가액이 합병계약서에서 약정된 가액을 충분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한 후, 현재 진행 중인 합병 절차를 중단

최인환 기자25.01.10 09:17

의약품유통協, 집토끼 단속 성공…피코몰 가입 철회 약속 받아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최근 피코몰에 가입한 회원사들로부터 가입 철회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토끼 단속에 성공한 셈이다. 2일 의약품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피코몰에 가입했던 S약업 등 3곳의 회원사들이 중앙회 박호영 회장 및 서울지부 정성천 회장 등의 설득 끝에 피코몰을 탈퇴하거나 탈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협회가 언제까지 회원사들의 영업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4~5년 사이에 협회 회원사에 가입한 신입 회원사들은 협회

조해진 기자25.01.02 06:00

권영희 후보, 닥터나우 독점방지법 철회 성명 비판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2번)는 1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를 방문하던 중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의 '닥터나우 독점 방지법 철회' 성명 발표 소식을 접하고는 이는 국민 건강권과 약료의 본질을 간과한 채 특정 플랫폼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주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권 후보는 "코스포의 주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환자의 안전과 약국의 공적 역할을 무시하는 매우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번 '닥터나우 독점 방지법'이 국민 건강권과 보건

조해진 기자24.11.19 16:51

의대 교수들 "의평원 무력화 반대…교육부 개정안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국 의대교수들이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인 바, 무모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지난 9월 25일 교육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고등교육기관의

김원정 기자24.11.04 10:53

의대 휴학 승인 풀렸지만…증원 철회·축소 없인 난항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밝히면서 대학들도 잇따라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의대교육 정상화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서는 증원된 인원과 복귀할 의대생들을 합쳐서는 수업이 불가능한 만큼 증원 철회를 통해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고, 이에 더해 기존 정원도 축소해 교육여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25학번을 받지 않은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시된다. A의과대학 교수는 지난달 31일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

김원정 기자24.11.01 05:59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정부, 의평원 무력화 시도 철회해야"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 시키려고 한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개정안은 의학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의 목적과 원칙을 무시한 법안으로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무리한 의과대학 정원 대규모 증원 이후 발생이 우려되는

이정수 기자24.10.07 16:24

의료계 "2025년 증원 철회 가능…의제 포함해 논의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2025년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제 제한 없는 의정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는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됐지만 정부 의지만 있다면 내년 증원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의정 대화에는 내년도 의대정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

조후현 기자24.10.02 16:29

醫,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에도 싸늘…"복귀 동력 잃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전공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않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 전공의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 중 첫 번째 안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도 이뤄지거나 논의를 시작하려는 의지도 없는 정부의 모습에 돌아올 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전공의 모집에 지방 전공의들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상반된 수도권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모양새라는

김원정 기자24.07.09 05:58

환자단체, 서울대병원‧의협 전면 휴진 우려…'철회' 촉구

환자단체가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의 전면‧무기한 휴진 결정에 우려를 나타내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휴진 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18일부터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며 "이 같은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넉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동안 불안과 피해를 겪으면서도 어떻게든

김원정 기자24.06.10 16:52

전공의 명령 철회-취소, 의정 입장차 '여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에 내려진 모든 명령에 대해 의료계는 '취소'를, 정부는 '철회'를 내세우며,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대교수들이 전공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내린 모든 명령에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 휴진까지 불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휴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의정갈등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료계와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교수 및 전공의와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

김원정 기자24.06.10 05:59

전공의 압박 명령 철회한 政 "복귀-사직, 모두 대처계획 마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에 대한 철회에 나선 가운데, 정책 의도대로 전공의가 복귀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 마련까지 병행하고 있다. 복귀했을 때에는 전문의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더라도 그에 맞는 조치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3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와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이정수 기자24.06.04 16:56

의협 수가협상 참여…선결조건은 '차등적용 철회-생중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협상 참여 의지를 밝히며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회의 생중계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16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먼저 최근 정부가 의협 근간과 정체성을 매도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수가가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원가 50%에서 시작한 보험수가가 50여 년간

조후현 기자24.05.16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