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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전공의도 복귀 명령?"‥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절차·범위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공의처럼 근로계약이 종료된 집단에까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3일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현행 제도의 법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
박으뜸 기자25.04.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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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분쟁 따른 퇴사, 사실 아냐…직원 수 오히려 증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미약품이 경영권 분쟁에 따른 임직원 퇴사 논란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한미약품은 12일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 임직원들은 약 3000명이며, 이 중 10% 안팎 규모로 매년마다 입사와 퇴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3년간 퇴사자 수를 살펴보면, 한미약품 기준으로 2021년 289명, 2022년 339명, 지난해 315명이었다. 한미약품은 "올해 발생한 퇴사자 수는 지난 3년간 퇴사자
이정수 기자24.11.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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