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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성큼…국회 복지위 문신사법 통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합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불법으로 본 지 33년 만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문신사법안 대안을 채택, 축조심사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날 이수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심의결과 보고를 통해 "문신사법안 대안은 박주민·윤상현&mi
김원정 기자25.08.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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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지합법화·비대면진료·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등 심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인공임신중지 합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응급실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 논의를 진행된다. 의료계는 관련 법안에 대해 생명윤리 훼손과 법적 책임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낙태 및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법안에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오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김원정 기자25.08.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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