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 심의,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 의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
이정수 기자24.04.25 17:30
복지부,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 등 3건을 의결했다. 또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 2건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내달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이정수 기자24.03.28 17:15
전이성 유방암·위암 치료제 '엔허투', 내달부터 건보 적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엔허투'에 대해 내달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한국다이이찌산쿄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엔허투주 100㎎(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해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유방암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 투여단계 3차 이상 치료 경험이 있는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
이정수 기자24.03.28 17:15
정부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 연장…醫 집단행동 장기화 대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한다.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따른 추가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에 대해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이정수 기자24.03.28 17:15
복지부,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하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이정수 기자24.02.22 18:45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선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총 8개 성분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논의된 8개 성분은 ▲올로파타딘염산염(olopatadine hydrochloride)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추출물) ▲베포타스틴(bepotastine) ▲구형 흡착탄(spherical adsorptive carbon) ▲애엽추출물(artemisiae argyi folium
이정수 기자24.02.22 18:45
복지부, 醫 집단행동 종료까지 중증·응급 수가 한시적 인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인상 등 일부 건강보험 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한다. 응급·중증 수술 가
이정수 기자24.02.22 18:45
복지부,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10시에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 등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올해 3월 1일부터 6
이정수 기자24.01.25 13:45
기등재약 2차 재평가로 1096개 품목 약가인하…3월부터 시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2차 재평가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1096개 품목 약가가 인하된다. 25일 오전 10시에 열린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1096개 품목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번 개정에는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가 반영됐다. 앞서 복지부는 주사제 등 무균제제 6752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를 진행해왔으며, 이 중
이정수 기자24.01.25 13:4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월부터 바뀐다…8년 만에 첫 손질 착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이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25일 오전 10시에 열린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2015년에 의료법에 도입한 이후 참여 의료기관과 이용 환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이정수 기자24.01.25 13:45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 정밀인슐린펌프 사용 시 급여 적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는 정밀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내 1형 당뇨 환자 3만명 중 소아·청소년은 10% 정도다. 이들은 매일 인슐린을 사용해야 하지만,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워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
이정수 기자23.12.28 16:56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2026년 12월까지 연장키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개편과 함께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 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
이정수 기자23.12.20 18:28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서 3종 급여 축소…'스트렙토' 삭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등 3개 성분 품목에 적용되는 급여범위가 내달부터 축소된다. 임상재평가에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도 내달부터 급여가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한다. 8개 성분은 ▲레바미피
이정수 기자23.12.20 18:17
'렉라자·타그리소', 폐암 1차 급여화…신약 '코셀루고' 등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와 '타그리소' 보험급여 범위가 내달부터 1차 요법으로 확대된다. 총상신경섬유종 신약 '코셀루고'도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메실산염)', 유한양행 '렉라자(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 2종과 수술이
이정수 기자23.12.20 18:16
복지부,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부터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요법에서도 '타그리소·렉라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
이정수 기자23.12.20 18:15
내년부터 83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년부터 83개 희귀질환에 새롭게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증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2시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 0∼
이정수 기자23.12.12 16:40
복지부,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2시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보건복지부는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2024년 1월부터 적용하고, 2024년도 연간 보험료
이정수 기자23.12.12 16:15
내년 7월 20개 시군구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2시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를 선택해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보고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
이정수 기자23.12.12 16:15
복지부, 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일반 마약류 중독자 및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에게만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치료보호 대상자에게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이정수 기자23.11.2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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