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추계위 정부안, 핵심쟁점서 의료계와 '정반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 공청회 이후 정부가 마련한 대안이 확인됐다. 다만 위원 구성부터 독립성 등 핵심 쟁점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법안이 현장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디파나뉴스가 18일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한 정부 수정대안을 확인한 결과 곳곳에서 의료계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의료계가 핵심으로 꼽은 위원 구성 측면에서부터 이견이 나타났다. 의료계는 지난 14일 공청회 당시 최소 과반 이상, 해당 직역 전문직 3분의 2 이상 등 전문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내놨다. 경영자단체인 의료

심평원, 세대공감 프로젝트 'The-이음'…세대간 통합 도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아동-어르신 세대공감 프로젝트 'The-이음'이 지역사회 아동과 어르신의 세대 간 통합을 촉진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The-이음'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아동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세대 간 통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심평원과 심평원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총 3개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과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 총 72명(각 36명)이 짝을 이뤄 연간 24회에 걸쳐 ▲신체활동 ▲산책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기반 행정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공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단은 지난 3년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었으며,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대민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신건강문제의

진흥원, 보건의료 R&D 평가관리 개선방안 마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R&D 분야 선정·평가체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R&D 평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 공정성 위주에서 전문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영국 등 R&D 선진국은 전문가 기반의 심층 평가, 질적 평가를 위한 R4RI 이력서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문성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미국은 NSF의 탁월성 평가(Merit Review) 중 동료평가(2단계)에서 '지적 탁월성'과 '거시적 영향력'이라는 두 가지 직관적 기준으로 심층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은 UKRI라는

건보공단, '원주시 환경 및 주민 건강보호' 위한 캠페인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원주시 환경과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을 원주시 관내 우체국(20개소)과 대형마트(3개소)에 설치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는 공단의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올바른 폐의약품 수거와 안전배출을 통해 깨끗한 지역사회 환경과 건강한 시민을 만들기 위함이다. 공단은 복용기간이 만료된 의약품과 복용하지 않는 약물이 종량제 봉투나 하수 등을 통해 잘못 배출되어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친환경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 원주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원주시내 뿐만 아니라 읍면소재지에 위치한 지역 어르신들도 손쉽게 이용하

식약처, 글로벌 규제조화센터 출범…AHC 확대·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등 안전관리 규제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규제조화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 Global Harmonization Center)'를 17일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는 APEC 규제조화센터(AHC)를 확대·개편한 기구로, APEC 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 등 규제조화에 대한 국제 활동을 추진한다. APEC 규제조화센터(APEC Harmonization Center, AHC)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9년 식약처에 설립한 기구로, APEC 지역 내 의료제품 규제조화를 위해 각종 교육 프로

aHUS 환자들, 복지부 앞 피켓 시위‥"사전심사제 개선 촉구"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하 aHUS) 환자 보호자들이 지난 17일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전심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그리고 aHUS 환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담은 민원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따르면, aHUS의 치료제인 에쿨리주맙 주사제(제품명: 솔리리스)가 2018년부터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받아 건강보험에 등재,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사전심사 제도'를 거쳐야 해 환자들에게 유일한 치료제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aHUS 치료제에 별도의 투약 제한을 두고 있지 않

7대 요구안 강조한 의협, 수급추계위엔 '기대보단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7대 요구안을 강조했다. 국회가 보는 의료사태 해법 가운데 하나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에 대해선 장기적 과제란 시각도 나타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 이후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업무개시명령을 화두로 꺼냈다. 이는 전공의 7대 요구안엔 담겼지만 의대정원 등 현안에 묻혀 주목받지 못하던 내용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가 병원 내 계약직 근로자인 동시에 피수련자란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와 병원은 교육을 외면한 채

심평원, 2년 연속 데이터 기반 행정 최고등급 우수기관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공유 ▲데이터 분석·활용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심평원은 모든 평가영역에서 만점을 달성해 총 점수 100점을 획득,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점수(88.2점) 및 전체 평가대상기관 평균점수(59.5점)를 크게 웃도는 점수를 받으며 데이터 기반행

건강보험공단 대표 누리집 개편…찾는 소요시간 82.5% 단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사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17일 대표 누리집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대표 누리집은 전 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검진‧증진 등 약 180여개의 서비스와 다양한 제도‧건강정보를 제공해 월평균 약 12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표 공공 웹사이트다. 이번 개편으로 사용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더 빠르게 찾고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먼저, 누리집에 접속하면 제일 처음 나오는 메인화면에서 사용자별 필요한 서비스와 제도를 추천한다. 로그인하면 건강검진 대상 및 치석제거 서비스 대상 여

'진료비 이상기관' 선별, 더 정밀해진다‥새 모형 개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저출산·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감지 체계가 마련됐다. '의료기관 유형화'를 기반으로 진료비 이상기관을 보다 정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이 개발된 것이다. 해당 모형은 의료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진료비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존 관리 방식에서 놓칠 수 있었던 이상 청구 기관을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운영되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추진해왔다. 이 때문에 동일 종별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전문의 배출 작년 18% 수준 급감…합격률도 하락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정갈등으로 인해 올해 전문의 배출이 급감했다. 전문의자격시험 응시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작년 18% 수준 합격자만 배출하게 됐다. 17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올해 제68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엔 534명이 응시해 500명이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 1차시험에 2741명이 응시, 2718명이 합격한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합격률 역시 낮아졌다. 지난해의 경우 2741명 가운데 23명이 불합격하며 99.161% 합격률을 보였으나, 올해는 534명 가운데 34명이 불합격하며 93.633%로 하락했다. 응시자는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나 불합격자는 도리어 늘어난 셈이다. 전문과목

교육부 의대정원 결정, 수급추계위 의결 반영 의무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가 의대정원을 결정할 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 같은 특례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례조항 신설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이 의대정원에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신설되는 특례 조항은 교육부 장관이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양성 대학 입학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수급추계위 신설에서 두 가지 핵심 요

심평원 부산본부, 사회적 약자 대상 사랑의 PC 기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 이하 부산본부)는 17일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부산본부는 사용연한이 경과한 업무용 사무자동화기기 PC, 모니터 등 전산장비 52대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사랑의 PC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김정우)에 전달했다.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은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장애인 및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기증된 전산장비는 업사이클링 과정을 거친 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지원되어 정보화 취약계층의 교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정혜 본부장은 "이번 사랑의 PC 나눔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한국노년학회 연합심포지엄'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한국노년학회(회장 이윤환)는 14일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말기 서비스 이용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건강보험연구원·한국노년학회 연합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강보험연구원과 한국노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첫 번째 심포지엄으로,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말기 서비스 이용 실태와 돌봄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계 및 학계 연구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좌장은 한국노년학회 회장 이윤환 교수(아주대)와 건강보험연구원 장성인 원장이 맡았으며, 전문가 발제

政, 간호법 후속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 내달 입법예고할 듯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제정 후속 작업인 진료지원업무(PA) 관련 법안 마련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입법예고는 3월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맞춰 '(가칭)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간호법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

위원 구성 이견 남긴 수급추계위 공청회…의정 불신 여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가 위원 구성 측면에서 이견을 남긴 채 마무리됐다. 국회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용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공청회는 오후 7시까지 이어질 만큼,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독립성·투명성 공감대…위원 구성 이견은 여전 이날 진술인들은 추계위가 독립성·투명성·전문성을 갖고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다만 그 정도와 방법론에선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신약 개발·약제비 개편, 협력 필수…재정-산업 균형 맞춰야"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약 개발 활성화와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신약 개발 지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업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제약산업 육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약제비 정책 개편과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실거래가 약가 인하 개편·외국 약가 재평가‥제약업계 부담 가중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의 의약품 가격 관리 강화로 제약업계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의약품 가격 합리화를 목표로 약가 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 약제들의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약가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사후 약가 관리 제도로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 ▲사용량 약가 연동 ▲급여 적정성 재평가 ▲특허 만료 약가 재산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편과 외국 약가 재평가를 준비 중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제도 개편이 또다시 상당한 타격을

의료계, 수급추계위 의결권보다 '위원 구성' 선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의료계는 핵심 쟁점인 위원 구성과 의결권 가운데 위원 구성을 선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진술인 12명 의견은 제각각 엇갈렸다. 핵심 쟁점은 위원 구성 측면과 의결권이었다. 의료계에선 의료인력 수급추계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학교육 전문가로 알려진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기구 반대 ▲독립성·중립성·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