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델비' 심중유방암 3차 급여 가능할까‥약평위 상정 여부 주목

삼중음성유방암 3차 치료제 '트로델비(사시투주맙 고비테칸)'의 급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제2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트로델비의 약평위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환연에 따르면 현재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 지연으로 4기 유방암 환자들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므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환연은 정부 측에 "트로델비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rop-2 단백질을

복지부, 사후약가관리 정비 착수…해외약가 재평가 영향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후약가관리와 신약우대 등 약가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올해 예고됐던 해외약가(외국약가) 비교재평가 추진에 속도가 조절될지 주목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해외약가 비교재평가 추진 관련 상황을 묻는 질문에 "우선 해외약가 비교재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을 도입하기 전에 기존 제도들이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약가 비교재평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약가 관련 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실시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중규 국장은 사용량 약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국회 컨센서스는 '속도·존중'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처리에 여야 없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여야 컨센서스 중심엔 속도 있는 법안 처리와 의료계 의견 존중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소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으로 불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심사한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선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안심사 결과는 계속심사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친 뒤 세부내용을 조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안 처리를

6일간 내내…설 연휴, 쉼 없던 복지부 의료 현장방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6일 동안 보건복지부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의료현장 방문을 추진했다. 그중에서도 박민수 제2차관은 연휴 중 3일을 현장방문에 나섰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설 연휴가 시작됐던 지난 25일부터 연휴가 끝난 지난 30일까지 6일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연휴 첫 날인 25일에는 박민수 제2차관이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진료 대비상황을 확인했다. 아주대병원은 2000년 권역별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경기서남권을 책임지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은 장기간 이어지는 연휴 첫날 현장 대비상황을 확인하고

복지부, 올해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병동 근무 간호사 양성을 위한 2025년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거나 필수의료수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필수 의료분야의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병동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응급의료센터(권역, 지역), 권역외상센터,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 내 필수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종

동력 잃은 의료개혁, 국회서 풀자는 野…의료계 반신반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란 수장을 잃은 정부 의료개혁이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사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의대정원 문제는 수급추계위원회로 풀고, 의료개혁은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 의료계 의견이 나뉘고 있어 해법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바라보는 의료사태 해법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의료인력 과학적 수급추계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풀어간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과학적 수급추계 구조를 마련하고, 여기서 나온 결론을 내년도 정원부터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5세대 실손 윤곽 드러났지만…야당 국회의원·시민단체 반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실손보험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자원 쏠림현상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5세대 실손보험안은 보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 실손보험 개선은 필요하지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국민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중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이다. 이 중 65%는 청구경험이 없고 상위 9% 가입자가 급여의 80%를 사용하고 있어 매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실손보험으로 인해 국민 부담 확대와 의료자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최수진 의원,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4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2024 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정책위주 국정감사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쓰임정치'를 위한 실용적인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힘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999 년 출범한 이후 2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1000여 명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을 통해 국정감사 참여의원 정책질의 내용을 심사했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치매관리주치의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공모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오는 3월 21일까지 치매관리주치의 2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2개 시군구에서 162개 의료기관(의사 203명)이 참여하는 1차년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수는 2713명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與, 의료계 핵심 요구 반영한 수급추계위법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핵심 요구를 반영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이 발의됐다. 위원 과반을 의료인 단체가 정하도록 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추계 결과를 반영토록 명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으로도 불리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최근 복지위 중점 안건이다. 지난 21일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관련 법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료계가 위원 구성과 결정 구조에서 나타낸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의견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국가바이오위원회, 민간위원 비교해보니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3일 본격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과 기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사이에 일부 공통점이 확인된다. 두 위원회는 국내 바이오 분야 정책을 결정짓는 최고위 거버넌스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같다. 다만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점에서, 국무총리 직속 기구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위원 대다수가 다른데다, 국가바이오위원회에서 민간위원 비중이 현저하게 커졌다는 점은 극명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가바이오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에 따르면,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

올해 의약품 허가 예산↑…신약허가 수수료, 인력 확충 영향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등 허가·심사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입·세출 예산이 전년 대비 120억원 이상 늘었다. 신약 허가·심사 수수료 확대, 인력 확충 등 허가·심사 체계 변화가 예산 증가로 나타난 모양새다. 23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가 30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본예산 251억원 대비 58억원(22.9%) 늘어난 규모다. 면허료 및 수수료 증가는 식약처가 지난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수수료를 기존 883만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 늘린 영향이 크다. 4억

복지부, 설 연휴 국민 일상·안전 위한 비상진료대책 추진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 추진상황 ▲설 연휴 지자체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 모니터링&

식약처,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4일 제정·발간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도움을 주고 제품화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자료에 대해 안내한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영상 판독, 진단 보조, 치료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데이터 편향, 정확성 부족, 윤리적 문제 등이 제기될 우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표 구체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성과지원 추진계획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지원에는 이번 사업 예산 3조3000억원 중 약 30%인 1조원+α가 투입된다. 이는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 것에 따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 내달부터 'DVTd요법' 급여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국얀센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 보험급여 적용범위가 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다잘렉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은 인하된다. 기존까지 다잘렉스는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했다. 이번 급여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내달부터는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 환자 중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한 환자' 대상으로 한 1차 치료단계에서 '다라투무맙+

복지부, 23일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대면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을 의결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는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이 완료된 9기 건정심 위원 중 신현웅 위원을 제9기

바이오 정책 최상위 구심점 '국가바이오위원회' 본격 출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향후 국가 바이오 정책 수립에 구심점이 될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카이스트 이상엽 교수를 포함해 24명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했으며, 바이오 관계부처의 장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12명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조업 중심 경제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

복지부, 설 연휴 대비 연휴기간 의료기관 이용방법 안내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를 대비해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휴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비중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연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를 통해 증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일산병원 비상 응급진료체계 현장 점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3일 설 연휴 대비 비상 응급진료 체계 점검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한창훈)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운영되는 국가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맞아 이루어졌으며,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 병원인 일산병원의 비상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독감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에 대한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날 일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응급집중치료실 등을 방문해, 설 연휴 원활한 응급진료를 위한 비상상황 대비 의료진의 대응 태세를 확인했으며, 연휴 기간 현장에서 고생할 의료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