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1.17 15:37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 지나…여전히 2016년 이래 가장 높아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난주 대비 감소하면서 유행 정점은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에 있는 만큼, 백신 접종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7일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25.2주차(1.5.~1.11.)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86.1명을 기록했다. 이는 1주차(12.29.~1.4.) 대비 13.7%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현재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예년의 정점과 비교 시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7∼12세(149.5명), 13∼18세(141.5명)에서 발생률이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5.01.17 15:12
건보공단, 병·의원 등에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17일부터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 기관은 2024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3만 개소 사업장(요양기관 등)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사업장(요양기관 등)별로 제공하며 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기존에는 약국의
의약정책
메디파나 기자
25.01.17 15:10
[인사] 식약처 고위공무원단 인사발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20일자로 고위공무원단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전보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김용재(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 김현정(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강백원(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5.01.17 12:30
의료사태 해결하자…국회,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의지 피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새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의료계와 소통에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7일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엔 19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해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해 국민의힘 2명, 민주당 4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7명이 참석한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국민의힘에선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안철수·신동욱·박수민·최은석·서명옥·인요한·최보윤·한지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5.01.17 11:47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신년 의료계와 현장 중심 소통 및 협력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 이하 경기남부본부)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의료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7일 경기도병원회를 시작으로 9일 경기도한의사회, 14일 경기도치과의사회, 15일 경기도의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남부본부장은 각 단체에 직접 방문해 단체장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청구, 의료자원 현황 신고 관련 최신 정보도 제공했다. 김태성 본부장은 "경기도 의약단체장 간담회 뿐 만 아니라 21개 시군구 분회와도 함께 지역의료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경기남부본부가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5.01.17 10:22
심평원 경기북부본부 건강플러스 헌혈 행사 전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이영현, 이하 경기북부본부)는 나눔을 통한 건강한 삶, 참여와 실천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헌혈행사 시간을 가졌다. 건강플러스 정기 헌혈 행사는 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와 대한적십자사 서울 동부핼액원이 함께 주관하는 행사로 연간 총 4회 진행되며, 관할지역 내 5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난 16일 첫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5개 유관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한전 KDN다. 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 및 유관기관 직원들이 자발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1.16 17:03
복지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10개소 선정
보건복지부는 16일 '2025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번 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관 선정은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자가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날 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공모에 지원한 71개 기관 중 서면 및 구두평가 절차를 통해 선정된 총 10개소를 신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전남순천, 경남창원,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5.01.16 14:47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재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재추진된다.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규정 도입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특별법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규정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질병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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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5.01.16 14:38
신설 예고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수사당국 자료 공유되나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16일 오전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5차 회의(1월 3일)에서는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방안 등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전반에 대한 종합적 토의를 이어갔다. 첫째,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인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위원 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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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5.01.16 12:00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 26조원…전년比 8.5% 증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 총 약품비는 26조1966억원으로 전년(24조1542억원) 대비 8.5%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 전체 진료비(110조8029억원)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 가량 높은 증가율이며,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신 OECD 보건통계(2024.8)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8%로 OECD 평균인 14.2%보다 3.8%p 높았으며, 멕시코(21.0%) 등에 이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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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5.01.16 11:52
정부,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추진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과 호흡기질환 유행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설 연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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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5.01.16 11:51
당정, 설 연휴 비상 응급대응 주간…진찰료 250% 가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설 연휴 비상 응급대응 주간을 지정해 응급의료 체계 유지에 나선다. 당정은 16일 설 명정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설 연휴 비상 응급대응 주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 동안 운영된다. 이 기간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는 250%, 응급의료 행위는 150%, 권역 지역센터 배후진료와 야간 휴일 100% 수가를 가산해 지원한다. 아울러 응급실 과밀화 최소화를 위해 발열 클리닉 115곳과 호흡기 질환 협력병원 197곳을 통해 집중진료를 지원한다. 외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5.01.16 11:08
심평원 울산경남본부, 설 명절 맞이 지역사회 나눔 실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이연봉, 이하 울산경남본부)는 16일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설 명절 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울산경남본부는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농산물 선물세트(곱창김, 10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후원물품은 노일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해 진해시니어클럽 생산품을 구매했으며,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 35가정에 전달했다. 이연봉 울산경남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1.16 05:57
혁신형 제약기업 결격 기준도 정량화…내달 행정예고될 듯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서 결격 기준도 평가 기준과 동일하게 구체화될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서 결격 기준에 정량 지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횟수와 리베이트 제공 액수 등 결격 기준에 배점화가 이뤄지고, 일정 점수에 따라 결격 여부가 결정되도록 변경된다. 단 R&D 투자 노력 등 결격 점수를 낮출 가산 요소도 추가된다. 이번 정량 지표 도입은 이같은 업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이전까지는 불법리베이트 등 약사법을 위반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또는 과징금이 총 500만원 이상인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5.01.15 19:00
심평원, 명륜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5일 명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현숙)을 찾아 지역사회 돌봄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평원은 사무공간에서 배출되는 분리수거 가능한 폐지 등 재활용품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온마을마켓 사업’ 운영 효율을 높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온마을마켓’은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대나무 칫솔, 천연수세미 등 친환경‧폐자원 순환 물품을 제공해 오고 있다. 명륜종합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5.01.15 10:51
심평원,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5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개선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실시한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201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으로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및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선별집중심사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5.01.15 06:00
"독감 진단키트, 전문가 거쳐야"…정부·의대 교수, 한 목소리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정부가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 진단키트(체외진단의료기기) 자가 검사용 허가를 국민 보건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전문가는 진단키트를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단키트로 독감 여부를 검사할 때 비인두에서 바이러스를 채취해야 하기에, 전문가가 아닌 경우 정확도 담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일각에서 나오는 독감 진단키트 자가 검사용 허가 필요성에 대한 정부 답변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자가 검사를 통해 개인이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 치료 지연을 비롯해 질병 악화 등 우려가 있다며, 적절한 독감 치료를 위해 의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5.01.14 17:04
식약처,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한다. 14일 식약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성과가 바이오헬스 분야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규제지원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은 지난해 6월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선정한 다부처 협업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분야의 제품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에서 향후 6년간 추진하는 규제지원 사업(6년간 57억5000만원 지원)이다. 사업 내용은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개발, 유전자치료제 딥테크 연구개발 지원, 사용자 중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첨단의료 AI 헬스케어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5.01.14 12:45
조규홍 "2026년 의대정원 규모 조정, 3월 전까지 협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해 오는 3월 전까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국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인력 수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 9일과 10일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는 지난해 대비 9.1%에 불과한 285명만 응시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부족을 예상해 5년간 2000명 증원을 추진했지만, 정작 올해 신규 의사 배출은 2700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5.01.14 11:24
"의료개혁, 국회서 하자"…민주당, 여당에 특위 설치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중심을 국회로 옮기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으로 확대됐다.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인력 추계부터 보건의료 정상화, 의료개혁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보건의료정상화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먼저 정부와 여당이 의료대란과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전공의 복귀시 수련·입영 특례 적용과 2026년 의대정원 원점 논의를 제안했다는 이유다. 다만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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