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12.31 12:01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주', 국내 허가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 소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복스조고주0.4·0.56·1.2mg(보소리타이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31일 식약처는 복스조고주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과분화된 FGFR-3(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3) 신호를 억제해 연골세포 증식 및 분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연골 내 뼈 형성을 촉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가 없었으나, 해당 치료제 허가에 따라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식약처는 해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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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12.31 11:51
국내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미국과 2년 이상 격차 여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2024년도를 기준으로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질환 분야는 80.3% 수준(기술격차 2.2년), 산업 분야는 79.1% 수준(기술격차 2.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술수준과 비교하면 질환 분야는 80.1%(기술격차 2.2년)에서 0.2%p 향상(기술격차 변동 없음)되고, 산업 분야는 78.9%(기술격차 2.8년)에서 0.2%p 향상(기술격차 0.3년 단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한의약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됐으며, 기술 수준은 유럽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12.31 10:03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 통계연보' 발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현황을 수록한 '2023 건강검진 통계연보'를 올해로 16년째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통계연보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암검진, 구강검진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검진대상, 수검인원 및 판정현황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보건사회 분야 각종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문진과 체질량‧허리둘레‧시력‧혈색소 등 검사항목별 성적,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분포현황도 함께 수록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5.9%, 전년 대비 0.5%p 증가했다. 2023년 암검진 수검률은 59.8%, 전년 대비 1.6%p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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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12.31 05:56
[2024결산㉝] 해 넘기는 '공단 특사경'…의정 입장차 평행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수사법경찰법' 도입이 수년째 고배를 마시고 있다. 올해도 7개 의원실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도화에 이르지 못 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의료계로부터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 데 따른다. 공단에서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허 약국'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의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수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를 진행해 기간을 단축하고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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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24.12.31 05:54
[2024결산㉜] 식약처, 올해 마약류 오남용·중독 차단에 초점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정부가 올 한 해 마약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했다.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게 다양한 정책으로 드러난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마약류 오남용 예측·차단을 비롯해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체계 확장,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실시 등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 구축은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을 예측·차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K-NASS는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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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12.30 16:44
복지부-의료개혁특위, '지역병원·일차의료 활성화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단계적 확산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2차 병원 및 의원급 기능 재정립 및 강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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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12.30 16:38
[인사] 보건복지부(12/30, 1/1)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이지은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기관정책과장 권민정 12월 30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 오상윤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이현주 ▲복지정책과장 박재만 ▲복지정책관실 자활정책과장 김수환 ▲복지행정지원관실 지역복지과장 우경미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설예승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자원정책과장 김승일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 임은정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파견 노정훈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사교류(파견) 박미라 2025년 1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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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12.30 12:00
복지부, 내달 1일부터 EMR 인증제 개편…2주기 시행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내달 1일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EMR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해당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0년 6월부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6월 1주기 인증기준 마련 이후, 인증받은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41개소에서 12월 기준 4052개소로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47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다만, 1주기 인증기준의 경우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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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12.30 12:00
복지부, 2025년부터 미혼 남녀 포함해 가임력 검사 3회 지원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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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12.30 11:54
심평원,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최우수기관'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상임감사 김인성, 이하 심평원)이 20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심평원은 20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준정부기관 45개 중 '최우수 자체감사기구(심사 군별 A등급 중 제1순위 자체감사기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 국가감사체계의 확립과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해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6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평원은 심사 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기관장 및 상임감사의 적극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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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12.30 10:59
복지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총력 지원
보건복지부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대응을 위해 2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을 현장에 급히 파견했으며, 의료 및 장례 등 유가족 지원과 현장 상황실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즉시 대응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09시 12분 사고 상황을 접수받은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해 재난의료체계를 가동했고,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 14개와 광주·전남 재난의료지원팀(DMAT :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3개가 출동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남·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도 사고현장으로 파견해 현장 응급의료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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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24.12.30 10:54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5대 신약개발지원센터장 임명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은 한혜정 전(前) 일리미스테라퓨틱스 상무이사를 제5대 신약개발지원센터장으로 30일 임명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한 센터장 임기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다. KBIOHealth 자료에 따르면, 한 센터장은 충남대학교와 충북대학교에서 각각 수의학 학‧석사 학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아울러 녹십자 부장, GC녹십자웰빙 상무, 일리미스테라퓨틱스 상무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연구개발부터 비임상, 글로벌 임상까지 바이오의약품 개발 전 과정을 경험한 신약개발 분야 전문가다. 이명수 KBIOHealth 이사장은 "한혜정 센터장이 대외적으로 쌓은 폭넓은 경험을 통해, 신약개발 핵심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12.30 09:20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마약류로 분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다. 30일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같은 날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에토미데이트와 불면증 환자에 사용하는 '렘보렉산트(국내 허가제품 없음)'의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해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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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12.30 05:57
[2024결산㉘] 22대 국회 6개월, 간호법 통과-의정갈등 숙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출범 세 달 만에 간호법을 처리하며 의료계에 족적을 남겼다. 의료개혁발 의정갈등 중재도 시도했지만 성과는 내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 칠전팔기 간호법, 의정갈등 혼란 속 일사천리 통과 간호법은 22대 국회 복지위 출범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보건의료계 갈등 속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 이후 재의표결 끝에 폐기됐던 혼란이 무색할 정도였다. 22대 국회에선 정부가 먼저 간호법 재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21대 국회에서 직역갈등을 우려하며 더불어민주당 주도 간호법 처리를 막아선 것과 대조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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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12.30 05:55
[2024결산㉙] 의료대란 여파 응급실 논란…의정 입장차 확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응급의료현장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응급의료현장을 바라보는 의료계 및 야당, 정부간에는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책에 대한 시각도 다르게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추석연휴기간 응급실 진단에 큰 시각차를 보였다. 정부는 추석연휴기간 응급실 대응에 대해 큰 혼란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의료계와 국회 야당은 정부가 추석연휴는 물론 현 응급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못해 땜질식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 政,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운영…의료계·야당, 장시간 연속근무 등 현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12.30 05:53
[수첩] 막을 수 없는 2025년이 다가온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하다고 할 수 있었던 2024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2025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은 의대정원 증원 이슈로 시작된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으로 점철됐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2025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대 교육 체계다.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에는 7500여명에 이르는 의대생이 동시에 교육을 받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입생 모집·선발이 이뤄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 입장을 고려할 때,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12.29 14:07
복지부, 무안국제공항 사고 재난의료지원체계 가동·운영
보건복지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09시 12분 상황 접수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하고 의료대응을 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사고 즉시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을 총출동해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12시 기준으로 광주·전남지역 전체 3개 DMAT와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현장 활동 중이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조규홍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 및 대응·조치상황을 보고받고, 중대본과 적극 협조해 인명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12.28 05:58
비급여·실손 개편 윤곽…5세대 실손 기대감 이면엔 우려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새해에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의 중점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경증질환 보장을 축소하면서 중증질환 비급여 보장률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중증 실손 남용을 통제하는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초안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가 실행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다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12.27 18:35
비상계엄 맞춰 멈췄던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한 달 만에 재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상계엄 사태 시기에 맞춰 멈췄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한 달 만에 재개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3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가 주목되는 것은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가 회의를 가졌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이 한 달 만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시기를 살펴보면,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지난달 29일 13차 회의를 열었다는 자료가 마지막으로 배포된 이후 더 이상 전문위 관련 자료가 배포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 5월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12.27 18:10
질병관리청, '실험실생물안전지침' 개정
질병관리청은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 연구활동 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을 개정(4차)했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해 병원성 미생물의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 및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 변형생물체 취급 생물안전 시설의 허가신고 등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등의 지침 및 생물 안전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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