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영역' 진입 시도에 의료계와 갈등 고조‥평행선 싸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과와 한의과의 경계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의료기기 판결을 기점으로 한의계는 '의과 영역'에 대한 진입 시도를 확대했고, 의료계는 이를 '면허제도 붕괴'로 규정하며 강하게 맞섰다. 한쪽은 '사용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면허 침해'를 외친다. 갈등은 다시 평행선을 그으며 격화되고 있다. ◆ 법원은 무죄, 한의계는 '면허 확대' 주장‥해석의 간극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는 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은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

어설픈 흉내는 '위험행위'‥한특위, 한의협에 대국민 공개 토론회 제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학을 흉내 내는 건 진료가 아니라 위험행위이다."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영역 침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의계의 엑스레이·초음파 사용, 의약품 무단처방, 치매 진단서 발급 요구 등은 모두 면허 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특위 이재만 부위원장은 "의과 진단기기인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활용한 진단·치료는 면허 밖 행위로, 의료체계의 본질인 국민 건강 보호를 정면으로

'의료사고처리법', 의료배상공제조합 존립 위협‥"의료인 지킬 것"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의 진료권,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신뢰 체계의 근간과 맞닿아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법'은 이러한 체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과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조합의 존립 문제와 직결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013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정치 혼란 틈타 개혁 강행?‥의협 "새 정부서 재논의, 책임 따져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적으로 극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료계가 정면으로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남은 임기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을 멈추고 차기 정부에서 새 틀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정례 브리핑에 나선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 한덕수 총리 겸 권한대행의 사퇴, 이주호 부총리의 권한대행 체제 전환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은 중단

의협 "대체조제 간접통보는 위법이자 환자 위협"‥약사법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상위법 체계에도 위배된다며, 보건복지부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30일 의협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이라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맞춤형 진료를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약사가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한 후, 해당 사실을 처방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치료제 발전이 이끈 변화‥개원가, '조기 개입' 최전선으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치료제의 눈부신 발전이 개원가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개발된 혁신 치료제들은 질병 경과를 획기적으로 바꾸며, 개원가가 본연의 역할인 '일차의료'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를 투여함으로써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고, 사회 전체 의료비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개원가의 중요성을 다시 조명하게 한다. 여기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만성질환 관리는 일차의료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기능 재편을 추진하면서, 개원가의 '조기 개입' 역할은 더욱 무게를 얻고 있다. 대표

"의료계 갈라치기 시도"‥의협, 법체계 무시한 수급추계위 비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강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계 분열을 조장하고, 기본적인 법체계와 절차조차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29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의대증원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까지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반성과 책임은커녕 의료개혁특위 지속,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등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최근 통과된 수급추계위 법안에 대해 "전문성, 독립성, 투명

미래의료포럼 새 출발, 의료정책 '열린 싱크탱크' 목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미래의료포럼이 2.0 개편으로 의료정책 영향력 확대를 모색한다. 포럼 문턱은 낮추고, 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형 입장을 제시해 각 구성원이 소속 집단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성명이나 요구에 그치지 않고 의료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가 된다는 목표다.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은 최근 메디파나뉴스와 만나 개편 의미와 목표,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미래의료포럼은 2023년 8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사이비 의료 척결이란 의료계 공통 목표를 내걸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출범했다. 이후 새로운 의료단체로서 존재감은 알렸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금지'가 최선일까‥결국은 '인력 과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 현장은 연일 깊은 한숨으로 가득하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련 법 개정이 이어지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오히려 진료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가 격리·강박 처치 중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환자 인권 보호와 격리·강박의 불가피성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격리·강박 금지법'을 발의하며 인권 강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현실 대책 없는 규제 강화가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집으로의원, 방문진료 통한 노인 폐렴 치료 효과 입증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의료계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대안적 진료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성남시 집으로의원(원장 김주형)은 고령자의 폐렴 치료를 위한 방문진료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Home Health Care Management & Practice'에 발표했으며 방문진료의 임상적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으로의원에서 시행한 방문진료 사례 중 폐렴 진단을 받은 76명의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가정에서 전문 의료진의 진료와 정맥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그

[종합] '의대생 복귀 명분 찾기'‥김택우 집행부, 남은 한 달 시험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의료계는 대내외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특히 의대생 제적과 전공의 사직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인력 공백을 넘어 의료계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7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대선 전까지 가시적 결과물'을 요구하며, 단순한 성명이나 결의가 아닌 복귀를 이끌어낼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택우 회장이 이끄는 43대 의협 집행부는 이러한 압박 속에서 하나의 해법으로 '젊은 세대 참여 강화'를 제시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협회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대생'에게 의협 준회원 자격 부여‥신·구세대 뭉치게 될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생도 대한의사협회 준회원 자격을 가지게 됐다.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 안건이 찬성 159명, 반대 1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의대생 준회원은 명예회원과 동일하게 회비 납부 의무가 없으며,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학생 신분이기에 투표권과 선거권 등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부여되지 않는다. 의대생 준회원제 도입은 김택우 회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현재 의료사태에서 의대생들이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기존 의협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의협 43대 집행부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방패막으로?‥김택우 회장 "절대 아니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자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를 방패막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며, "협회가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생 복귀 문제를 놓고 해결의 실마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장에서는 의대생 제적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두고, 의협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의협은 그동안 '의대생의 독자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대의원들 앞에 선 의협 김택우 회장 "남은 임기, 성과로 증명하겠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43대 집행부가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에서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7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는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료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총회장 곳곳에는 의료계 정상화를 향한 절박함과 단호한 결의가 감돌았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43대 집행부를 이끌고 단상에 오른 의협 김택우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집행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남은 임기에 대한 굳은 각오를 전했다. 김 회장은 "43대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임원단에 포함시켜 젊은 세대의

위기 넘어 화합으로‥의협,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 통해 '새 결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에는 의료계 현실을 풀어야겠다는 결의가 가득했다. 올해 정기총회는 27년 전인 1998년,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유성에서 개최한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벗어나 대전에서 열렸다.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대책 ▲대외협력 강화 등 굵직한 안건들이 논의된다. 특히 미래 의료를 책임질 의대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주요 안건에 포함됐다. 단순한 자격 부여를 넘어,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계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실질적 목소리를 낼

공공의대가 해법?‥의협 "지금 필요한 건 현실적 지역의료 대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대선기획단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마련 중이며,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한 대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공약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은 민주당의 당론처럼 굳어진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는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 해결이 필요한 현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한의사 엑스레이 법안 추진?‥의협 "면허체계 뒤흔드는 행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의 한의사 방사선기기 사용 허용 법안 추진에 대해 "의료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내용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현행법상 해당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이공계 석사학위 보유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서 의

'수급추계위' 구성 또 잡음‥의협 "임의단체 포함·자의적 선발, 법적 문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위한 '의사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지만, 위원 구성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너졌다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나눈 데 이어, 의협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의료계의 정책 제안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정책은 국가 운영의 핵심이며, 의료계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인 수급추계위원회부터 방향을 잃었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사도 국민"…남발되는 '업무개시명령'에 폐지론 확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의료인의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반복적으로 발동하자,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 의료법 제59조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조항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실제 의료현장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2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제도의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 폐지 가능성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퇴사한 전공의도 복귀 명령?"‥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절차·범위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공의처럼 근로계약이 종료된 집단에까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3일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현행 제도의 법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