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5.03.21 10:08
식약처,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총회 참석…규제 동향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제27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정기총회'에서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 등 규제 동향을 공유했다. 21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야 해외 규제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IMDRF에 참석했다. IMDRF는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를 위해 구성된 미국·유럽 등 11개국 규제당국자 간 협의체로, 한국은 2017년 12월에 가입해 2021년에 의장국을 역임했다. 이번 IMDRF 정기총회에서는 ▲향후 5개년(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략계획 수립 방향 논의 ▲IMDRF '정회원-협력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5.03.21 05:57
의료사고 감정, 醫-患 입장차 여전…政 "공신력 확보가 답"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사고 소송환경 개선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환자와 소비자 단체는 입증책임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고, 의료계는 의료진 설명으로 환자를 설득할 수 있는가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부는 공신력 있는 감정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사고 원인규명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서울의대 양윤선홀에서 열린 '더 나은 의료체계를 위해-세션5 의료서비스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를 위한 소송환경 개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 간 서로 다른 입장이 확인됐다. 첫 연자로 나선 GCN녹색소비자연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3.20 14:23
정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됐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어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2차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5.03.20 14:23
식약처, 누리집서 AI 활용한 '지능형 검색 서비스'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누구나 궁금한 식의약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검색 서비스'를 19일부터 시범적으로 개방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영업자와 관계 공무원이 주로 활용하는 식의약 분야별 민원인 안내서(1231건)와 공무원 지침서(226건) 정보에 대해 우선 제공된다. 기존 키워드 중심 검색 방식을 벗어나 사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일상적인 표현의 질문으로 입력하면 검색 의도를 이해해 연관성이 높은 안내서·지침서, AI 요약 정보, 검색 추천 목록 등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사용자가 정확한 용어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5.03.20 14:17
식약처, 'KIMES 2025'서 의료기기 안전 홍보관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5)'에서 오늘(20일)부터 나흘간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홍보를 위한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KIMES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 국내·외 약 2000개 업체가 참석해 의료기관 관계자 및 국민 대상으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빅데이터 사용 첨단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소개하는 전시회다. 이번 정책홍보관은 ▲의료기기 규제개선 성과 공유 ▲의료기기 안전 사용을 위한 다양한 안전관리 정책 안내 ▲의료기기 품목갱신 및 혁신 제품 지원 현장 상담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5.03.20 14:04
식약처, 맞춤형 건기식 제도 본격 시행…관련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3.20 12:06
정부-국회-병원계, '한국 의료 국제화'에 한마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 국회, 병원계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의료 국제화에 뜻을 함께 했다.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5' 개막행사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나와 글로벌 시장 내 국내 의료에 대해 호평하고 나섰다. 정부 측에서는 한국 의료 국제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회사를 맡은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올해로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는 15회째를 맞이했다. 이 행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허용된 2009년부터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를 확산하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국경을 넘는 의료 서비스를 주제로 난치성 질환 극복과 나눔 의료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5.03.20 11:55
[수첩] '청년이 경제 성장 이끈다'…말로 끝나지 않길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을 이루고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와 실제 기업들의 일자리가 매칭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노력하겠다." 지난 19일 막을 올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나온 말이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 양재aT센터에서 20일까지 양일간 열리며, 120여 개 기업이 참가해 800명이 넘는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GC녹십자, 셀트리온,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원제약 등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이 행사장 내부에 바이오·헬스관을 구성하고 청년 구직자와 취업 상담을 진행하는 자리다. 채용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5.03.20 11:47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방지 약사법, 의약단체도 업계도 '환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품절약을 비롯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의약단체와 제약업계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단체가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일시적 공급 부족이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소위 품절약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국가필수의약품 정의는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거나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사용돼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의약정책
최성훈 기자
25.03.20 00:13
골수섬유증 치료제 '옴짜라' 암질심 통과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골수섬유증 치료제 '옴짜라(모멜로티닙)'가 건강보험 급여 신규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암환자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신규 요양급여 결정 약제로 옴짜라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 판정을 내렸다. 옴짜라는 국내선 최초이자 유일하게 빈혈을 동반한 골수섬유증 치료제로, 작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옴짜라는 기존 치료제가 차단하던 JAK1, JAK2 단백질뿐만 아니라 ACVR1(액티빈 A 수용체 1형, activin A receptor type 1)까지 포함 3가지의 주요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3.19 17:51
보산진, 전문 투자기관 연계형 투자유치 지원사업 공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4월 7일까지 바이오헬스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전문 투자기관 연계형 투자유치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본 사업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전문기관의 맞춤형 투자 프로그램을 지원해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산진은 2021년부터 '전문 투자기관 연계형 투자유치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4년 동안 총 98개 사의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해 약 1059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이번 모집을 통해 보산진은 전문기관과 매칭을 진행할 30~36개 팀을 선정해, 투자유치 강화 컨설팅, 투자자 상담, 기술등급평가, 기술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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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5.03.19 17:3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내달 9일 오후 6시까지다.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과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5.03.19 17:09
"의사 형사특례는 위헌적 특혜"‥환자단체, 의료개혁안에 강력 반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형사적 특혜를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및 단순과실 면책 특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계획이 위헌적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3.19 17:00
政,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출범 이후 본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 회의와 간담회 등을 총 106차례 개최했으며,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차 실행방안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다룬 바 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돼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3.19 16:44
2025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첫 컴퓨터 시험(CBT) 시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서울구로 시험센터 등 전국 9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센터에서 처음으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컴퓨터 시험(CBT)으로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2025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상하반기 기간제 시험으로 운영되며, 6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한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1만6531명의 응시자 중 1만4679명이 합격해 88.8%의 합격률을 보였다. 배현주 원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도 컴퓨터 시험(CBT)을 기반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컴퓨터 시험(CBT) 직종을 확대해 시대 변화에 맞춰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2025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5.03.19 16:04
심평원 광주전남본부, 의약단체와 릴레이 간담회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상희, 이하 광주전남본부)는 지역사회 의약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는 지난 1월 22일 광주전남병원회를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전라남도의사회, 이달 10일 전라남도한의사회와 전라남도약사회, 12일 전라남도치과의사회, 18일 광주광역시 의약단체장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전남본부는 간담회 자리에서 심사·평가 종합컨설팅 등 2025년 광주전남본부의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지역별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상희 본부장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 적정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5.03.19 13:52
식약처, 유관기관과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마약류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돕기 위해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에 참여하는 마약류 관련 유관기관은 지방검찰청, 보호관찰소, 지방자체단체, 치료병원, 법무보호복지공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다. 식약처는 협의체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운영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연계 ▲사회재활 프로그램 교육 ▲중독자 치료·재활 사례 분석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협력·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3.19 13:4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 반기별 설명회 열린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기마다 설명회가 마련된다. 또 오는 9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이 추진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 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신설된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의를 포함해 행정·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과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체감형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5.03.19 13:39
식약처, 에콰도르·이집트로 의약품 수출 지평 넓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콰도르 식약처(ARCSA)가 대한민국약전(의약품 규격서)을 올해 6월 30일부터 참조약전으로 공식 인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ARCSA는 에콰도르 보건부 소속으로 식품·의료제품 허가 등을 관리 감독한다. 아울러 에콰도르는 시험법 심사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미국약전, 영국약전, 유럽약전, 프랑스약전, 일본약전 등을 참조약전으로 인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에콰도르 식약처가 대한민국약전을 공식 인정한 것에 대해 식약처와 주에콰도르 대사관(대사 심재현)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콰도르가 지난해 12월 바이오 및 의약품 위생규칙을 개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3.19 13:02
복지부, '개방형 실험실 운영' 사업 주관 6개 병원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9일 병원-산업계 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실험실 운영' 사업의 주관기관 6개 병원을 신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업기반 조성형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하대병원 등 2개 병원이, 협업성과 창출형에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이화의대 부속 목동병원 등 4개 병원이 각각 선정됐다. 협업기반 조성형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 공간 구축 및 임상 전문인력 활용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협업성과 창출형은 개방형실험실 운영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창업기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기업 공동연구 기획 등 심화 협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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