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박으뜸 기자
23.02.06 06:05
코로나19 조치 완화로 외국인 환자 증가‥'분쟁' 가능성도 상승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코로나19 조치가 완화되면서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체돼 있던 외국인 환자 진료가 풀리면서, 이와 관련한 여러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 예로 최근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가 유튜브에 후기 영상을 게재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2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는 치료 경험담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금지한다고 돼 있다. 병원 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가 병원의 직접적 또는 치료비 할인 조건 등 간접적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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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으뜸 기자
23.02.03 11:59
올해 새로운 '비만치료제' 출시 예고‥개원가, 예의 주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 세계 '비만' 환자가 늘어나면서 '비만치료제' 처방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비만은 여전히 '미용' 목적과 혼동돼 사용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찐 살을 빼자', '최대 5kg~10kg 감량 보장'이라는 SNS 홍보 글과 광고 문자 메시지가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올해 새로운 비만치료제가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비만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여러 개다. 대뇌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과 위장관에서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약물 등 과거에 비해 비만 치료 여건은 크게 개선됐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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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03 11:57
비의료인 문신 논란 여전한데… 광주 K-타투 규제자유특구 논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K-타투 규제자유특구 추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비의료인 문신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K-타투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지난 2일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광주광역시에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주관사업자로서 실무협조 공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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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03 06:04
"마이헬스웨이, 환자 편의 명분에 보험사 영리 맞바뀔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에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표했다. 환자 편의성을 명분으로 하지만, 결국 국민 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민간 보험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란 우려다. 이를 위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 과태료 기준 등도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우려 의견을 제출했다. 시행령은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민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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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02 11:29
필수의료 대책에 의료계 실망감… "재정대책·과별 사안 부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필수의료 대책이 발표되자, 의료계에서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이 준비될 때부터 제기된 재정대책이 빠진 데다, 대책에 포함된 과별 사안에 대해서도 부실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 대책을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정책수가 재원 마련에 대한 추가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영상검사 등 수가를 인하해 필수의료에 지원한다는 점 등 구체적 재정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종별, 분야별 보상체계 조정이 또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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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02 06:05
"의사협회, 신축회관 외관처럼 열린 새 시대 열어가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14만 회원을 대표해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며 쉽지만은 않았지만, 결국 환하고 밝은 공간이 완성됐다. 좋다는 말 한마디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1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신축회관 준공과 입주를 바라본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을 2기부터 3기까지 맡아온 그는 회관 신축 추진 경과에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도 철거 허가와 준공 허가를 꼽았다. 박 위원장은 "재작년 구청에서 철거 허가가 떨어진 날 너무나도 기뻤다"며 "그때까지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으나, 철거 허가를 받고 포크레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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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으뜸 기자
23.02.02 06:02
'과잉진료' 막으려 더 좁아지는 '실손보험' 기준‥이대로 괜찮을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실손보험 적자가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과잉진료'로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의 자체적인 의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과잉진료로 판단될 경우 보험급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정당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분별한 의료 자문을 남발하는 보험사 횡포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급 기준을 강화한 항목이 많아질수록 필요한 진료를 위축시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한 예로 자궁근종에 시행되는 '하이푸(HIFU) 시술'은 비수술적 치료이자 혁신적 의료 기술로 인정 받고 있다. 하이푸는 컴퓨터 화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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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01 18:18
대한의사협회, 새내기 의사 환영식·오리엔테이션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새내기 의사를 대상으로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환영식과 오리엔테이션은 오는 7일과 10일, 11일 세 차례에 걸쳐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회차마다 250여 명 새내기 의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사회에 발을 내딛는 새내기 의사 첫 출발을 응원하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영식 및 OT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전반적인 현황과 함께 의료관련 제도 및 법령 강의, 각 분야 전문가와 선배들로부터 듣는 다양한 의료현장 경험담 등이 진행된다. 이필수 회장 '국민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 주제 강의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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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으뜸 기자
23.02.01 06:05
국내 의료관광 회복세 보일까?‥코로나 조치 완화로 기대되는 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코로나19 조치 완화로 올해 기대되는 점 중 하나는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의 회복이다. 일단 전망은 긍정적이다. '의료관광 비자'가 재활성화 됐고, 산업 촉진을 위해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전한 '비대면의료'와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도 눈여겨 볼 점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키워드로 보는 국제의료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 11월 이후 코로나 규제 완화로 의료관광 비자를 재활성화했다.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보건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된 자가 초청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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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으뜸 기자
23.01.31 11:42
만족도 높은 '비대면의료'‥이용 건수와 청구액 높은 곳은 '내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의료(Telemedicine)'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내과'가 비대면의료에 대한 이용 건수와 청구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대면의료를 환자와 제공자가 대면진료를 행할 수 없더라도 원거리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사용해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와 비대면의료를 법률에 따라 나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거리의 의사와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정리했다. 동시에 비대면의료는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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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선 기자
23.01.31 10:51
후다닥, 의료 전문가 회원들과 힘 모아 아동 복지 후원금 기부
의료 정보 플랫폼 기업 후다닥(대표 김승수)이 의료 전문가 회원들과 힘을 모아 아동 복지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후다닥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말까지 자사의 의료 전문가용 플랫폼인 `후다닥 의사`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랑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후다닥 의사`의 회원이 해당 캠페인에 참여하여 보유 중인 마일리지를 기부하면, 회사 측도 그에 상당하는 액수의 후원금을 동반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이다. 모인 후원금은 사회 복지 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시설 아동 자립 지원 ▲기초 생활 수급 대상 아동 지원 ▲저소득층 아동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후다닥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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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1.31 06:07
의대정원 논의 가능성에 반발 확산… 의협 집행부 리더십 도마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논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의료계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을 올해 핵심정책으로 꼽고 연신 추진 의지를 강조한 데다 국회와 노조까지 촉구 목소리를 높이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대정원 논의를 피하지만은 않겠다고 언급한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 특히 성과보다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현안이 연이어 조명되며 의협 집행부 리더십이 도마에 오른 모양새다. 30일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난 26일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의대정원 논의를 피하지만은 않겠다고 한 발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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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 기자
23.01.30 17:29
[기고] 코고는 불면증 환자, 수면제 복용이 위험한 이유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멈춰 체내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증상을 말한다. 단순한 코골이와는 달리 질병으로 분류된다. 깨어 있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고 잘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는 알기 힘들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잠자는 중에 숨길이 막히면서 호흡이 멈추게 되고, 신경 센서가 이를 감지해 뇌를 깨워 다시 숨을 쉬도록 하지만, 이후 다시 잠들면 기도가 또 막히는 현상이 수면 중 계속 반복되게 된다. 이렇게 수면 중 불규칙한 호흡이 반복되면 뇌가 위험을 인지해 잠을 거부하게 되고, 중간에 계속 깨게 되는 불면증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수면장애 환자가 가장 먼저 찾는 치료법은 수면제다. 본인의 수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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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1.30 11:46
코로나 안정화 선언 없는 의대정원 논의 기류… "의정협작 중단하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의료계 강경 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 안정화 선언 없이 의대정원 아젠다 추진의지를 내비치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는 실리 없이 끌려간다며 비판을 가했다. 특히 의대정원 논의는 물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 진료, 간호법 등 9.4 의정합의 당시보다 엄중해진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가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전의총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불거진 의대정원 증원 논의 가능성에 대해 '의정협작'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최근 의대정원 논의 가능성이 대두되는 현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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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 기자
23.01.27 10:10
[인사] 부천대성병원 의료원장에 송해룡씨
재단법인 대성재단은 부천대성병원 의료원장에 송해룡씨를 임명했다. 신임 송해룡 의료원장은 1981년 고려의대를 졸업 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부속 소아기념 병원과 매릴랜드 대학 커난 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했으며,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대구로병원에서 고려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주임교수, 희귀난치성질환센터장, 정형외과 과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장과 대한골연장변형교정학회장을 맡았으며 특히 왜소증 환자 치료에 노력해왔다.
개원가
조후현 기자
23.01.26 06:07
비급여 보고, 소비자는 지지 목소리… "의사 돈벌이·폭리 수단" 인식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급여 보고 제도 행정예고가 지난 25일로 종료된 가운데, 의료계 반대와 달리 제도를 지지하는 의료 소비자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에서는 비급여 진료비가 지나치게 비싸고,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인식이 기저에 확인된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가 의사의 돈벌이·폭리 수단이라는 인식도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 제도 행정예고가 종료된 지난 25일, 온라인 공청회에는 754건 의견이 등록됐다. 당초 해당 행정예고에는 첫날부터 의료계 완강한 반대가 확인됐다. 의료계와 치과계 일선 병의원을 중심으로 첫날에만 500여 개 반대 의견을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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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1.25 11:55
진료비 확인제도, 환자-의료기관 신뢰 저하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진료비 확인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 신뢰 저하는 물론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민간보험사 악용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 고시 제정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 운영에 앞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고시는 진료비 확인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 가능한 사람과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기록부와 진료비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기간을 정해 요
개원가
조후현 기자
23.01.20 06:04
저수가에 요양급여 가감까지… 의료계 "이중삭감 규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확대와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기준 마련에 의료계가 우려를 표했다. 일선 의료기관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모호한 적정성 지표 기준으로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 저수가에 가감지급까지 더해지면서 '이중삭감' 규제를 받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적정성과 평가대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산지급 환수 및 추가 감산 징수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적정성의 경우
개원가
조후현 기자
23.01.19 12:02
의료계 "간호법 밀어붙이기식 무리한 시도, 탈 나기 마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음에도 여전히 제정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 2소위 회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지난 18일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법사위 2소위 회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제정 촉구 목소리를 높였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추진을 우려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 앞 집회를 통해 간호법 반대를 촉구했다. 이날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위원 30여 명은 국회 앞에서 모여 구호제창과 발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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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1.19 06:07
의사 없는 응급실, 도착만 하면 이송지연 해소?… 한숨 짓는 현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일방적인 응급의료 정책 추진에 현장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시행규칙은 물론 응급의료체계 개편 역시 현장 전문가 목소리는 빠진 채 '말 들으라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 응급환자 이송지연은 응급의료 인프라나 필수의료 붕괴와 맞닿은 배후진료 능력 부족이 원인이나, 이기적 수용거부인 것처럼 낙인찍히면서 자부심 하나로 선택한 응급실을 떠나는 '조용한 사직'이 늘고 있어 또 하나의 기피과 탄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 전문가 목소리가 배제된 응급의료 정책에 우려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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