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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09 06:02
간호법·의료법 본회의 상정 보름 앞으로… 비대위 투쟁도 본격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상정 여부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마치고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의사 파업을 두고는 비대위에서도 찬반 논리가 양립하지만,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법안 저지를 위해서는 파업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보건의료계 이목이 쏠린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직회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9일 복지위가 간호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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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08 09:12
경남 지역의사회, 간호법·의료인면허법 반대 움직임… 민주당 압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역 의사회 차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김해시의사회, 양산시의사회 등이 지역 더불어민주당 사무실에 법안 반대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의사회 양승홍 회장과 황원효 총무이사, 김유대 보험이사 등은 지난 6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양산시의사회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김두관 의원 사무실을 방문, 양산시 의사회원 탄원서를 제출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8일에는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궐기대회도 개최한다. 양승홍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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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06 06:06
위대장내시경학회, 내시경 시술 재료 수가 인하 '탁상행정' 지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를 검토하자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검토안은 수가를 60% 인하하고, 일회용 재료와 재사용 재료 수가를 이원화하면서 재사용 재료 수가를 더 낮게 책정한 것이 골자다.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재사용 재료가 더 비싼 데다 심평원과 논문이 제시한 최대 재사용 횟수가 다르다는 점, 소독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리 없이 기존 정액 수가체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대장내시경학회는 5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심평원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수가 인하 검토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수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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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으뜸 기자
23.03.06 06:05
소외됐던 '대상자' 주목하는 백신들‥HPV·대상포진 접종 변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등장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대상포진 프리미엄 백신들이 더 넓은 범위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제품보다 예방률이 크게 높아진 프리미엄 백신들은 비싼 가격으로 접종되고 있다. 그런데 비용이 높아진 만큼 소외됐던 대상자까지 접종이 가능해져 눈길을 끈다. 한국MSD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백신 '가다실9'을 선보이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가다실9이 등장한 뒤 바뀐 개원가 풍경 중 하나는 "남녀 모두 HPV 백신 접종 가능"이란 문구다. 실제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는 성매개 질환으로 남녀 모두에게 감염 및 전파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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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03 06:01
"회원만을 위한 비대위는 승리 못해"… '국민 공감' 획득이 성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직에 연연해 도전하거나 낙마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다만 제대로 된 비대위 구성을 고언하고 투쟁 전권을 위임받는 비대위를 탄생시켜 집행부가 아닌 회원 바람막이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대의원 9명의 지지를 받았지만 다른 230여 명도 진정성은 공유하셨을 것으로 믿는다." 강청희 한국보건의료포럼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갑작스러웠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출마의 변을 이같이 부연했다. 강 대표는 지난달 20일 의협 비대위원장 선출 공고가 났을 때에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그는 2대 공공조직은행장을 맡아 내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기관을 궤도에 올렸다는 안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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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02 14:57
[인사] 의협. 신임 대변인에 김이연 홍보이사 임명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신임 대변인에 김이연 홍보이사가 임명됐다. 의협은 2일 제90차 상임이사회에서 김 홍보이사를 홍보이사 겸 대변인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김 대변인은 "상근홍보이사로서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14만 회원 마음을 비추는 대변인으로서 성심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회원 권익 향상과 의료계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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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02 06:05
간호법 강행에 의정협의 난항… 의협 비대위도 집행부도 '회의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에 의정협의도 난항이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겪으며 신뢰를 구축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예상보다 빠르게 의정협의체를 가동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을 강행처리하면서 멈춰서게 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재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협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회의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초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대정원 증원을 핵심 정책으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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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28 09:58
경상북도의사회, 창립 77주년 기념식
경상북도의사회는 25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 행복한홀에서 77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을 비롯해 대의원회 도황 부의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김재왕 의장 등 내빈과 경북도의사회 임원, 시·군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우석 회장은 기념사에서 감사 인사와 함께 의료계 현안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경북의사회는 77년이라는 유구한 역사 속 선배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군의사회장, 임직원 여러분께서 잘 다져놓은 바탕 아래 발전해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의사회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의료정책으로 의료계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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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28 06:04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회원 분노·기대 불씨로 승리할 것"
박명하 의협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본회의 회부가 결정된다면 파업을 포함한 극단의 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등 악법에 대한 회원 분노와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불씨로 반드시 승리할 것"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원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비대위 활동 계획을 알리며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안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만큼,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부터 악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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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27 14:38
"관 주도 통합돌봄 모델, 지역의사회-지자체 중심 변화해야"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이촌동회관에서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실장과 임선미 연구원이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주시 등 국내 우수 의료돌봄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국내외 의료돌봄 사례를 비교분석해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준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각 지역 지자체와 협조해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해당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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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27 11:59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계 '찬반 내홍' 일단락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의료계 내홍이 일단락됐다. 대한내과의사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반대 입장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SNS에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촉발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우 소장 공식 사과로 진정되는 모양새다. 내과의사회는 지난 25일 우 소장이 사과의 뜻을 밝혀와 대담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내과의사회는 의협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내과의사회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의료현안협의체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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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26 19:52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강행에 '조직적 행동·투쟁' 선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를 규탄하며 조직적 행동과 투쟁을 선포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이어졌다. 내달 간호법·의료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표결을 진행할 국회 앞에서 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국회 여의대로 앞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궐기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선포했다. 결의문 선포에는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과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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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26 15:12
[포토]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민주당 규탄 삭발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계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국회 여의대로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5만여 명이 모였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며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규탄과 투쟁을 다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장 등 직역별 단체장 4명은 삭발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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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3.02.24 09:17
의협 비대위원장 선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최종 선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박명하 후보(서울시의사회장)가 최종 선출됐다. 향후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간호법 제정과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등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이끌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의원회가 23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한 비대위원장 선거에서 박명하 후보는 1차투표 42.73%, 결선투표 68.32% 득표율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1차투표에서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 득표율 28.19%를 기록해 2위로 결선투표에 올랐지만,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율 31.68%에 머물러 1위를 하지는 못했다. 이번 선거에 함께 출마한 주신구 후보(대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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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24 06:06
의료계, 비급여 보고 헌재 판결 '찬반'에 주목… "우려 의견 존중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급여 진료비 보고 위헌소송이 찬반 이견 속 기각되면서 합헌 결론을 받게 됐다. 의료계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한 결론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마치고 제도화를 진행 중이지만, 시행령 마련에서라도 이번 판결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 속 우려를 존중해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가 23일 비급여 보고 및 설명 의무에 대한 위헌소송을 기각,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선고로 복지부 제도화 추진은 탄력을 받는 반면, 반대 입장을 견지하던 의료계는 근거 하나를 잃게 됐다.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비급여 보고 제도 행정예고를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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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23 11:21
자동차사고 빈발 목·허리 부상, 의과-한의과 진료비 격차 '3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자동차사고로 흔히 발생하는 목·허리 부상에서 의과보다 한의과 입원·내원일수가 많고, 진료비도 2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의과계는 환자 수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한의과보다 합리적 진료와 예후·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경증환자에 대한 한의과 자동차보험진료가 비용대비 효과성에서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협 자보위원회는 심평원 통계 가운데 자동차보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현황을 분석했다. 의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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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23 06:04
한의사 초음파 판결 항소심 '보조수단 vs 주요수단' 쟁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항소심에서는 초음파가 진단에 보조적으로 사용했는지 주된 수단으로 사용했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해당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한 만큼, 주요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의협 최청희 법제이사는 해당 사건이 형사소송이라는 점에서 검사가 증거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법제이사는 "이 사건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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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22 17:21
"한의사 초음파 판결, 무면허자 사고 통계 없으면 운전해도 된다는 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의학계가 함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산부인과학회장, 대한영상의학회장, 단국대학교의과대학 교수 등까지 함께 개별 학문 관점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단국대의대 박형욱 교수 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사용한 논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먼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통상적 수준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거로 의사도 오진할 수 있는데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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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22 06:02
의협 비대위원장 '주신구-강청희-임현택-박명하' 4파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등 저지 투쟁 선봉에 나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진다. 후보자 명단에는 등록 순서대로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강청희 의협 전 부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1일 비대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했다. 의협은 이날 저녁 비공개 후보자 설명회를 갖고 오는 23일 일차투표와 결선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 후보자 가운데 주 회장과 임 회장, 박 회장은 지난 18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부터 출마 의사를 밝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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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21 06:07
"의료계 파업, 철저히 준비하되 불합리한 입법 억제력에 그치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파업이 언제든 가능하도록 리더십을 바탕으로 체계를 갖추고 준비돼 있어야 할 필요는 있다. 다만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입법·정책에 대한 억제력에서 사태가 수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근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현안을 두고 나오는 파업 목소리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이날 주 전 회장은 간호법 대응과 필수의료 문제 등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먼저 간호법은 의협이 전면에 나선 대응주체 설정이 아쉽다고 조언했다. 국민 입장에서 정확한 내용파악이 어려운 간호법 제정을 두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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