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선별집중심사 '주먹구구식'…건수만 보고 실사 경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가 주먹구구식 운영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운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범 대한안과의사회 부회장은 9일 안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심평원 선별집중심사에 대한 의료계 우려와 불신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선별집중심사 관련 주의 서신을 받았다. 지난해 최 부회장 병원에서 선별집중심사 항목 가운데 하나인 '안구광학단층촬영(OCT)'이 늘어 전국 평균보다 높아졌으니 실사를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최 부회장이 카운트한 결과 60건 정도가 늘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이치

"의정, 이제는 대화할 때"…서울시의사회장, 의협에 직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됐다. 전공의·의대생 내부에서도 불확실성으로 지친 모습이 보이는 만큼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먼저 안을 제시하고 대화를 시도해 바로미터를 제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6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황 회장은 의협이 전공의·의대생이 받아들일 수 있을 사태 봉합 방안을 정부에 먼저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 기초적인 요구에 더해 ▲2026년 의대 모집 중단 ▲300명씩 5년간 감원 또는 500명씩 3년간 감원을 통한

대한의사협회 역사상 첫 의대생 임원 탄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역사상 첫 의대생 임원이 탄생했다. 의협은 경희의대 강기범 학생을 지난 5일 정책이사로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신임 정책이사는 1999년생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의료사태에 대한 학생 입장을 대변해왔다. 의협은 앞으로도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안 대응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현 의료사태 당사자가 의대생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의협 의사결정구조는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왔다"면서 "미래 의료환경은 AI 발달 등으로 거센 변화가 예상되므로 의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잇단 무죄…'첫발-확대해석' 엇갈린 시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초음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죄 판결 흐름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한의계는 진료 활용과 급여화 추진 첫발로 삼으려는 모습이지만, 의료계에선 확대해석이란 반박이 나온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무죄가 이날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한의협은 무죄 판결을 넘어 의료기기 합법적 사용을 도모하고 있고, 의협은 처벌하지

의사 주도 면허관리기구 필요…전문성 강화·신뢰성 제고 기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 주도하의 의사 면허 관리가 아닌 의사 주도의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전문적인 의사면허 관리가 실현될 경우, 의사의 지식과 기술 유지를 감독해 의학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심사가 이뤄질 수 있어서 의사 직역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다. 3일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부연구위원은 의료윤리연구회 연자로 참석해 '영국의 의사 면허관리 현황과 시사점'을 발제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얼 부연구위원은 영국의 면허관리기구인 GMC(General Medical Council) 사례를 들며, "GMC는 의사면허 등록, 진료면허

서울시醫, 제56회 사랑의 금십자상 후보자 공모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신뢰를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제56회 사랑의 금십자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969년 서울시의사회가 주식회사 한독과 함께 제정한 '사랑의 금십자상'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언론 문화 창달에 공헌하면서 의료계에 큰 영향과 공로를 끼친 언론인을 대상으로 지난 56년간 꾸준히 시상해 왔다. '제56회 사랑의 금십자상' 응모 자격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언론 활동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기간 동안 의료인의 참된 사회봉사 정신을 널리 알림으로써 의료의 올바른 가치를 확립했거나, 보건의료계의

3개월된 '위고비'가 바꿀 비만치료…인식변화·급여화 뒤따라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던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국내 출시 3개월이 지났다. 비만치료 현장에선 혁신적 옵션으로 평가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왜곡돼 있던 비만치료 행태에 더해 비만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까지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은 현실이다. 이에 메디파나뉴스는 내과 전문의이자 대한비만학회 개원이사인 이창현 서울행복내과 원장을 만나 위고비 출시 이후 비만치료 현장 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이 원장은 위고비가 왜곡된 비만치료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약이라고 평가했다. 비만치료에서 가장 큰 문제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으면서 장기간 쓸 수 있는 약이 없었

[부음]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장인상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장인 박광조님 27일 별세. ▲빈소 : 여의도성모장례식장 2호실 ▲발인 : 30일 오전 8시 ▲연락처 : 010-2462-4112 ▲장지 : 서울시립승화원

[부음] 조태호 전 순천향대학교 총장 별세

조태호 전 순천향대학교 총장 25일 별세. 대한의사협회 조원영 보험이사 부친상. ▲빈소 : 순천향 서울 장례식장 특8호 ▲발인 : 28일 오전 8시30분 ▲연락처 : 02-797-4444 ▲장지 : 1차 서울추모공원, 2차 아너스톤 봉안당

"대화 긍정적-회무 미숙"…김택우-이주호 회동 평가 엇갈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만남이 의도치 않게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선 상반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를 이루는 건 대관 업무 미숙부터 소통 부재까지 아쉬운 목소리다. 23일 의료계에서는 김택우 의협 회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비공개 회동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21일 의협은 이 부총리와 김 회장 만남이 언론에 공개되자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나타냈다. 비공개 만남을 공개하며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에 대한 대책도 없고, 전공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정부는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대체조제 활성화 시행규칙 꼼수, 국민 건강 위협"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에 규정된 의사 처방권을 시행규칙으로 박탈하는 '꼼수'인 데다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화, 팩스에 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공포되면 9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내과의사회는 개정안이 의약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의약사 소

서울시의사회, 내달 22일 '개원 경영세미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내달 22일 오후 3시 50분 서울시의사회 회관 5층 강당에서 '제12차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경영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12번째인 개원세미나는 개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개원 중인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병·의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참가한 회원들이 알찬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의학회 학술대회에 수준으로 알찬 내용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2025년 개정 노동법 및 노무제도(노무법인 대일 손강용 노무사) ▲all-in-one 개원 세무 clinic(세무법인 택스케어 이세

신임 강원도의사회장에 이정열 후보 당선 확정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이정열 후보가 단독 입후보로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제40대 김택우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선거 당선되며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보궐선거로 진행됐다. 이정열 신임회장은 이정열 신임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의사회와 대의원회는 물론 춘천시의사회와 강원내과의사회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의료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신임 이 회장은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난 1년을 보낸 것처럼 남은 기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독감 진료도 비급여 되나…혼합진료 금지에 개원가 혼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논의 없이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발표되면서 개원가 진료현장 내에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독감처럼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된 진료행위의 경우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검사도 진료도 비급여로 해야 해 본인부담금이 폭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혼합진료 금지 정책 맹점을 지적했다. 혼합진료 금지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신구 조화' 의협 43대 집행부 인선, 기대-우려 교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43대 김택우 회장 집행부가 '신구 조화'를 기치로 젊은 의사를 품에 안고 출범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7일 의료계 내부에선 43대 의협 집행부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확인된다. 앞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행부 인선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대전협 출신 젊은 이사 6명도 상근이사로 함께 한다. 의대생 역시 자리를 마련해두고 다음주 중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위해 젊은 의사 참여를 대폭 확대했고 투쟁과 협

개원가, '묶음수가' 도입에 반발…재정·의료서비스 하락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 행위별수가와 별도로 '묶음수가'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도 의료기관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묶음수가'는 지난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으로, 행위별 수가와 별도로 환자의 치료과정인 상담·진단·교육 등을 하나로 묶어 별도의 수가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묶음수가와 기존 행위별수가

전공의-의대생 품은 김택우號 출범…강경 스탠스 유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택우 43대 대한의사협회장 집행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을 품고 출범하며 의료사태 관련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행부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인선에 따르면 김택우호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모두 안고 출범한다. 먼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부회장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박명준 기획이사(전 대전협 부회장) ▲김준영 기획이사(대전협 비대위원) ▲안치현 보험이사(전 대전협 회장) ▲이한결 홍보이사(전 대전협 부회장) ▲이혜주 국제이사(전 대전협 정책이사) ▲김민수 정책이사(전 대전협 대외협력이사) 등 대전협 출신 80~90년

김택우 제43대 의협 회장 "의협 위상 회복·의학교육 정상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이 의료계 대표 단체로서 위상 강화와 의료 및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 2025년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14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3대 김택우 회장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대미문의 의료 농단 사태에 대한 해결을 위해 회원들이 지지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명실공히 의료계 종주 단체이자 대표 단체다. 그러나 근래에 대한의사협회의 위상과 권위는 크게 약화됐다. 이

무안공항 찾은 서울시의사회, 의료지원 봉사

서울시의사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의료지원 봉사'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무안국제공항 사고 발생 이후 의료 지원을 해온 지역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유가족 및 구조대원을 위한 의료봉사를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이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승객 175명과 조종사·승무원 각 2명 등 179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사고 직후부터 현장에 달려가 2

"의대증원 중간평가 필요…政, 7500명 교육 마스터플랜 밝혀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정대화를 위해선 의대증원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부 마스터플랜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화 상대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목했다. 김택우 43대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의료개혁 중간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이 해를 넘겨 이어지는 데 대해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요구대로 의대생이 복귀한다면 7500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현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의료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