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있는 의료서비스‥건보공단-일산병원 표준진료지침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협력해 '2025년도 일산병원 표준진료지침 공개 및 개발 지원' 신청을 오는 9월 15일부터 30일까지(15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CP')이란 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특정 질환 및 시술에 대한 진료·간호 순서, 치료시점 등을 미리 정해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이다. 올해 참여 의료기관에는 17개 진료과, 98개 항목의 표준진료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며, 각 표준진료지침의 처방 및 진료프로세스, 치료계획표가 제공된다. 또한 개

박으뜸 기자25.08.28 09:43

"ESG는 건보공단의 미래전략"‥추진 성과와 청사진 공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ESG 경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감축, 디지털 전환, 아동복지 지원, 윤리경영 고도화 등 성과를 축적하면서, 이제는 업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다. 공단은 올해도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120여 개 실행과제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기조 속에서, 공단은 이미 다방면의 성과를 제시하며 공공기관 ESG 모델로 자리잡았다. ESG 경영은 환경(Env

박으뜸 기자25.08.28 05:55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213만명에 2.8조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라 내일(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2024.1.1.~12.31.)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비급여·선별급여 제외)가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다.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

박으뜸 기자25.08.27 12:00

건보공단, 재판부에 담배소송 지지 국내외 목소리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하는 참고서면에 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의 광범위한 지지 결과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등을 채택했고, 담배소송 지지 선언 보도자료 발표, 지지 성명서 제출 등까지 포함하면 총 84개 의회가 참여했다. 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건의안 등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박으뜸 기자25.08.25 11:22

건보공단, 복지위 업무보고‥재정누수 차단·필수의료 지원 총력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불법개설기관과 부정수급을 차단해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고액의료비 지원과 신약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건보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먼저 재정위험 관리지표 개선과 자금운용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로 안정적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제2차 종합계획에 따른 신규 정책과제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아울러

박으뜸 기자25.08.19 11:35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징체계(CI), 무단 사용은 '위법행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봉투 및 상품'에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요구 등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당 사안이 단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을 사칭한 피싱 등 민간 인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국민들에게 공단 상징체계(CI) 또는 기관명이 표시된 상품이나 문서가 실제 공단에서 발송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의심되는 경우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즉시 문

박으뜸 기자25.08.13 08:41

공단은 PVA 강화, 업계는 우려‥"불확실·과도한 사후관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PVA)'를 약가 사후관리의 핵심 기전으로 정교화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재정 지출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급여 진입 이후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공단 내부에선 'PVA는 단순한 사후약가 조정이 아니라, 재정 위험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이라는 자부심도 읽힌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해 PVA를 통해 총 257개 품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고, 약 93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재정

박으뜸 기자25.08.04 11:56

건보공단 담배 소송, 지지서명 '150만명' 돌파‥국민적 관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에 국민들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범국민 지지서명 캠페인에 당초 목표 100만명을 압도적으로 초과한 150만명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지지서명은 당초 3월 24일부터 5월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요청에 힘입어 6월 30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지지서명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국민 건강을 외면한 담배회사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국민적 목소리였다. 실제 지지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분명

박으뜸 기자25.07.27 12:00

"담배회사 책임, 끝까지 묻겠다"‥건보공단, '담배소송' 총력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피해로 인한 의료비 손실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법적 싸움을 시작한 건 2014년이다. 흡연으로 유발된 암 치료비를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으로만 부담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후 1심 패소와 항소를 거쳐 지금까지 10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공단은 이번 소송을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투쟁으로 보고 있다. "흡연 피해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박으뜸 기자25.07.23 05:56

건보공단, 전자문서 열람 PC·웹으로 확대…공공기관 첫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모바일 전자문서를 컴퓨터(PC) 및 모바일 웹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검진표, 안내문, 지역 고지서, 장기요양인정서, 연간 급여일수 통보서 등 약 300종에 이르는 공단 발송 전자문서에 적용되며, 16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공단 모바일 앱에서만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데스크톱과 노트북에서도 문서 확인, 인쇄, 저장, 텍스트 확대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네이버 누리집 내 '전자문서 홈'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원하는 고지 문서를 선택하

박으뜸 기자25.07.16 09:10

소화기학회 "담배회사 책임 명확히"‥건보공단 항소심 전폭 지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소화기학회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학회는 흡연이 폐암·심혈관질환뿐 아니라 소화기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명백한 건강 위해 요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26일 공식 발표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화기학회는 흡연과 소화기 질환 간의 명확한 인

박으뜸 기자25.06.26 15:08

동아쏘시오그룹-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 체결

동아쏘시오그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손잡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앞장선다. 동아쏘시오그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지난 23일 서울 용두동 본사에서 장애인 고용 및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정재훈 동아ST 사장, 백상환 동아제약 사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아쏘시오그룹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

최인환 기자25.06.24 10:40

건보공단의 빅데이터‥국가적 긴급 상황에서 중요한 '키잡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코로나19, 전공의 파업, 병상 대란 등 위기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데이터가 실시간 정책 대응의 핵심 기반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통계가 아닌 치료 이력부터 사회경제적 조건, 건강행태까지 연결된 데이터는 어떤 환자가 위중해질지, 어느 지역이 의료 사각지대인지, 민간보험이 공보험 재정을 얼마나 압박하는지까지 밝혀내고 있다. 이처럼 공단의 빅데이터는 감염병 대응, 의료 불균형 해소, 재정 통제 등 보건의료 전반을 움직이는 '근거 기반 정책 결정(Evidence-Base

박으뜸 기자25.06.12 11:55

민주당, 공공병원 정상화·공단 특사경 도입 공약 밝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공공병원에 재정을 투입해 정상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공단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새는 건보 재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보건의료 수석 전문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차담회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공공병원은 흑자를 내기 위해 설립된 병원이 아니며, 필요한 일을 하다 발생한 적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김원정 기자25.05.30 06:00

건보공단 "담배회사의 기만, 이제는 법정에서 대가 치를 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마지막 변론을 통해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한 종합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이번 변론은 22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379호 법정에서 열린 제12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됐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십 년간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는 사실을 재차 지적했다. 특히 흡연중독의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는 담배회사의 주장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으뜸 기자25.05.22 19:30

마퇴본부 경북–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 직업재활 연계 간담회 개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 함께한걸음센터(지부장 손귀옥)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21일 마약류 사범의 재범방지 및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마약 등 약물 관련 범죄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 받은 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직업재활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귀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장은 "마약범죄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재범방

조해진 기자25.05.22 16:40

"건보공단, 현지 조사 멈춰라"‥직선제 산부인과醫, 집단 대응 경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인 현지 조사와 소명자료 요구에 대해 "의료자율권을 침해하고 개원가를 파괴하는 폭력적 행정"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개원의는 환자 진료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당한 급여 청구를 원칙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현지 조사와 소명자료 요구가 '표적 감사'처럼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단 한 번의

박으뜸 기자25.05.22 15:58

"사망자에게도 보험료 부과? 공단의 본분 망각" 내과醫 일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사망자에게도 보험료를 전액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망한 가입자에게 사망일 이후의 보험료까지 전액 부과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행정 편의를 앞세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일갈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며, 가입자가 해당 월 중 하루라도 생존했다면 그 달 보험료를 전액

박으뜸 기자25.05.22 09:59

건보공단, 공공기관 최초 3년 연속 ESG 우수기업 '종합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언론인협회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단체 등이 후원하는 '제19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3년 연속 종합대상(ESG 공공·행정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19회째를 맞이한 '국가지속가능경영 ESG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ESG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다빈도 민원서식을 전산화하여 전자 서류 접수 시스템 및 전자문서

박으뜸 기자25.05.22 08:10

"의약품 사후관리 체계화"…건보공단, 내달 11일 설명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품 사후관리업무 설명회를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 비대면 영상 매체(Zoom)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제약회사에 안내함과 동시에 제약회사의 의견청취를 통한 업무개선으로 빈틈없는 의약품 사후관리와 관리기전 선순환 체계 확립이 목적이다. 설명회 첫 번째 시간에는 위험분담계약제도 현황 및 사후관리, 두 번째 시간은 협상약제 합의서 이행관리 및 플랫폼을 통한 특이사항 신고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제

박으뜸 기자25.05.21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