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대법원서 분식회계 상고심 기각…무죄 확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법원으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에 따른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2월 관련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법원 무죄 판결은 상고 사실이 확인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회사는 '당사는 현재 본 건 판결문을 입수하기 전으로, 향후 판결문이 입수되는 경

이정수 기자25.07.17 12:07

한국팜비오 '엘팍정', 노바티스와의 특허분쟁 대법원 승소

한국팜비오는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엘팍정(엘트롬보팍올라민)'의 오리지널 의약품 '레볼레이드정(엘트롬보팍올라민)' 특허권자 노바티스와 특허분쟁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팜비오(회장 남봉길)는 지난 24일 노바티스가 한국팜비오를 상대로 제기한 '레볼레이드정' 특허와 관련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노바티스)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팜비오는 2023년 7월 제제특허 3건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4월(특허심판원)과 12월(특허법원) 두 차례 승소 심결

최인환 기자25.04.30 09:01

尹 탄핵에 대법원 압박 나선 의료계…법조계 "효과 없을 듯"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의료계가 의료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첫 행보로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법원 결정이나 결정 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는 16일 의대 증원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은 2심까지 기각된 후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4개월 동안 심리·결정 신청서와 참고서면 등 20차례에 걸쳐 결정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결론이

조후현 기자24.12.17 05:56

尹 탄핵, 의대정원 대법원 판결 촉구 의료계 한목소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자 의료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의료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계 시선이 향한 곳은 대법원이다. 반년 이상 멈춘 의대 증원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18일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2심까지 기각되며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접수됐으나,

조후현 기자24.12.16 12:21

대법원 골막 천자 판결 파장…전공의 "복귀 더 멀어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문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진료지원간호사(PA)로 인한 교육기회 박탈을 우려하던 사직전공의들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더 사라지고 있다는 토로가 나온다. 12일 대법원은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지시한 서울아산병원에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에 마련될 진료지원업무 내용·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운

조후현 기자24.12.13 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