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 PA 제도화 우려‥의협 "명확한 행위 정의부터"

[일문일답] 성남시의사회는 왜 분당서울대병원에 경고를 던졌나

복지부, 의협 배제한 채 'PA 개선' 착수…양보 없는 '기싸움'

政, 간호사 RA 시행규칙 이달 입법예고 목표…교육체계 관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를 위한 입법절차를 이달 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기관에 대한 직역 간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올해 내 제도화를 위한 관문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이달 중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목표로 간호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일선 병원에서도 PA 제도화 기준을 빨리 정해달라는 니즈가 있다"며 "교육관리체계와 관련해 의료계·간호계와 지속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이

"건보재정 위기…보험료 인상만으론 한계, 구조개혁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재정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 인구 급증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보험료율 조정이나 국고 지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비급여 관리와 지출 효율화, 추가 세수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이러한 방안의 이행 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이 약속한 두 번째 개혁 건강보험파헤치기'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건강보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 "일차의료 특별법, 국회서 속도 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90여 개의 시민사회·소비자단체, 의료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조직으로, 국민 누구나 지리적·경제적 제약 없이 믿고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치의제 도입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운동본부는 그간 단계적인 주치의제 도입과 지역 단위 시범사업, 관련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제도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일차의료 육성과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주치의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