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돌봄체계 문제…장기요양보장·공공케어 확대해야"

돌봄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부담을 개인과 가족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돌봄 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공 역할이 부재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돌봄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현실이 지적됐다. 이에 연령 제한 없이 전국민 장기요양 보장, 공공 케어매니지먼트 법제화, 공공시설 확충, 지역 기반 예방 돌봄 확대, 통합형 방문간호센터 도입 등 돌봄서비스의 전면적인 공공 주도 전환과 재정 안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7

김원정 기자25.07.15 16:55

의료계 "돌봄통합지원법 취지는 공감…실행력은 부족"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계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행력은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법조항으로 인한 모호성으로 현장의 혼란 가능성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참여율 저조, 수가 미비, 퇴원환자 연계 인프라 부족 등이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보다 정교한 법제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12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하상철 의협

김원정 기자25.07.14 05:56

"통합돌봄체계에서 한의약 역할과 활용 적극 확대해야"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환자들에게 요구도와 만족도가 높은 한의약을 통합돌봄체계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수진, 남인순, 김윤, 서미화, 전진숙, 백선희 국회의원)과 소병훈, 서영석, 박수현, 임오경, 안도걸, 김상욱, 모경종 국회의원 공동주최와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

이정수 기자25.07.08 18:37

약사회, 돌봄통합지원법 법안 완결성 위한 세부 논의 나서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안 및 지자체별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세부 논의에 나섰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는 30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인 시행 및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본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공개한 의견서에 따르면,

조해진 기자25.07.01 06:00

경기도약, 통합돌봄사업 관련 2차 온라인 교육 성료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통합돌봄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지난 5월 10일 1차 교육에 이어 23일 경기도 통합돌봄사업 관련 제2차 교육을 온라인 줌(ZOOM) 형식으로 진행했다. 백민옥 위원장은 이번 교육의 취지를 설명하며 "통합돌봄 사업에서의 약사의 역할 정립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의 약사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와 다학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선미 교수는 '포괄적 약물관리 서비스 제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에서

조해진 기자25.06.25 01:16

서울성모병원, 통합돌봄법 앞두고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연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 연구팀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2026년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앞두고, 기존의 급성기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의 일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필요성을 짚었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이르며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한다. 이번 연구는 이에 대비한 3차 의료기관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 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신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9월부

박으뜸 기자25.06.05 14:36

서울시약, '나는봄' 사업 종료에 청소년 돌봄 공백 우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의 7월 사업 종료 계획이 갑작스럽게 통보된 것에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의 소중한 돌봄 연계 경험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이행을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나는봄' 센터는 7월을 끝으로 운영이 종료되고, 이후 몇 개월간 온라인 기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새로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약사위원회는 그동안 '나는봄' 센터가 단순한 지원기관을 넘어, 10여년간 위기 청

조해진 기자25.05.28 17:21

통합돌봄, 약사 역할 확대 및 의료보건 직역간 협력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지역약사의 통합돌봄사업 참여를 통한 역할 및 약료 서비스 확대 필요와 함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의료보건 직역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와 소비자, 정부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25일 서울시약사회는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초고령화 사회 약료의 미래 발전방향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첫번째 주제발제 연자로 나선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다제약물관리 모형별 현황과 과제-공공약료 구축과 지속 가능한 정책 연계 전략'을 발표했다. 다제약물관리는 10개

조해진 기자25.05.26 05:55

서울시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돌봄 실천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돌봄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령여성 노동근로자와 위기 십대 여성을 위한 돌봄약국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기금 후원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 여성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돌봄을 강화하는데 있다. 서울시약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 파지수거 및 건물청소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208명의 노령여성들을 대상으로 돌봄약사와 1대1로 매칭해 월 1회 총 4회에 걸쳐 약료상담과 정서적 지지,

조해진 기자25.05.16 01:23

경기도약, 통합돌봄사업 및 돌봄 종사자 대상 교육 성료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통합돌봄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지난 1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2025년 경기도 통합돌봄사업 설명회 및 돌봄 종사자 대상 전문 강사 양성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돌봄사업의 이해 ▲실무 강의 시연 ▲약물관리 사례 발표 등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약사들의 현장 실무 능력 향상과 통합돌봄사업 참여 확대를 목표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백민옥 통합돌봄위원장이 '통합돌봄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조해진 기자25.05.13 09:52

의정부을지대병원, 병상 741개로 확대⋯환자 중심 집중돌봄 강화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병상을 741개로 확대하고, 환자 중심의 집중돌봄 시스템을 강화했다. 8일 의정부을지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병상 수를 기존 599개에서 142개 늘려 741병상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늘어나는 경기 동북부 의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 인프라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중환자실 병상을 14개 확충하고, 확충된 병상을 그간 내·외과중환자실과 통합 운영되던 심장계중환자실로 배정해 독자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췄다. 이에 따라 급성기 심장질

박으뜸 기자25.05.08 10:30

이재명 후보,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주치의제 공약 내걸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르신 복지 강화를 위해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와 의료취약계층 대상 '주치의제도'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8일 이재명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걱정한다. 나라는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그 발전이 개개

김원정 기자25.05.08 10:05

경기도약 통합돌봄위원회, 도청 보건의료정책과와 간담회 가져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통합돌봄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2026년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통합돌봄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경기도청 보건 의료정책과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방문약료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방문약료사업이 공단의 다제약물관리 약사와 협력해 제공한 서비스의 효과와 약물 관리의 편리성을 강조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렸다. 윤선희 담당 부회장은 "경기도가 돌봄 사업의 선도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경기도약사회도 돌봄사업의 선

조해진 기자25.04.28 23:12

한국에자이·부천시, 지역사회 중심 치매돌봄 실험 시작

한국에자이와 부천시가 병원 중심의 치매 대응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험에 나섰다. 23일 부천시보건소에서 ▲부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대학교 ▲한국에자이 등 4개 기관이 ‘부천 치매돌봄 리빙랩’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 예방과 조기 대응을 위해 공공·대학·기업·지역사회가 연대한 공동 운영 모델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18.7%에 달한 부천시는 2년 내 초

최성훈 기자25.04.24 15:42

서울시약, 취약 여성 위한 약국 돌봄사업 본격 추진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21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녀돌봄약국 및 파지수거·노령여성 노동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약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103명의 약사가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건강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 여성 계층을 대상으로 약사의 전문성과 정서적 돌봄 역량을 결합한 상담 및 의약품 지원 활동을 골자로 한다. 파기수거 및 노령여성 노동근로자 지원사업은 파지 수거, 건물 청소 등 육체노

조해진 기자25.04.23 18:30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추가 공모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6년 3월에 본격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이정수 기자25.04.11 17:21

마퇴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 청소년 건강·행복 위한 돌봄 약속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지부장 최병원, 센터장 최서연)는 11일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보기), 인천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보기)와 함께 인천지역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지역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건강한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자 대상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조해진 기자25.04.11 17:03

돌봄의 숨구멍 될까‥'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 평가 돌입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하루 평균 14시간 넘게 환자를 돌보며, 고작 5시간 남짓의 수면으로 버텨야 하는 중증소아 환자 보호자들. 그들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이 본사업 전환을 위한 평가 절차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위탁연구: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심평원에 따

박으뜸 기자25.03.27 11:48

약사회 새 집행부 "교육·미래약사·돌봄약료委 신설…소통 강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제41대 집행부가 기존 위원회 중 2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3개 위원회를 신설했다. 17일 대한약사회 제41대 집행부의 노수진, 이윤표 홍보이사는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과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행부 위원회 구성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노수진 홍보이사는 "현재 상임이사회는 몇 분을 제외하고 마무리됐다. 아직 정리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위원회 중 대외협력위원회, 약사자율지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 미래약사위원회, 돌봄

조해진 기자25.03.18 06:00

복지부·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정책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3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해 3월 26일 공포돼 내년 3월 27일 시행된다.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관심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및 관심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3명의 주제 발표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도 토의에 참여해 정책방

김원정 기자25.03.13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