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법, 법안소위서 제동…政 시행규칙과 온도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체조제 활성화란 같은 맥락에서 입법예고된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세 건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는 것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대체조제에 대한 국

조후현 기자25.01.21 20:00

'개인병원 봉직의도 CSO 금지' 약사법 법안소위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사유에 개인병원 봉직의를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논의 결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CSO 신고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먼저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를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로 정비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법인인 경우 임직원'으로 규정해 개인병원 소속 봉직의 등은 누락됐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조후현 기자24.11.19 15:54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28일 처리 수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선 간호법을 쟁점 위주로 심사해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강경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끝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통과에는 여야 당 차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빠르게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후현 기자24.08.27 20:25

지역·필수의료 법안 3건, 복지위 법안소위서 '계속심사' 결정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발의된 3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불발됐다. 일각에서는 3건의 법안 중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 때와 같은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시각도 나타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과 동일한 취지를 가진 6건의 제·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데 따른다. 23일 국회 법안심사제2소

김원정 기자24.08.23 18:49

간호법 제정 속도내는 국회…22일 원포인트 법안소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지 6일 만에 법안소위를 잡으며 상임위 절차를 빠르게 밟아 나가는 모습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을 논의한다. 이날 1소위는 간호법 2건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형태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법안소위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여러 법안을 한 번에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십 건에서 많게는 200건에 가까운 법안이 상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간호법은 여야 모두 당론법안으로 발의한 만

조후현 기자24.07.20 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