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화두‥정부·국회·의료계 시각차 뚜렷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공의 복귀를 앞두고 '수련환경 개선'이 의료계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역시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 전공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이자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지만, 주 80시간·연

박으뜸 기자25.08.16 05:57

이수진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8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공의가 수련생이자 의사로서 실제 의료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이 배제된 채 4주간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돼 있다. 또한, 전공의는 수련과정 중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휴직을 할 필요가 있

김원정 기자25.08.08 18:42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위한 건보료 인상론…시민사회, 신중 접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수련 재개를 앞두고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환자·소비자단체는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시간 축소와 교육시간 확대

김원정 기자25.08.06 11:50

서명옥 의원, 4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한 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서명옥 의원은 4일 전공의 대표들과 전공의들의 안정적인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한다.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는 오전 10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서명옥·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공동 주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공동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개최된다.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전공의들의 수련 중단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수술 지

김원정 기자25.08.01 15:47

조규홍 장관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 의견 듣는 기회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의견 개진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9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現) 의료개혁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그리고 발표한 과제 중 구체

이정수 기자25.05.02 10:59

PA 제도화에 변화하는 수련환경…수련총괄기관 필요성 확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달라질 수련환경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전공의들은 '곪은 문제가 터졌다'면서 전공의 수련 총괄기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PA 확대로 인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성남시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PA 체계화 움직임을 경고하자 면담을 통해 한시적 인력 운용이며 전공의 복귀 상황에 맞춰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다. 일련의 상황을 바라보는 사직 전공의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A 사직전공의는 메

조후현 기자25.04.16 05:56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발의됐지만…의료계 우려·비판 여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복귀조건 중 하나인 '열악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는 법안 보완 및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윤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8시간에서 주 60시간 이내,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공의가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 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김원정 기자25.01.13 11:56

"전공의 수련환경혁신 사업, 과목·교육별로 수당 차별화 예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이 전문과목과 교육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각 병원으로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련병원은 신청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 사업에 참여한 병원은 전공의 수가 아닌 지도전문의 수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정수 기자24.11.28 06:00

의료계 "전공의 수련환경·지역필수의사제 사업 재검토 필요"

[메디피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는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개혁 관련 신규 사업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과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귀할 전공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수련 방식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방침과 달리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의 경우 예산책정이 턱없이 적어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처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2025년도 예산안

김원정 기자24.10.31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