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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장시간 노동‥'의사노조' 설립 필요성 부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와 강압적 규제가 의사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의사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유) LKB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기고에서 의사의 근로자성, 국내 의료 현실, 노동조합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이 이를 ‘쟁의행위’로 개념화해 정당한 쟁의에는 형사·
박으뜸 기자25.08.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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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의사노조' 설립 논의 본격화… 對정부 협상 노리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사노조 설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전공의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단체투쟁 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적 보호 아래 집단적 협상력을 갖춘 의사노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국 단위의 조직화된 노조를 통해 전공의, 봉직의, 의대 교수 등 다양한 의사 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정부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료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5년 제1회 의사
김원정 기자25.05.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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