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한약사 약국에 현수막 시위한 약사, 손해배상 판결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 있었던 한약사 개설약국 관련 소송 승소결과에 대한 입장을 12일 밝혔다. 한약사회 측은 "이번 사건은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서 약사 A씨가 한약사를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허위 사실 등이 기재된 글을 게시해 원고(한약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

조해진 기자25.03.12 19:48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주장에 "판결 왜곡, 무면허 행위" 일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선언을 판결 왜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해당 사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란 결론일 뿐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란 지적이다. 의협은 25일 대한한의사협회 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에 대해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해당 판결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의료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해당 기기 사용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 제공하는 수준에 그

조후현 기자25.02.25 16:45

[2024결산㉑] 올 제약·바이오業 특허분쟁·리베이트·무죄판결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특허 공방부터 리베이트 논란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알테오젠이 글로벌 빅파마와 특허 분쟁에 휩싸였고, 고려제약은 의료파업 시국에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불거지며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 등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화이자가 제기한 '폐렴구균 백신수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이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선 화이자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승소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화이자의

장봄이 기자24.12.26 05:57

[2024결산⑭] 의료계가 주목한 사건·판결 TOP 3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올해도 의료계에는 여러 사건과 판결들로 논란과 우려, 대처방안 등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중 항구토제 '맥페란' 사건, 36주 태아살인사건, 간호사 골수채취 허용 판결을 다시 한번 주목해본다. ◆ 맥페란 사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 먼저, 항구토제 '맥페란(메토클로프라미드, 舊멕소롱) 사건은 영양제주사를 맞으러 내원한 80대 파킨슨병 환자가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의사가 항구토제 맥페란 주사를 영양제와 함께 투여 후 귀가한 환자가 전신 쇠약, 발음 장애, 파킨

김원정 기자24.12.23 05:56

尹 탄핵, 의대정원 대법원 판결 촉구 의료계 한목소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자 의료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의료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계 시선이 향한 곳은 대법원이다. 반년 이상 멈춘 의대 증원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18일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2심까지 기각되며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접수됐으나,

조후현 기자24.12.16 12:21

'골수천자행위' 판결, 간호법 하위법령 논의에 변곡점 될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천자행위에 대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내년 6월 시행되는 간호법 하위법령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간호계는 이와 관련한 입장표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올해 초 복지부에서 발표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골수천자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던 사례가 있는 만큼, 간호법 시행령에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해당 사건은 2018년 병원과 의사가 간호사에

김원정 기자24.12.14 05:57

대법원 골막 천자 판결 파장…전공의 "복귀 더 멀어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문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진료지원간호사(PA)로 인한 교육기회 박탈을 우려하던 사직전공의들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더 사라지고 있다는 토로가 나온다. 12일 대법원은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지시한 서울아산병원에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에 마련될 진료지원업무 내용·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운

조후현 기자24.12.13 05:57

최광훈 예비후보 "수의사 인체용 의약품 판매 금지 판결 환영"

최광훈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1일 "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최 예비후보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판매한 법 위반 행위를 포착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도출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회원님들 및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부산지방법원의 선례에 이어 수의사의 인체

조해진 기자24.11.11 11:35

의협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환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리도카인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사용해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한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22년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사용했고 의협 이재희 법제이사가 해

조후현 기자24.10.18 15:06

백신 입찰담합 무죄 판결…"NIP 낙찰 구조적 문제 개선돼야"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담합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 업체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애당초 자율경쟁 구조가 아니었던 만큼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것에 대해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공급확약서 낙찰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장봄이 기자24.07.29 05:59

의대정원 판결 멈춘 법원…의료계, 사법부 압박 나선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판결을 멈춘 서울고등법원 압박에 나선다. 서울고법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고 법원 앞 대규모 집회시위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심문기일지정 및 공개변론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은 의료계가 핵심으로 지목한 3개 사건 가운데 충북의대 사건 앞에서 멈춘 상태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지난달 27일 ▲동국대(일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원주대

조후현 기자24.07.29 05:56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뒤늦은 사법부 최종판결, 사필귀정"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과 한국IMS헬스가 지난 11일, 11년 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벗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사필귀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양덕숙 전 원장은 22일 전문지 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약정원에 재직하자마자 압수수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당했다"면서 "약 6년의 기간동안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감당하며 어렵게 약학정보원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한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과거 약정원과 한국I

조해진 기자24.07.23 06:00

최광훈 회장 "약정원, 대법원 '무죄 판결' 당연한 결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약학정보원이사장)이 15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11일 약학정보원이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약학정보원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3년 약학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를 겪은 김대업 전 약정원장(현 총회의장)을 비롯해 관계자에 대한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겪어온 고초에 위로를 드린다"면서 "약사 직능의

조해진 기자24.07.16 12:00

약학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약학정보원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16일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입장문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무고히 고생한 약학정보원의 전 임직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사업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일이었던 만큼 무죄 확정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며 "이로 인하여 약학정보원과 임직원들은 명예가 실추되고 큰 피해를 보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1,2심 및 대법원을 거치며 11년 만에 이루어진 무죄 결과를 받는 시점에서 대한약

조해진 기자24.07.16 06:10

[기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이 타당한 이유

지난 4월경 선고된 서울행정법원의 주요 판결 중 눈에 띄는 판결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으로 아직 확정 전 판결이기는 하지만, 향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일 정도로 타당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이 판결이 이뤄진 사건은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우선 그 처분의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메디파나 기자24.06.17 07:00

"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를 예고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결정이 결론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서울고법 항고심 결정은 첫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심을 예고한 데다, 서울고법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6개 더 있기 때문.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사건 항고심 결정을 오후

조후현 기자24.05.16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