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향한 포고령 제5항 '처단 명령' 수사 본격화되나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발생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과 함께 의료계를 겨냥한 포고령 제5항의 '처단'을 둘러싼 명령자, 이행자 등이 투명하게 밝혀질지 주목된다.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별도 취임식 행사 없이 '취임선서‘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는 약식 진행으로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원정 기자25.06.04 12:19

대한병원협회,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 항의…의개특위 참여 중단

대한병원협회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5일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 국가세력으로 몰았다"며 강력한 항의를 표했다. 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사태

김원정 기자24.12.05 12:14

조규홍 장관 "계엄 위법·위헌…'처단' 포고령 동의 못해"

[메다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에 대해 위법·위헌하다는 데 동의했다. 의료계를 겨냥한 '처단' 포고령도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비상계엄 관련 국회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고령 5항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 의원은 "포고령 제5항에 따르면 이탈한 전공의가 48시간 이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대체 48시간 이내에 복귀해야 할

조후현 기자24.12.05 12:00

서울의대 비대위 "사직 의료인, 계엄 포고령과 무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사직 의료인은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 3일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부는 3일 23시 기준 6가지 사항을 포고했다. 포고령 5항에는 의료계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비대위는 사직 의료인은 해당 항목과 무관하다고 해석했다. 사직 의료인의

조후현 기자24.12.04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