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형사특례는 위헌적 특혜"‥환자단체, 의료개혁안에 강력 반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형사적 특혜를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및 단순과실 면책 특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계획이 위헌적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의료

박으뜸 기자25.03.19 17:09

'의료사고 형사처벌법', 의사 특례 논란‥시민·환자단체 반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료사고 안전망' 법제화 추진에 시민·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명 '의료사고 형사처벌법'(가칭)이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지금껏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사과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소송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해왔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를 골자로 한 특례법이

박으뜸 기자25.03.05 11:54

환단연, 제8회 환자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지난 20일 삼성서울병원 홍정희 간호부원장(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 교수)을 초대해 '환자중심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주제로 강연을 듣고 소속 10개 개별 환자단체 대표들과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강사로 초대된 홍정희 간호부원장은 근무하는 병원에서 현재 참여 중인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해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와 역할, 임상경력과 교육연수의 중요성,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등에 관해 강의했다. 환단연은 간호법 제정 후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김원정 기자25.01.21 11:15

식약처, 환자단체 대표와 간담회 개최…협력 방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및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 대표와 환자 중심 식의약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식의약 안전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와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식의약 분야 정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간담회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식의약 제품을 올바르게 안내하고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일상에 안심을 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문근영 기자24.11.27 12:41

환자단체들, 환자 지켜준 의사들에 감사 마음 전하는 피켓팅 진행

1일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지지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현재 집단휴진을 하고 있거나 예정된 상급종합병원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들은 지지와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순으로 병원을 방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휴진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켜온 의료진에 신뢰와 감사를 표했다. 환자단체들은 "오는 12일부터 고려대병원이 자율적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마음이 무겁다”면서 "비응급&m

김원정 기자24.07.02 10:4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환자단체 간담회 개최

환자단체들이 의료공백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필수의료 분야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 추진을 촉구했다.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와 환자단체 간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참석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환자들은

김원정 기자24.06.18 16:16

간협 간호돌봄봉사단, 환자단체 건강캠프 행사 봉사 지원

대한간호협회 간호돌봄봉사단은 지난 8일 근이영양증 환우와 보호자가 함께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근보회와 청년 근육병 환우들의 모임인 청년디딤돌이 '우리가 만들어 가는 하모니'란 주제로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 국제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건강캠프 행사에서 근이영양증 환우들의 다양한 활동을 돕는 간호돌봄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참가 간호돌봄봉사단 단원들은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와 함께 환우들의 레크레이션 활동과 공연, 외계어 낭독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환우들의 손과 다리가 돼 참여를 도우며 행사를 진행

이정수 기자24.06.14 16:06

환자단체, 서울대병원‧의협 전면 휴진 우려…'철회' 촉구

환자단체가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의 전면‧무기한 휴진 결정에 우려를 나타내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휴진 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18일부터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며 "이 같은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넉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동안 불안과 피해를 겪으면서도 어떻게든

김원정 기자24.06.10 16:52

박민수 2차관, 3개 환자단체와 간담회…"의료개혁 완수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환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31일 오후 3시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AREX B2-5)에서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공의 이탈에 대응해 2월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에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 환자분들이 겪은 불

이정수 기자24.05.31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