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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16 11:44
[수첩] 급발진에 급정거, 모호해진 간호법·의료법 투쟁 정체성
의료현안협의체가 16일 재개된다. 필수의료 등 의료계 입장에서 시급한 현안도 한 달여 멈춘 데다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등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곤란한 현안도 산적해 있다. 의료계 복귀를 기다려 준 보건복지부도 최근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목소리 반영 없이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온 만큼, 협의 테이블에 앉을 필요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안팎으로 보여지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투쟁 정체성은 모호해졌다. 애초부터 협의체 중단은 국회에서 여당도 아닌 야당이 입법을 강행한 것을 두고 정부와 논의를 중단하고 투쟁을 외친 상황이었다. 심지어 복지부는 법안 본회의 직회부 당일 국회 압박에도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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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14 06:04
의정협의 재개될까… 의협 "의정협의 재개 여부 의견 수렴 중"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갈등 여파로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협의 중단이 한 달가량 이어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속도전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필수의료 등 논의 중단이 길어진 데 따른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정치적 상황에 협의체가 중단됐으나 필수의료 등 논의가 시급한 사항들도 있는 만큼, 현안과 독립적으로 보고 협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당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시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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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13 12:15
"간호법·의료법 수정안 협상, 수난 끝 아닌 시작"… 의료계 반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수정안 준비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은 대다수 보건의료 직역이 연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점과, 의료법은 대법원이 전문직종간 형평성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는 점에서 법안 저지 최적기라는 것. 법안 제정은 쉽지 않으나 개정은 비교적 수월한 만큼, 애매한 타협은 수난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각에서 제기된 간호법·의료법 수정안 소식에 의료계 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을 준비해 의료계와 협의하려고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대한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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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13 11:21
박명하 비대위원장 '간호법·의료법 저지'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13일부터 박 위원장이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투쟁 서신을 통해 먼저 간호법과 의료법이 갖는 문제점, 입법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료인을 범죄 집단으로 추정해 작은 실수에도 면허를 앗아가려는 몰상식한 면허박탈법과 보건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릴 간호악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며 "수많은 법률가와 보건의료단체가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해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묶인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야합은 귀를 닫고 의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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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13 09:27
"간호법·의료법 반대" 강원도醫 여야 의원실·당사에 탄원서 제출
강원도의사회가 지역구 여야 의원실과 당사를 찾아 탄원서를 제출하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강행 저지를 촉구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지난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만나 회원 탄원서를 전달하면서 법안의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설명했다. 허 의원과 면담에서 김 회장은 "향후 지속적 저지 행동에 나설 것"며 "분명하고 명백한 반대 이유를 다시 한 번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강원도당사 앞 1인시위 후 윤미경 사무처장을 만나 회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공약이라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당당히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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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13 06:02
비만연구의사회, '비만전문가 인증의 제도' 도입‥초과된 169명 조기마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비만연구의사회 비만전문가 인증의 제도 도입이 본격화됐다. 비만연구의사회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2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비만연구의사회가 올해 첫 도입한 비만전문가 인증의 제도 기초교육과정이 함께 진행됐다. 비만전문가 인증의 제도 교육과정은 비만에 대한 진단부터 검사, 실전치료까지 아우르는 커리큘럼이 기초와 심화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기초교육과정에 이어 여름에 두 번째 기초강의 세션이 개최되며, 추계에는 심화강의가 진행된다. 이후 인증의 시험을 통해 최종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비만전문가 인증의 제도는 첫 도입부터 계획했던 인원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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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11 11:25
[부음] 청년의사 박재영 편집주간 빙모상
청년의사 박재영 편집주간 빙모 김용숙(카타리나)씨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연세의대 이은 정신과학교실 교수 모친상, 네이버 쇼핑라이브설계 이선씨 모친상. ▲빈소 : 세브란스병원 연세장례식장 17호 ▲발인 : 2023년 3월 13일 ▲장지 : 경북 영주 선영 ▲문의 : 02-2227-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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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3.03.10 16:14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후보 당선…연임 성공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제33대 회장으로 박태근 후보가 당선됐다고 10일 밝혔다. 선출직 부회장으로는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후보가 선출됐다. 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러진 제33대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에서 박태근 후보는 5,127표(50.75%)를 득표해 4,975표(49.25%)를 득표한 김민겸 후보를 제치고 신임 회장에 당선되면서 연임 도전에 성공했다. 두 후보자 간 득표 차이는 152표다. 선거는 총 선거 유권자 1만5,342명 중 1만102명이 투표해 65.85% 투표율을 기록했다. 박태근 당선인 임기는 오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이다. 박태근 당선인은 ▲초저수가·덤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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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10 06:03
"천룡인·간룡인"… 간호법 진흙탕 장외전에 멍드는 보건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제정 찬반을 두고 진흙탕 장외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편견이나 일부 사례를 확장시킨 인식까지 서로 굴레를 씌우며 비난하고 있어 보건의료계 팀워크가 멍드는 것은 물론, 사회적 인식까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 관련 언론 기사 댓글창에서 찬반 장외전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료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자,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간호법은 직회부 이전에도 찬성하는 간호계와 반대하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사이 갈등이 첨예한 상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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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09 09:47
'간호법·의료인면허법 반대' 보건의료계, 민주당에 항의 서한 제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계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9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가 열렸다. 이날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주최측 추산 120여 명이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투쟁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법안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법안 저지 투쟁 결의문을 낭독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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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09 06:02
간호법·의료법 본회의 상정 보름 앞으로… 비대위 투쟁도 본격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상정 여부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마치고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의사 파업을 두고는 비대위에서도 찬반 논리가 양립하지만,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법안 저지를 위해서는 파업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보건의료계 이목이 쏠린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직회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9일 복지위가 간호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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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08 09:12
경남 지역의사회, 간호법·의료인면허법 반대 움직임… 민주당 압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역 의사회 차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김해시의사회, 양산시의사회 등이 지역 더불어민주당 사무실에 법안 반대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의사회 양승홍 회장과 황원효 총무이사, 김유대 보험이사 등은 지난 6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양산시의사회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김두관 의원 사무실을 방문, 양산시 의사회원 탄원서를 제출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8일에는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궐기대회도 개최한다. 양승홍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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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06 06:06
위대장내시경학회, 내시경 시술 재료 수가 인하 '탁상행정' 지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를 검토하자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검토안은 수가를 60% 인하하고, 일회용 재료와 재사용 재료 수가를 이원화하면서 재사용 재료 수가를 더 낮게 책정한 것이 골자다.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재사용 재료가 더 비싼 데다 심평원과 논문이 제시한 최대 재사용 횟수가 다르다는 점, 소독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리 없이 기존 정액 수가체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대장내시경학회는 5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심평원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수가 인하 검토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수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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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으뜸 기자
23.03.06 06:05
소외됐던 '대상자' 주목하는 백신들‥HPV·대상포진 접종 변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등장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대상포진 프리미엄 백신들이 더 넓은 범위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제품보다 예방률이 크게 높아진 프리미엄 백신들은 비싼 가격으로 접종되고 있다. 그런데 비용이 높아진 만큼 소외됐던 대상자까지 접종이 가능해져 눈길을 끈다. 한국MSD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백신 '가다실9'을 선보이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가다실9이 등장한 뒤 바뀐 개원가 풍경 중 하나는 "남녀 모두 HPV 백신 접종 가능"이란 문구다. 실제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는 성매개 질환으로 남녀 모두에게 감염 및 전파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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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03 06:01
"회원만을 위한 비대위는 승리 못해"… '국민 공감' 획득이 성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직에 연연해 도전하거나 낙마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다만 제대로 된 비대위 구성을 고언하고 투쟁 전권을 위임받는 비대위를 탄생시켜 집행부가 아닌 회원 바람막이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대의원 9명의 지지를 받았지만 다른 230여 명도 진정성은 공유하셨을 것으로 믿는다." 강청희 한국보건의료포럼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갑작스러웠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출마의 변을 이같이 부연했다. 강 대표는 지난달 20일 의협 비대위원장 선출 공고가 났을 때에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그는 2대 공공조직은행장을 맡아 내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기관을 궤도에 올렸다는 안팎의
개원가
조후현 기자
23.03.02 14:57
[인사] 의협. 신임 대변인에 김이연 홍보이사 임명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신임 대변인에 김이연 홍보이사가 임명됐다. 의협은 2일 제90차 상임이사회에서 김 홍보이사를 홍보이사 겸 대변인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김 대변인은 "상근홍보이사로서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14만 회원 마음을 비추는 대변인으로서 성심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회원 권익 향상과 의료계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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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3.02 06:05
간호법 강행에 의정협의 난항… 의협 비대위도 집행부도 '회의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에 의정협의도 난항이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겪으며 신뢰를 구축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예상보다 빠르게 의정협의체를 가동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을 강행처리하면서 멈춰서게 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재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협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회의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초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대정원 증원을 핵심 정책으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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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28 09:58
경상북도의사회, 창립 77주년 기념식
경상북도의사회는 25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 행복한홀에서 77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을 비롯해 대의원회 도황 부의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김재왕 의장 등 내빈과 경북도의사회 임원, 시·군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우석 회장은 기념사에서 감사 인사와 함께 의료계 현안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경북의사회는 77년이라는 유구한 역사 속 선배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군의사회장, 임직원 여러분께서 잘 다져놓은 바탕 아래 발전해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의사회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의료정책으로 의료계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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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28 06:04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회원 분노·기대 불씨로 승리할 것"
박명하 의협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본회의 회부가 결정된다면 파업을 포함한 극단의 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등 악법에 대한 회원 분노와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불씨로 반드시 승리할 것"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원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비대위 활동 계획을 알리며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안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만큼,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부터 악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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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2.27 14:38
"관 주도 통합돌봄 모델, 지역의사회-지자체 중심 변화해야"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이촌동회관에서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실장과 임선미 연구원이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주시 등 국내 우수 의료돌봄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국내외 의료돌봄 사례를 비교분석해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준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각 지역 지자체와 협조해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해당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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