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진료권 침해"‥의협, 약사회 '정책 왜곡' 반박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선을 앞두고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한약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성분명처방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약사회가 대선 시기의 혼란을 틈타 성분명처방 제도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공약으로 채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120여 개 직능단체의 정책 제안 중 하나에 불과한 내용을 전면 제도화로 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단순한 성분 표기 방식이 아니라, 의사의 고유한 의학적 판단을 요구하는 전문

의협, 새 정부에 당부‥"의료현장 혼란 해결이 최우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차기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계 내부를 넘어 국민 일상 전반에 깊은 충격을 남겼고, 그 여파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의협은 이같은 현실을 "단순한 갈등을 넘어 의료체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로 규정하며, 차기 정부가 출범 직후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국시 거부, 전공의 1만 명 이상의 사직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프라 전반의 붕괴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공동수련 통해 주치의 육성…개원가, 수련 질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공약의 실현을 위해 '공동수련 프로그램을 통한 일차의료 전문의 육성체계 확립'을 밝혔지만 개원가에선 수련의 질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진료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주치의제가 도입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온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어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내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정책 공약집에는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으며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진단] "형사보다 조정"‥의료사고 제도, 전환점에 선 두 사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강화된 현 제도는 치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곧바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의료계는 이러한 구조가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고위험 진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해 왔다. 최근에는 의료사고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나왔다. 정부는 환자 보호 강화를 위해 '환자대변인제도'를 도입했고, 고위험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진과 환우회는 형사 고소보다는 조정 중심 해결을 촉구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각각 정부와 민간의 대응처럼 보이지만, 결국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합리화

"의대정원, 졸속 추진 바로잡아야"‥의협, 감사원 진상조사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의 투명성 훼손'을 이유로 들며 감사원에 공식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28일 연명부 653명을 첨부한 감사청구서를 통해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정책 추진 전반의 투명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2024년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법적 절차와 정당한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의료공백이 2년째 장기화하고 있으며 수많은 환자와 젊은 의료인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 오류를 수정

의약계 오피니언 리더 '의약평론가' 6명 탄생

의학신문사가 추천하는 '의약평론가'가 올해도 6명 탄생했다. '의약평론가'는 의사 또는 약사로서 전공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뛰어난 소통역량으로 의약학계가 건강한 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식의 확산 및 정책적인 제언, 나아가 비평, 저술 또는 언론활동 등에 앞장서 온 오피니언 리더이다. 올해 제48회 추천을 맞은 의약평론가는 의사와 약사 가운데 전문가로서 쌓아온 업적과 의료와 약학계에서의 활동 및 경력, 신망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심사 결과 △구성욱 연세의대 신경외과 교수 △안건영 청담고운세상피부과의원 원장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뉴고려병원 의료원장 △최주현 눈에 미소안과의원 원장

보수 대선 주자들, 의료공약 경쟁…의료계, 구체성·이해도 강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보수 대선 주자들이 의료계 표심을 잡기 위해 잇따라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약의 단순한 호소나 상징적 행보보다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중심으로 후보들을 평가하는 분위기다. 26일 의료계와 개혁신당,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날 개혁신당이 발표한 제24호 공약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외래 진료일수가 연 120일을 초과하는 환자에게 9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

"의료사고 형사처벌, 필수의료 붕괴 부추겨"‥의협, 개선 시동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수의료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구조를 집중 분석한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열고, 현행 사법체계가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발표했다. 공제조합은 이날 발표를 통해 과도한 형사책임이 필수의료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번 연구는 공제조합 산하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책임을 맡았다. 한국과 일본, 독

의협, 관리급여 졸속 추진 비판‥"탄핵 정권의 의료 왜곡”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정권의 임기 말 졸속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관리급여 추진 관련 보고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상정됐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이 임기 말에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의협은 현재 정부의 추진 방향이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에 혼란만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정권 말기 정책 강행이라고 꼬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실제 비용 반영 못 해…참여율 저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비용 구조를 반영한 수가체계 개편과 환자가 부담할 진료비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제도가 의료진의 참여 유인을 떨어뜨리고 환자에게도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날 개최한 '미래 보건의료 방향과 과제 전문가 연속 간담회 2차'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직접 환자 자택을 방문해

페이지원, '메디사이트' 론칭…비전문가도 쉽게 병원 홈피 제작

페이지원이 일반인도 손쉽게 병·의원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선보였다. 페이지원(대표 성호경)은 병·의원 운영에 특화된 그룹웨어 플랫폼인 '메디세이' 내에 홈페이지 제작을 도와주는 간편 도구인 '메디사이트' 서비스를 새롭게 론칭했다고 23일 밝혔다. 메디사이트는 별도의 개발 지식 없이도 간단한 설정만으로 누구나 손쉽게 병·의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의료 업종에 특화된 기본 탬플릿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진과 문구 등록만으로 손쉽게 홈페이지 구축이 가능하다. 기본 템플릿에는 진료과목과 진료시간 안내부터 의료진 소개, 병원 위치 소개,

"건보공단, 현지 조사 멈춰라"‥직선제 산부인과醫, 집단 대응 경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인 현지 조사와 소명자료 요구에 대해 "의료자율권을 침해하고 개원가를 파괴하는 폭력적 행정"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개원의는 환자 진료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당한 급여 청구를 원칙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현지 조사와 소명자료 요구가 '표적 감사'처럼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소명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개원의가 자진 방문해 해명을 완료한 이후에도 수차례에

의협 방문 김문수 후보 "의대증원 사과"‥의료계 소통 약속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22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됐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정부의 책임 있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의지를 전했다. 이날 의협은 김 후보에게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확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김문수 후보는 "의료계가 젊은 의사들과 함께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타당한 주장"이라며 "전문가 단체가

졸속적 PA 제도화 우려‥의협 "명확한 행위 정의부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 추진과 관련해 '졸속적 추진'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진료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 없이 업무 항목만 나열하는 현재의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PA 제도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 시범사업에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한해 제한됐던 것보다 확대된

수련관리체계 자문회의서 배제된 의협…"정책 신뢰 훼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 개최와 관련해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을 배제한 채 첫 회의가 진행된 데 대해 "정책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하며 공식 항의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지난 13일 개최한 제1차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에서 의협을 제외한 채 논의를 시작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한 것은 정부가 의료계와

남다른 각오의 의협 2차 수가협상…"일차의료 살리기에 올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협상에서 '일차의료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강경한 협상 기조를 밝혔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22일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가협상은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협상은 반드시 다르게 전개돼야 한다"며 "일차의료를 살리려면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는 원칙을 협상단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태 수가협상단장은 "공단 측에 일차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대폭적인 추가소요재정(밴드) 확대를 요청했고, 공단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해 도입됐던 '환산지수 차등

"사망자에게도 보험료 부과? 공단의 본분 망각" 내과醫 일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사망자에게도 보험료를 전액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망한 가입자에게 사망일 이후의 보험료까지 전액 부과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행정 편의를 앞세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일갈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며, 가입자가 해당 월 중 하루라도 생존했다면 그 달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월 초에 사망한 가입자의 경우에도 한 달 치 보험료를 온전히 부

강원도의사회,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보건의료 정책 제안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강원지역 보건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을 방문해 보건의료분야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향후 정책 반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정열 회장을 비롯한 대선기획본부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강원도당 사무처장을 만나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가 수립한 7대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토대로 강원 지역 맞춤형 과제를 설명했다. 도의사회가 제안한 주요 정책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맞춤형 수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지역근무 의료인력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및 정착 인센티브 강화

억대 연봉에도 빈자리‥'탈(脫)임상' 고민하는 젊은 의사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실수령액 2.8억~3.1억, 월 15일 근무, 숙소 제공'. 경남 거제시, 광주 북구, 전남 광양시, 전북 고창군, 경남 창원시, 경남 진주시, 경북 안동시 등 지방 병원들의 의사 구인 공고다. 의사 구인 사이트에서 연봉 상위권 공고를 정렬하면 억대 조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지원자는 드물다. 겉으로는 고연봉 조건이지만 이는 의료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현장의 단면이기도 하다. 특히 지방일수록 인력 수급은 더디다. 복수의 구인 플랫폼에 따르면 충청·경북·강원 지역에서는 진료과를 불문하고 수개월 단위의 충원 지연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

"소아의료체계 개편"‥달빛어린이병원·소청병협, 민주당과 정책협약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소아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치권이 응답했다.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소아진료의 지속 가능성과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정책본부 부본부장)이 주관했다. 협약에는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 김정탁 회장,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을 비롯해 양 단체의 주요 임원이 대거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소아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