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국민권익위에 불법의료 강요한 79개 병원 고발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의료법 위반 신고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들이다. 간협은 앞서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으며, 이날까지 총 1만4,500건이 접수됐다. 고발되는 병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19곳, 대구 6곳, 부산 5곳, 인천·대전 각각 4곳,

장기요양시설 간호 돌봄인력 공백 심화…10개 지자체선 '無'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 돌봄인력 부족 현상이 크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간호사 종사자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은 261.12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후(79.35)보다 3.29배 넘게 뛰어 올랐다. 이는 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인력 공급 부족으로 간호사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자는 반년 이상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인정된 사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비활동-타직업' 선택 간호사 증가세…높은 노동강도가 원인

경력이 단절된 비활동 간호사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활동 간호사 수는 2018년 10만2,420명에서, 2019년 10만4,970명, 2020년 10만6,396명으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간협은 올해 유휴간호사 수가 1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간협은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휴간호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은 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의료정책 등의 문제"라며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인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타 직업으로 전환하는 간호사 수도 2018년 4만2,480명, 2019년 4만3,493명, 2

전체 간호사 수 늘지만, 절반은 의료기관에 없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임상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비율이 5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간호사 면허자는 48만1,211명, 이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25만4,227명으로 52.8%였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68.2%보다 15%p(포인트) 이상 낮다. 국내 신규 간호사 면허자는 2019년 2만356명, 2020년 2만1,357명, 2021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