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갈라치기 시도"‥의협, 법체계 무시한 수급추계위 비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강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계 분열을 조장하고, 기본적인 법체계와 절차조차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29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의대증원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까지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반성과 책임은커녕 의료개혁특위 지속,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등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최근 통과된 수급추계위 법안에 대해 "전문성, 독립성, 투명

미래의료포럼 새 출발, 의료정책 '열린 싱크탱크' 목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미래의료포럼이 2.0 개편으로 의료정책 영향력 확대를 모색한다. 포럼 문턱은 낮추고, 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형 입장을 제시해 각 구성원이 소속 집단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성명이나 요구에 그치지 않고 의료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가 된다는 목표다.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은 최근 메디파나뉴스와 만나 개편 의미와 목표,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미래의료포럼은 2023년 8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사이비 의료 척결이란 의료계 공통 목표를 내걸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출범했다. 이후 새로운 의료단체로서 존재감은 알렸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금지'가 최선일까‥결국은 '인력 과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 현장은 연일 깊은 한숨으로 가득하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련 법 개정이 이어지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오히려 진료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가 격리·강박 처치 중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환자 인권 보호와 격리·강박의 불가피성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격리·강박 금지법'을 발의하며 인권 강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현실 대책 없는 규제 강화가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집으로의원, 방문진료 통한 노인 폐렴 치료 효과 입증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의료계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대안적 진료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성남시 집으로의원(원장 김주형)은 고령자의 폐렴 치료를 위한 방문진료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Home Health Care Management & Practice'에 발표했으며 방문진료의 임상적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으로의원에서 시행한 방문진료 사례 중 폐렴 진단을 받은 76명의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가정에서 전문 의료진의 진료와 정맥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그

[종합] '의대생 복귀 명분 찾기'‥김택우 집행부, 남은 한 달 시험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의료계는 대내외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특히 의대생 제적과 전공의 사직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인력 공백을 넘어 의료계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7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대선 전까지 가시적 결과물'을 요구하며, 단순한 성명이나 결의가 아닌 복귀를 이끌어낼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택우 회장이 이끄는 43대 의협 집행부는 이러한 압박 속에서 하나의 해법으로 '젊은 세대 참여 강화'를 제시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협회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대생'에게 의협 준회원 자격 부여‥신·구세대 뭉치게 될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생도 대한의사협회 준회원 자격을 가지게 됐다.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 안건이 찬성 159명, 반대 1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의대생 준회원은 명예회원과 동일하게 회비 납부 의무가 없으며,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학생 신분이기에 투표권과 선거권 등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부여되지 않는다. 의대생 준회원제 도입은 김택우 회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현재 의료사태에서 의대생들이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기존 의협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의협 43대 집행부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방패막으로?‥김택우 회장 "절대 아니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자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를 방패막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며, "협회가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생 복귀 문제를 놓고 해결의 실마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장에서는 의대생 제적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두고, 의협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의협은 그동안 '의대생의 독자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대의원들 앞에 선 의협 김택우 회장 "남은 임기, 성과로 증명하겠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43대 집행부가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에서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7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는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료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총회장 곳곳에는 의료계 정상화를 향한 절박함과 단호한 결의가 감돌았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43대 집행부를 이끌고 단상에 오른 의협 김택우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집행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남은 임기에 대한 굳은 각오를 전했다. 김 회장은 "43대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임원단에 포함시켜 젊은 세대의

위기 넘어 화합으로‥의협,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 통해 '새 결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에는 의료계 현실을 풀어야겠다는 결의가 가득했다. 올해 정기총회는 27년 전인 1998년,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유성에서 개최한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벗어나 대전에서 열렸다.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대책 ▲대외협력 강화 등 굵직한 안건들이 논의된다. 특히 미래 의료를 책임질 의대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주요 안건에 포함됐다. 단순한 자격 부여를 넘어,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계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실질적 목소리를 낼

공공의대가 해법?‥의협 "지금 필요한 건 현실적 지역의료 대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대선기획단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마련 중이며,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한 대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공약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은 민주당의 당론처럼 굳어진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는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 해결이 필요한 현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한의사 엑스레이 법안 추진?‥의협 "면허체계 뒤흔드는 행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의 한의사 방사선기기 사용 허용 법안 추진에 대해 "의료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내용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현행법상 해당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이공계 석사학위 보유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서 의

'수급추계위' 구성 또 잡음‥의협 "임의단체 포함·자의적 선발, 법적 문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위한 '의사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지만, 위원 구성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너졌다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나눈 데 이어, 의협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의료계의 정책 제안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정책은 국가 운영의 핵심이며, 의료계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인 수급추계위원회부터 방향을 잃었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사도 국민"…남발되는 '업무개시명령'에 폐지론 확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의료인의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반복적으로 발동하자,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 의료법 제59조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조항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실제 의료현장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2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제도의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 폐지 가능성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퇴사한 전공의도 복귀 명령?"‥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절차·범위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공의처럼 근로계약이 종료된 집단에까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3일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현행 제도의 법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우려

"공공의료 확대? 기존 병원도 못 돌보면서"‥성남시醫, 강력 반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병원 확대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의료현장에서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성남시의사회는 23일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 확대를 논하기에 앞서 기존 공공병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예로 들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시민발의로 만들어진 공공병원이고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징적인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했다. 허가 병상 299개 가운데 실제 가동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며 매년

사직 전공의 지키는 강원도의사회, 실질적 지원사업 '2년째'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장기화된 의료사태로 수련을 중단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위해 2024년부터 본격 전개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2025년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진로 설계, 멘토링, 현장 실습 등 전방위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계 선후배 간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해 2월 시작한 사직전공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14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직전공의지원사업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들이 느끼는 막막함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계의 지속

김교웅 의장, 비가역적 의료계 위기 진단‥"변화, 지금 아니면 늦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계의 현실을 바라보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의 시선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김 의장은 의료계가 '비가역적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변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는 26~2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지난 1년간 대의원회 운영을 돌아보며 느낀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대의원회는 통상 연 1회 정기총회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지만, 지난해에는 의료계의 위기가 심각해 임시총회를 세 차례나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홍준표 후보 "의대 정원 증원, 정부 붕괴 첫 단추"‥의협과 첫 대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의대 정원 증원 사태와 의료계 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홍 후보는 "애초부터 2000명 증원은 무리였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의협과 함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2시, 홍 후보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을 방문해 김택우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공감과 해결 의지를 처음으로 표명한 후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홍 후보는 그동안 일관되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또한 의료정책은 반드시 의협과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전공의·의대생 복귀 명분을…"2027년 의대정원 증감 10% 제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확정에 이어 오는 2027년에 한정해 의대정원 증감 폭을 10%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칙대로라면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급격한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서도,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의대생에게 정책 예측가능성을 제시해 명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민 회장이 제기한 주장은 해외 의료진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출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재일한국의사회, 고베시의사회, 효고현 보험의사회, 히로시마현

조기 대선 앞둔 의료계, 공약 전쟁 돌입‥의사회·학회도 가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사회와 학회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이 잇따라 정책 제안에 나서며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의 장기 갈등, 일차의료 기반 붕괴 위기, 그리고 공백 상태에 빠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위기의식이 맞물리면서 의료계는 이번 대선을 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특히 의료계는 이번 조기 대선이 갖는 시기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권 공백기 동안 의료 현안이 방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가 국정 과제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