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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9.04 06:02
내시경 시술 재료 수가 인하 추진 '필수의료·시대'에 역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안 추진에 위대장내시경학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험도나 중요성이 반영되지 않은 지나친 저수가 보전을 위한 정액수가제라는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인하를 추진할 경우 결국 응급내시경을 받을 수 없는 지역도 생겨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재사용 재료가 타깃이 되면서 일회용 재료 사용을 늘리고 의료폐기물을 증가시켜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3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안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포셉, 스네어 등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를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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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9.02 06:07
'의대정원 논의' 의사인력 전문위 구성 "의료계 교감·추천 없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게 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구성이 공개됐다. 전문위는 의료 전문위원 6명과 정부 위원 4명, 소비자 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의료계는 위원 추천 등 전문위 구성에 있어 사전 교감이 없었던 만큼 향후 논의 방향과 결과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됐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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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8.29 06:03
비대면진료제도 종료 D-3…참여 의사가 꼽은 개선사항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이 법적 책임 명확화와 초진 축소를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화상 전화 방식 비대면진료가 기본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전화 형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전화 사용 불가 원칙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시범사업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 반응도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약 2주간 의사 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시범사업에 참여한 회원은 316명,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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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8.28 12:00
잇단 정신질환자 범죄…"치료·관리 인프라 개선 서둘러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정신 건강 관리 개선 대책 추진과 사법입원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지 주목된다. 28일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30대 남성이 강제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정신질환 치료를 최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비롯한 대전 교사 피습 사건 등에서도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 연관성이 언급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23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상 동기 범죄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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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3.08.22 09:46
의협 "비대면진료 개선 필요…제도화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입장문을 내고 5가지 제도화 방향을 제시했다. 5가지 제도화 방향을 요약하면, ▲소청과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초진 불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기준 구체화 ▲비대면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 불법행위 감독 강화 ▲비대면진료 통한 비급여 의약품 처방 행태 관리 등이다. 의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의료 플랫폼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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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8.18 18:42
한의사 뇌파계 사용 무죄 판결…의료계 규탄 일파만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문제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규탄이 잇따르고 있다.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한 것부터 면허범위를 넘어선 데다, 뇌파계로는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이 불가능함에도 대법원은 한의사 손을 들어줬다는 지적이다. 이번 판결로 의료기기 사용 범위 확대를 모색하는 한의계와 저지하는 의료계 사이 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18일 뇌파계 사용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인 한의사는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했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한의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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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8.16 12:04
탈원화 정책에 방치된 정신질환자…"가족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최근 잇단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대전 교사 피습 사건 등에 정신질환 연관성이 언급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질환이나 의료현장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정책에 환자들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까지 심해져 치료 기피까지 우려되면서다.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중증 정신질환 치료제도 개선을 위한 성명서를 통해 국가책임제 시행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수년 전 안인득 사건이나 정신과 전문의 피살 사건 등이 연이은 후에도 제도적 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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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8.16 06:06
의대정원 갑론을박 재시동…보정심·위원 변경 '변수' 주목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사이 갑론을박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그동안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던 가운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시작과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 변경이라는 변수가 논의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보정심 첫 회의가 열린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다. 위원은 ▲공무원 ▲수요자 대표로서 노동자단체나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공급자 대표로서 의료인·의료기관 단체나 약사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보건의료 관련 학식·경험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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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8.14 06:04
수가계약 실상은 협상 없는 통보·고시…의료계 불만 고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의료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수가 인상분인 밴드 규모를 객관적 데이터 등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심리적 상한선에 의한 '깜깜이'로 설정하는가 하면, 이를 공급자 단체별로 눈치를 보며 나눠먹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가계약제도라는 명목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사실상 통보되는 고시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고질적 저수가 문제는 필수의료 붕괴와도 무관하지 않은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2일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방안 심포지움을 통해 수가계약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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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8.12 06:04
통합돌봄 성공하려면 '일차의료기관·의사회' 활용 높여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의사회와 의료기관 활용도 제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 위주 돌봄에서 벗어나 의료 중심 돌봄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 일차의료기관 및 의사회와 연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돌봄 등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인 돌봄 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가 대상자를 중심으로 통합지원되는 체계 마련 필요성에서 발의된 법률안이다.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내년이면 노인인구 10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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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8.11 06:05
주수호 의협 전 회장, 차기 회장 출마 공식화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이 내년 42대 의협 회장 선거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다. 주 전 회장은 지난 9일 미래의료포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회장 선거 의사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출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호법 관련 임총을 앞두고 인터뷰를 갖는 등 의료계 활동 재개를 암시했으나 차기 회장 선거 출마에 대한 확정적 언급은 피했다. 이에 대해 주 전 회장은 "당시 100% 결정한 상황도 아니었고, 의료계를 옥죄던 간호법 등 현안에 비대위가 활동하는 등 일단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취를 언급하는 것은 회원에게 실례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이미 주변에 얘기하며 활동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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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8.10 11:49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목소리 커지나…의협-노인회 공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을 위한 목소리 키우기에 나섰다. 노인 외래 정액제 직접적 당사자인 대한노인회와 협력키로 한 것. 향후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지난 2007년 노인 의료 이용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1만5000원 이하 진료비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1500원으로 하고, 초과할 경우 3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지난 2017년부터 초진비 1만5000원을 돌파, 노인 환자 본인부담금이 4500원으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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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8.09 10:44
굿닥, 산부인과 전산 접수 시스템 구축 지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굿닥이 산부인과 전산 접수 시스템 구축 지원에 나선다.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goodoc)은 산부인과 업무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굿닥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전국 산부인과에 전산 접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및 태블릿·QR 코드를 활용한 진료 접수 시스템을 통해 대기시간 감소, 데스크 업무 효율성 제고 등 진료 편의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부인과 경우 동의서, 문진표, 예진표 등 관련 서류가 많아 수기 관리 문서가 많은 만큼, 접수 시스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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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8.07 12:00
새만금 잼버리 의료지원 나선 의협, 이틀간 110명 진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역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의료지원에 나섰다. 지원단은 이틀간 환자 110여 명을 진료했으며 환자 유형으로는 온열질환과 피부질환이 빈발, 내과와 피부과 진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지난 5일부터 잼버리 웰컴센터 1층 로비에 'MEDICAL CLINIC' 현수막을 내걸고 의료지원단 진료소를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의료지원단 진료소는 전라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약사회 등 지역 의약단체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지원단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웰컴센터 마감 1시간 뒤인 오후 7시까지 스카우트 대원과 일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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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8.07 06:07
경제 논리에 퇴출 위기 '히알루론산 점안제'…안과 개원가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건성안(안구 건조증) 1차 약제로 활용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HA) 점안제가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들어가면서 안과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처방액 증가 문제로 HA 제제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더라도 결국 카복시메틸셀룰로스(Carboxymethylcellulose, CMC) 등으로 대체되며 재정 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반면, 기존 HA 제제를 사용하던 고령 환자 민원은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다. 안과 개원의들은 퇴출이 아닌 급여 제한 등 오남용과 불합리한 사용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성안 팩트 시트 2023'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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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선 기자
23.08.02 08:20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來20일 학술대회‥'의학과 인공지능 동행' 주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회장 박진규)가 '의학과 인공지능의 동행'이란 주제로 제9회 학술대회를 8월 20일 오전 8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은 6점이다. 비대면과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적인 문화를 바꾸었듯 의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는 만큼 전국 신경외과병원 소속 의료진도 이에 맞추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문의와 임직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2023 학술대회는 '의학과 인공지능', '병원과 인공지능'이라는 큰 주제가 정해졌다. 전문의 세션에서는 ▲Chat GPT와의 대화!! 내허리는 어떻게 치료하나요(성균관대 삼성서울
개원가
조후현 기자
23.08.02 06:04
코로나 확산세 심상찮은데…개원가 "RAT 본인부담 시기상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코로나19 전염병 단계 하향과 방역 완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심상찮은 코로나19 확산세를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개원의 입장에선 치명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를 유발할 신속항원검사(RAT) 비용 본인부담 조치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방역 완화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개원가에서는 정부 방역 완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하는 근거가 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국회 국민
개원가
조후현 기자
23.08.01 17:15
의협 대의원회, 임총 회의비 930만 원 수해복구 성금 기탁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지난달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비를 수해 복구 성금으로 내놨다. 성금은 호우 피해가 집중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에 각 465만 원씩 전달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폭우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 아픔을 함께하고, 재난지역의 방역 예방과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보태고자 대의원 정성을 모아 수해 복구 성금을 전달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수해 성금 전달식은 지난달 28일 이번 호우가 집중돼 피해가 컸던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로 각각 나눠 기탁했다. 경상북도 지역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대구·경북의사회 회장 및 의장과 함께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김재왕 회장에게 전
개원가
조후현 기자
23.07.31 06:03
수술실 CCTV 헌법소원, 헌재소장 역임 법률대리인이 맡는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추진하면서 심리 가능성과 결과에 이목이 모인다. 일각에선 아직 시행되지 않아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과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각하 우려와 실효성 의문 등 '면피성 헌법소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심리 가능성이 충분하며,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현장 우려를 전하고 합리적 주장을 쌓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30일 의협은 수술실 CCTV 헌법소원 각하 우려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의협이 상임이사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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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7.29 06:06
수도권 분원 러시, 의료체계 붕괴 직전…병상관리 대책 '절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고도급성기 병원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지만, 오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6600병상 규모 대학병원 분원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돼 있다. 지자체 인허가 방식을 벗어난 국가 차원 병상관리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병상수급 시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고령화 등으로 인해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5.7% 수준이던 지난 1997년 일본은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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