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13 11:42
중대본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후 16% 증가…이용자 많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 이후 사용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전면 허용으로 변경된 비대면진료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전면 확대가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3만569건이 청구됐다. 이는 직전 주 대비 15.7%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했다. 병원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가 주된 이용자였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달 23일부터 의원뿐 아니라 병원 등 모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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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13 06:07
중증·응급 제한 이어 전문의 배치 상향…‘경영난’ 대책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 의료개혁 방향이 상급종합병원 경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수익성과 지출구조 악화로 경영난이 예고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확고한 대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신속히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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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3.13 06:04
출구 안보이는 의정갈등…醫 "열쇠는 정부 손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갈등 출구전략을 내놨지만 의료계 전체는 물론 당사자인 전공의 동의도 얻지 못하며 제자리걸음을 걷는 모습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은 내부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한 발씩 물리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국내외 연구를 통해 1년 뒤 연구 결과를 취합해 증원 여부와 규모를 서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출구전략은 의료계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한 모양새다. 이날 서울의대 비대위가 국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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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24.03.13 06:03
의약품 관리 넘어 의료제품 수출 지원까지…韓 기업에 '든든'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한국 15대 수출 주력 품목인 바이오헬스 수출에서 의료제품 판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까지 의료기기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어서다. 오영진 식약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과장)은 12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해외 규제기관에 우리나라 제품이 얼마나 우수한지 계속 홍보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서 규제 기관에 의료제품을 설명한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다"며 "우리나라에도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해외 규제 기관에 의료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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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12 14:41
정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속도낸다…배치 기준 강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히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오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신속 추진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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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3.12 12:02
의대 증원, 해외 연구 맡겨 따르자…서울의대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증원 필요성과 규모를 OECD나 WHO 등 공신력 있는 해외에 연구·평가를 맡기고 결과에 따르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와 의사가 통계와 해석을 두고 서로를 믿지 못함에 따라 이어지는 강대강 대치를 공신력 있는 제3자에 맡겨 풀어보자는 것. 방재승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중재안을 제안했다. 방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됐다. 먼저 전공의와 의대생이 기한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는 2000명 픽스를 해제하고 증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대한의사협회는 전면 재검토가 아닌 증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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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12 11:45
중대본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유감…살아있는 양심 믿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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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12 06:07
전공의 이탈 4주차, 장기전 자신하는 政…교수 집단행동 변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 4주차에도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진료체계가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장기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교수 집단행동 우려에 대해서도 낙관적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서울의대를 시작으로 확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가 이탈하고 벌써 4주차에 접어든다. 기존에 병원을 지키고 계신 우리 교수님들과 전공의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의 중증·응급 의료에 대해서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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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3.12 06:05
응급실 걸어오면 경증? "심근경색·뇌졸중 절반은 걸어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선 설익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병원 응급실 도보 내원 제한, 공보의 투입 등 대책은 잘못 설계됐거나 전공의 대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 11일 익명을 요청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부가 발표한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제한 정책 위험성을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응급실은 응급상황으로 119에 신고해 구급대가 이송하거나 병원 간 전원 환자만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 환자 스스로 응급실에 오는 소위 도보 내원은 상대적으로 경증이기 때문에 지역 응급실을 이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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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11 15:37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본격 개시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참여전문의 명단이 8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각 네트워크에 최종 확정된 참여자 명단을 전파하고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시를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네트워크는 두 가지 유형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기반 인적 네트워크의 두 종류가 있다. 최종 확정된 네트워크의 수는 기관 간 네트워크 10개 팀, 인적 네트워크 55개 팀이다. 네트워크 간 소통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이 지난 2월 26일 개통됨에 따라,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들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시범사업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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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11 15:24
복지부, 후기 가장한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을 갖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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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11 15:18
복지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서울바이오허브와 협력해 서울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의료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헬스케어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연구를 희망하는 연구자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연결하는 의료데이터 공동연구 프로젝트을 2023년부터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서울시와 협업해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의 창업 10년 이내 바이오·의료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신청을 받아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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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3.11 12:32
의대 교수 5000명 시국선언…"파국 임박, 대화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국 수련병원 교수와 전문의 5000여 명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 강대강 대치 속 해결 실마리가 될 대화를 촉구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교수와 전문의가 사력으로 채우는 것도 한계에 다다라 의료 파국이 임박하고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11일 오전 7시 기준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와 전문의 4196명과 기타 병의원 의료진 2286명 등 6482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에 연대서명했다. 이들은 먼저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정부 일방적 의료 정책 추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가 떠난 원인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단절하고 통제와 억압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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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11 12:06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절반 4900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중 절반 이상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상황이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정확히 도달된 후에도 미이행까지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2.9%인 1만1994명이다. 이 중 9000여명은 중대본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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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3.08 18:54
강대강 대치에 교수도 사직 의지…'최후의 보루' 무너질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이어지자 대학병원 교수들도 강경 움직임을 예고하고 나섰다. 강대강 대치 국면이 대화 없이 악화일로를 걷자 '최후의 보루'인 교수도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수 사직이 개별 움직임에서 집단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정부 사법조치 대응을 논의한 결과, 자발적 사직서 제출을 의결했다. 사직서 제출은 각 병원 비대위에 자발적으로 하도록 했다. 접수 방안이나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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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08 18:34
정부, 이탈 강요 익명신고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만든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 간에 근무지 이탈과 미복귀를 강요하는 것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 비방 사례에 대한 수사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3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 지원방안'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논의·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본부장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거나,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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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08 18:09
박민수 차관 "제자 처벌 막으려면 진료현장에 돌아오게 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교수 사직 행렬 조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호소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끌어안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교수님들이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님들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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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3.08 15:27
의협 "내부 문건 폭로, 조작된 허위 문건…게시자 고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부 문건 폭로라며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대해 조작된 허위 문건이란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내부 문건 폭로 글에 대해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혐의다. 의협 내부 문건 폭로라며 게시된 글엔 의협 비대위 공문 형태로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인원은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라는 식으로 압박하란 내용이 담겼다. 사직서 제출 여론을 조성하고 복귀를 방지하란 내용도 담겼다. 복귀할 경우 다른 동료 위험성을 높이는 일이란 점을 각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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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08 14:27
복지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만들고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인력양성의 혁신을 위해 수련 혁신 및 수련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의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학회, 기관 등의 전문가 6인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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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08 06:08
"명문화된 전담간호사, 의료사고 시 면책…소송 땐 정부 지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한 정부가 가칭 '전담간호사'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료 소송 시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까지 확인된다. 7일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이날 배포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갖는 여러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보완 지침에는 간호사 종류별로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 중 전담간호사는 검체 채취, 검사, 치료·처치를 비롯해 위험한 수술 보조행위, 수술부위 봉합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임강섭 과장은 "윤석준 교수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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