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2.29 10:22
정부,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2차병원 진료 의무화도 검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오후 5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상진료 보완대책은 지난 19일 실시된 비상진료대책 이후 이뤄진 추가 조치다. 인력 보강,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보의·군의관 등 인력을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 인력 채용과 교수·전임의 당직근무 시 재정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확대, 광역응급상황실 조기 운영, 병원별 진료협력 체계 구축,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진료 확대 등도 추진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2.29 06:09
최후통첩에도 전공의 묵묵부답…의료계는 법률 지원 준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29일까지 돌아오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복귀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의료계에선 복귀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른 법적 조치 등 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법률 자문부터 소송 변호까지 지원 준비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최후통첩, 전공의 복귀 가능성은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별 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조직위원장은 전공의나 학생들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각자 소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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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2.29 06:07
政, 21대 국회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처리 목표…합의가 관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입장차가 불가피해, 최종 합의를 통한 제정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는 의지를 갖고 초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고, 이에 맞춰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오는 5월말까지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과제에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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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2.28 16:15
의협 "헌법 위 명령, 대화보다 겁박…전체주의 국가 변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를 향한 정부 압박을 두고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오는 29일로 정한 처벌 면제 기한에도 전공의 동요는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제 처벌이 일어날 경우 의업 포기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의협 비대위는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대화가 아닌 무리한 처벌로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지난 27일엔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법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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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2.28 15:50
[포토] 현장 의료진에 허리 숙인 조규홍 장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전 10시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경북대병원을 방문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이날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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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기자
24.02.28 12:00
건강보험 준비금,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 찍었다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된 덕분이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기준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원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3년도 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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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2.28 11:57
한덕수 총리, 오후 중대본 주재…전공의 복귀 거듭 호소 예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 복귀 요청 기한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듭 복귀를 호소할 예정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5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갖는다.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건 바 있다. 다만 오는 29일이 지난 후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소 등 사법처리에 나설 계획임도 표명한 상태다. 한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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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2.28 11:33
진흥원, 올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공고 계획 발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공고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해당되는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내역 사업은 총 9개다. 구체적으로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평가 지원(19개 과제, 3월)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6개 과제, 3월)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인프라 구축 지원(1개 과제, 3월)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지원(10개 과제, 3월)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34개 과제, 3월)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10개 과제, 3월)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2개 과제, 8월)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1개 과제, 10월) ▲디지털헬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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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기자
24.02.28 09:27
심평원,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은 공공기관이 평가 대상이 된 2019년 이래 한 번도 빠짐없이 평가 우수기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에서 총점 93.68점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82.5점) 대비 13.6% 높은 점수를 받으며, 평가 전 영역에서 전체기관 평균을 상회했다. 2023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기타 영역에 대해 3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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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2.28 06:08
총궐기 직전 등장한 '의료사고처리특례'…실 가동까진 '하세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3일 의료계 총궐기를 앞두고 마치 회유책처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이 공개됐지만, 실제 법이 가동되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은 험난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법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처할 수 있는 사법적 위험을 낮추고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고안돼왔다. 그 결과 복지부는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 법무부와 논의를 거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확정짓고 이를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특례법은 지난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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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2.27 20:30
의협 회장 후보 5인, 의대 증원 어떻게 대응할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5인이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시각과 대응법을 공유했다. 27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대 회장 후보자 합동 정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명하, 주수호, 임현택, 박인숙, 정운용 등 후보 5인(기호 순)은 ▲의협 회장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 세 가지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관련 원칙과 대응책 ▲의료제도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건정심 등 제도에 대한 견해 ▲정부 비급여 공개 및 보고, 통제 추진에 따른 문제와 대책 등 질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박명하 후보는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일방적이고 과도한 2000명 증원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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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2.27 12:28
중대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 첫 공개…29일 공청회 예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이 처음으로 완성돼, 모습을 드러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회의에서 논의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정안 초안 마련에 관여했다. 초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책임보험공제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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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2.27 12:20
인턴 떠나면 어쩌나…이번엔 '계약 포기 금지' 명령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계약·재계약 포기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달 말 레지던트 계약을 앞둔 인턴이나 재계약을 앞둔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포기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로 인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의거,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는 집단 진료 중단에 참여하지 말고 진료 현장을 지켜줄 것을 명했다. 특히 이번 진료유지명령에는 레지던트 계약을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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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2.27 11:53
일주일 만에 멈춰선 전공의 사직 행렬…의료현장은 안정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20일 본격화됐던 전공의 사직서 제출 행렬이 일주일여 만에 멈췄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비율도 늘지 않았다. 전공의가 없는 의료현장은 현재까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26일 19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제외된 1개 병원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 80.6% 수준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80.5%보다 0.1%p(포인트) 늘어난 수준으로, 전공의 비율 증가세가 이처럼 완만해진 것은 지난 20일 이후 약 1주일 만이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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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2.27 06:09
정부, 2000명 증원 논의 여지 남겼지만…조정까진 '첩첩산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방안까지도 대화 논제로 삼을 수 있다면서 입장을 소폭 선회했지만, 의료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숫자 조정이 실제 이뤄지기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오후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모든 의제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이 밝힌 바와 같다. 이날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000명을 대화의 논제로 분명히 삼을 수 있다. 다만 의료계가 벌인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정부가 호응해서 '2000명을 줄이겠다'는 메시지는 줄 수 없다"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2.26 18:17
성대 의대 교수 설문 왜곡…70%는 전공의 공백 지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에 공개됐지만, 왜곡됐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500명 내외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던 일부 문항만 공개돼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설문 나머지 문항과 결과를 공개했다. 첫 문항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의대정원 증원 찬성 여부다. 찬성은 55%, 반대는 24.9%였다. 찬성한 경우 증원 규모로는 응답자 24.9%가 500명을, 20.9%가 350명을 지목했다. 찬성 응답자 가운데 45.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2.26 15:10
간호사 법적보호장치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내일부터 시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시행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진료 공백에 대응 중인 간호사에게 법적 보호가 이뤄진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2시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대본은 의사 집단행동과 피해신고 현황,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전공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순위로 해 소통할 계획이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2.26 12:28
"전국 의사 모여 달라"…3일 총궐기, 투쟁 '가늠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달 3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모든 회원에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후 의료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첫 집회인 만큼, 투쟁 동력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 의협 비대위는 26일 '회원들께 드리는 말'을 통해 내달 3일 총궐기대회 의미를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비대위는 의료계가 절체절명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무리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1, 2차 의료기관을 초토화시킬 정책 패키지로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와 사회는 직업 윤리로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2.26 12:24
박민수 차관 "'2000명' 대화 논제 가능…집단행동 중엔 불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확인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 중 '대화 준비가 충분히 됐다는 말씀은 대화협의체 구성 시 의대정원 증원 규모도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비롯됐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다.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는 2000명이 왜 최소한으로 필요한지 설명을 누차 드렸고, 현재는 그러한 판단에 변화가 없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2.26 11:35
전공의 사직 1만명, 출근거부 9000명…중대본 "3월부터 기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 출근 거부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9000명을 넘어섰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23일 19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 80.5% 수준인 1만34명으로 집계됐다. 1만명이 넘는 집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직서 제출 추세는 줄곧 이어지고 있다. 근무지 이탈자도 계속 늘어나, 소속 전공의 72.3%인 9006명을 기록했다. 이전에는 69%였으나, 이날을 기점으로 70%를 넘어섰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생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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