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5.03.11 12:07
안철수, 의대생·전공의 복귀 촉구…"의료대란 끝낼 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방안은 미흡하지만 국민 건강·생명 위기를 고려해 복귀하고 의료계가 참여한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를 하자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낼 때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부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제안에 대해선 전제가 달렸지만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겨진 상처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의료교육 정상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해 24·25학번 7
의약정책
최인환 기자
25.03.11 11:59
EU 11개국, "핵심 의약품 EU 의존도 안보 문제로 인식해야"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유럽연합(EU) 11개 회원국의 보건부 장관들이 필수 의약품 공급망의 취약성을 경고하며, 이를 중요한 안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발표했다. 유럽의 의약품 안보를 강화하고, 공급망 취약성을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11일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11개국 보건부 장관들이 핵심 의약품의 EU 내 생산 및 공급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9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독점 기고했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기고문에서 "유럽은 더 이상 의약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5.03.11 11:57
응급환자 정보 공유 지연‥'골든타임' 놓치는 국내 응급의료체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환자의 의료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이송과 진료에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재 국내 응급의료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공유'의 미흡함이다. 병원 간 정보가 원활하게 오가지 않으면 중증 응급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이송이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3.11 11:39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CRO 기관인증·컨설팅 지원' 실시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의 임상시험 수행 역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년 'CRO 기관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관인증 및 컨설팅은 국내 CRO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외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ICH-GCP, KGCP) 등에 따라 임상시험을 관리하고 수행하는지 점검하며, 전문적인 조언 및 전략화가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관인증은 혁신형 인증과 강소형 인증으로 구분되며, CRO의 핵심 서비스 4개 분야(▲사이트 매니지먼트(Site Management)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roject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5.03.11 10:34
건보공단,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센터장 이경민)와 지난 10일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인 공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역지원센터가 상호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인권존중 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은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인권 보호에 필요한 정보 교류 ▲인권침해 예방‧대응 교육 및 심리상담‧자문(법률‧노무) 지원 ▲그 밖에 안전하고 지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5.03.11 09:22
지난달 의료제품 111개, 국내 허가…전년比 91.7% 수준
의약품 15개, 의약외품 19개, 의료기기 77개 등 111개 의료제품이 지난달 국내 허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가 전년 동기 대비 91.7%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월평균과 비교 시, 89.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달 식약처는 잡성 요로감염 및 원내감염 폐렴 신약 '페트로자주1g(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을 허가했다. 의료기기 부문에선 'Robin-B(방광암 영상 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가 허가됐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환자 방광내시경 영상을 분석한 후 방광암 의심 위치를 표시해 방광암 진단을 보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5.03.11 05:55
의사 수 추계, 필수의료·전문과목별 추계 필요…목표 명확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사 수 추계가 전체 규모에 집중되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순히 의사 수를 추계하기보다는 외과, 소아과, 심장내과 등 세부 전문 과목별 인력 부족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정책목표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차 의료 강화,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 등 목표에 따라 적절한 인력추계나 전략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10일 서울의대 양윤선홀에서 열린 '의사수추계 논문공모 발표회' 참석자들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논문 공모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주최했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5.03.10 12:45
출산 직전 당직, 교육은 부실…전공의 특별법 '유명무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수련이 출산 직전까지 당직을 서고 주당 12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반면 교육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온다. 유명무실한 전공의 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수련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입법조사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제로 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수련현장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한 사직 전공의들은 전공의 수련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부조리한 전공의 수련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임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5.03.10 11:30
'의정 갈등'의 본질‥"세대 간 가치관 충돌에서 찾아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의정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에는 의료계를 구성하는 세대 간 가치관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사진)은 대한의학회 E-NEWSLETTER 기고문을 통해 이번 사태가 단순히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의료계의 반발이라는 구도로만 해석돼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1971년 수련의 파동 이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돼 온 현상이다. 그러나 안 연구원장은 이번 사태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민정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전공의가 과거 고도성장기의 전공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5.03.10 11:09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한 달 맞아 업계와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가상융합기술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특화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약 한 달을 맞아 디지털의료기기 업계와 간담회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10일 개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 참여하는 곳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카카오헬스케어, 코어라인소프트, 에이아이트릭스, 웰트, 메드트로닉코리아, 지이헬스케어코리아, 올림푸스한국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라 의료 인공지능(AI) 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이 새로운 안전관리 규제의 적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의약정책
최성훈 기자
25.03.10 08:46
루닛, AI로 유방암 발견율 증가 입증…AI 도입 근거 제시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대표 서범석)은 유방촬영술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를 활용한 대규모 다기관 전향적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 14.7)'에 게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한 명의 영상의학 전문의가 유방촬영술을 판독하는 '단독 판독(Single Reading)' 환경에서 AI의 활용 효과를 검증한 세계 최초의 대규모 전향적 연구로, AI가 진단 정확도를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재검사는 늘리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장윤우 교수와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류정규 교수팀
의약정책
메디파나 기자
25.03.10 06:00
[기고]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관련 유의사항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법 위반사항 중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관련해 입원환자 치료를 하는 병·의원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가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이 함께 문제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경우, 처벌 수준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면서,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보다 더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병·의원에서 고의적으로 환자와 공모해 허위로 진료기록부나 진단서를 작성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5.03.08 05:55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는 늘었지만 개선점도 상당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문제는 의료전달체계의 오랜 숙제로 꼽힌다. 대형병원에서 경증 환자까지 진료를 받으면서 중증 환자의 치료 기회가 제한되고, 지역 의료기관은 환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다. 2016년 시작된 이 사업은 의료기관 간 환자 이동을 원활하게 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정책적 목표가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환자들은 단순히 정책적 유도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신뢰도, 치료의 질, 편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5.03.07 16:59
의협 "의대정원으로는 의료 정상화 요원…의료개혁 중단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 조건부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과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의학교육 지원방안은 대학에 맡겨 둔 모습으로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란 입장에 변함이 없고, 의료 정상화는 내년 의대정원만이 아닌 의료개혁 중단과 공론의 장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7일 교육부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의협은 그동안 요구한 24·25학번 7500명 의대 교육 문제 마스터플랜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대안 제시를 자신했으나, 발표를 보면 각 의대에 맡겨 놓은 형국으로 공허한 자신감이었다는 평가다. 의협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5.03.07 15:22
내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의대생 '전원 복귀' 조건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내년에 한해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단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가 전제다.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연히 2000명 증원인 5058명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논의를 이어왔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서한을 전달 받았고,
의약정책
최인환 기자
25.03.07 12:03
美, 1월 무역 실적 발표…의약품 제제 수입 급증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난 1월 의약품 제제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및 해외 기업들이 관세 부과 전 단기적으로 대규모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 인구조사국과 경제분석국은 6일(현지시간) 2025년 1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실적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적자는 전월(2024년 12월) 981억달러에서 333억달러 증가한 1314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상품 무역 적자는 1568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서비스 부문에서는 25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1월 미국의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5.03.07 11:56
프리베나20, NIP 도입 필요성 커진다‥전문가들 '포괄적 예방' 강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내 보건당국이 보다 광범위한 예방 효과를 지닌 '프리베나20'의 소아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도입을 논의 중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프리베나20의 NIP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병 전문가들도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NIP에 포함된 기존 백신이 폐렴구균 감염 예방에 기여했지만,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혈청형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베나20이 NIP에 포함되면 더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폐렴구균은 소아에서 균혈증, 수막염, 폐렴 및 중이염의 주요 원인균으로, 특히 5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5.03.07 09:58
식약처, 식의약 시험·검사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료기기 등 민간 시험·검사 기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Lab Friends)'에 참여할 시험·검사 기관을 모집한다. 7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신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길 원하거나 시험법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검사기관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랩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 지원팀을 통해 민간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을 위한 서류 사전 검토, 시설&midd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5.03.07 09:24
연대회의, 의대 증원 원점 요구 철회 촉구‥"국민 기만 행위"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 이하 연대회의)가 국민의힘을 향해 의대 모집 인원 증원 원점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결정이 의료공백 해소와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인내해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6일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급성을 이유로 의대 학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이를 "사실상 정부의 정책 후퇴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연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3.07 06:00
政,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기준 마련 검토…'사각지대' 없앤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관한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건은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여부다. 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된 실무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판례 내용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련 기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아서 고민이 크다"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선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복지부에서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준 없이 찍은 엑스레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
실시간 추천 뉴스
1
의협 "대체조제 간접통보는 위법이자 환자 위협"‥약사법 철회 촉구
2
공공기관장 연봉 1위 '보의연' 2.2억‥직원 연봉 '보사연' 8297만원
3
국립대병원장 평균 연봉 2억824만원‥암센터 4.3억 최다
4
13개 국립병원 직원 평균 연봉 7135만원‥신입 초임 4021만원
5
서울대어린이병원, 개원 40주년 맞아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6
'10초 서 있기' 만으로 파킨슨병 진단과 진행단계 분류 가능
7
복지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8
고대안암병원, 국가 컨트롤타워 '중앙손상관리센터' 출범
9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 추가 지정
10
코어라인소프트, 국내 의료 AI 최초 ISO/IEC 42001 획득
파마시안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