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3월부터 본격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잔존 능력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가수급자의 79.6%가 하나의 급여만 이용(2024.12.기준)하고 있는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키로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년 대비 1000명 증원한 수준인 2025학년도 정원 2만4883명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4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2.7만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8.2만명(53.7%)이다.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기관에서 종사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2020년 기준 약 73% 수준이다. 지난 17년간 의료현장의

복지부, 27일 '2025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1차 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호텔 그레이스리에서 '2025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1차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전자의무기록 등 병원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디지털 의료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7개 컨소시엄(43개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임상데이터가 안전하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기관별로 표준화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심의위원회를 운영해, 폐쇄 분석환경을 통해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한다. 2020년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처 소관 8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8개 법률안 중 2개는 제정법률안, 6개는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지원 등 업무조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보다 원활히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 급여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희귀질환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캡슐(주성분 타파미디스)'에 대해 내달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빈다맥스 61mg 1정당 상한금액은 10만원이다. 해당 질환은 트랜스티레틴 단백질이 불안정해지면서, 심장에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심장 근육의 장애를 일으키는 희귀질환이다. 비가역적 심장 기능 손상을 유발해 심부전, 신장질환, 간질환 등 다양하고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

政, 자궁경부암·유방암 진료 보장성 강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자궁경부암 초기에 시행되는 자궁경부절제술과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검사 등 치료는 급여로 전환하고, 기술의 발전, 사회적 요구 등이 반영되지 않아 보상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 의료행위는 행위 재분류를 통해 적정한 보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행위 재분류된 의료행위는 흉부 대동맥 수술, 혈관의 파열 여부·수술 부위 등 난이도를 고려한 수술행위 세분화 등이다. 자궁암, 유방암 등

政, 고난도 소아수술 대상·가산 확대키로…저평가 보상 의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연령 가산에 이어 대상 확대와 항목 확대까지 보상 수준을 꾸준히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

복지부, 27일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등재) 등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아 공급이 부족하거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분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이 신설된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수급추계위법 의결…2026년 의대정원은 협의로 결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의료계 의견을 과반 위원 구성에 의료기관 단체(대한병원협회)가 포함되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추계위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내년도 의대정원의 경우 협의로 결정하는 부칙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4건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건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2차 대안을 골격으로 독립성과 부칙 등을 수정한 형태다. 먼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구조는 유지된다. 다만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둬

"바이오 성장, 차세대 모달리티 플랫폼 및 자본 선택·집중 필요"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국내 바이오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기 위해서는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 확보와 함께 자본 시장 선별 기능을 통한 선택과 집중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공동주최로 '성장은 민주당, 미래의 빅테크 기업을 찾는다: 바이오산업' 미래산업 경청간담회가 열렸다. 해당 간담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특히 바이오부문 미래산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경제 구조 전 부분에 걸쳐 희망적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병협 방문…‘정책간담회' 통해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27일 오전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병원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병원협회를 찾은 조규홍 장관은 지역완결 필수의료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종합병원, 중소병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2차 병원의 역할‧역량 강화 방안과 의료개혁의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규홍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임상시험 산업발전과 참여자 보호 구축

임상시험 산업 발전 및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박인석, 이하 재단)과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회장 김병수, 이하 협의회) 양 기관은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내 유일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비영리 법인으로, 임상시험을 포함한 인간대상연구를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연구자 지원과 연구대상자 보호 체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를 강화하

"고령층 NIP 백신 우선순위, 의학적 판단 이뤄져야"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추가할 백신 종류는 의학적 필요성과 공중보건학적 측면을 따져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초고령사회, 국가필수예방접종 바람직한 방향은?'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는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주로 소아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NIP는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두 가지다. 그중 폐렴구균은 2

'아토피' 교체 투여 급여‥하지만 여전히 남은 '숙제'

중증아토피연합회가 중증 아토피피부염 신약 교체투여 보험급여 적용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중아연은 여전히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 숙제가 남아있다고 호소했다. 내달부터 국내에서는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간 교체 투여가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이제 여러 최신 표적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및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26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한 가지 생물학적제제나 JAK 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 권고)에는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JAK 억제제로, JAK 억제제의 경우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 투여를 인정한다. 이 경우 투

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 병원장 간담회 실시

보건복지부는 26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권역책임의료기관 병원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현재는 모든 시도에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 완료돼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총괄 중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거점병원인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책임의료기관 중

수급추계위법 제자리걸음…박단 "정부 대안 수용 불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핵심 요구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6일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수급추계위법 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급추계위법 수정 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두 번째 수정 대안에 이어 세 번째다.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구조에선 추계위원회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의료계 추천

중요한 의대증원 놓고 의-정 밀실 협상?‥'강력 대응' 경고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가 의대 증원 현안을 놓고 '의-정 밀실 협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증원 0명'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밀실 협상을 통한 의대 정원 동결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6일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에 속한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의협과 밀실협상을 도모하려는 자를 의사 기득권 수호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앉아있는 시간 늘어나는 한국…중·고강도 신체활동 필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 좌식행동 시간 증가에 관해 우려를 표하고, 신체활동 중요성에 관한 국민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좌식행동은 앉아서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업무나 학습 중 앉아 있는 시간, TV를 시청하거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시간 등을 포함한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하루 좌식행동 시간이 2018년 8.3시간에서 2023년 9.0시간으로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평일에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앉아 있는 시간이 2017년 2.6시간에서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90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4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1.1점으로 최초 평가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0점,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 점수는 82.3점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이 최초 평가받은 기관 평균점수보다 2.3점 높아, 평가가 거듭될수록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평가

정부, 내달부터 요양기관 7개 항목 자율점검 순차적 실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달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으로는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