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대변인 사업, 형식적 당근책?…실효성 논란 속 시작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환자대변인 사업'이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작 단계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한된 예산과 부족한 전문 인력, 기존 분쟁조정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현재의 방식으로는 기대한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비 3억원을 투입해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날부터 30일까지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 대변인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중 3년 이상 경력자로 의료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 표시사항 의무 기재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14일 개정했다. 같은 날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에 따라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됐다. 식약처는 그간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 등 표시·광고 위반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같은 날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집중점검은 봄철, 가정의 달, 환절기 등을 틈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봄철, 가정의 달 수요 증가 예상 품목으로 분류하는 비타민제, 면

질병청,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관련 지침 일제 정비

질병관리청은 국내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생물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생물안전 3등급(이하 BL3) 연구시설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근거해 고위험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BL3 시설에 대한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해당 법률에 명시된 BL3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과 검증방법 및 절차에 대해 풍부한 사례와 상세한 설명이 수록된 지침을 발간함으로써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의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 개

복지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4일(오늘)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료

제약·바이오 민주당 대선공약, R&D·혁신형 지원 확대 꾀한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공약은 투자·지원 확대와 지원 체계 정비,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세 갈래로 방점을 두고 마련될 전망이다. 규제 완화와 안전성 사이 균형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대선 공약 TF 총괄팀장)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 분야 산업에 대한 공약과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산업에 대해 진일보한 스탠스를 취할 전망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방점을, 보수 정당은 개방과 산업화에 방점을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추가 공모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6년 3월에 본격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간담회…정부와 민간위원 첫 만남

보건복지부는 11일 12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2월 6일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 방안과 의료개혁 4대과제를 발표한 이후 정부와 민간위원이 처음 만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임기 동안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민간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보건의료기본법'상 최고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서 보정심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공보의 급감에도 느긋…지자체 85% 대체인력 채용 예산 전무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대다수 지자체가 공보의 빈자리를 대체할 민간의사 채용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만으로 지역의료를 유지할 수 없음에도 지자체 대응이 없어 행정적 직무유기란 비판이 나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수도권·광역시와 보건의료원을 보유한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107개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민간의사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산정 예산과 실제 지출금액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07개 지자체 가운데 보건소와 보건지소 기간제 의사 채용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16곳, 15%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3개

[인사] 질병관리청 공무원 인사발령

◆ 과장급 전보 ▲행정법무담당관 유미란 4월 14일부.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1일 16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대상과 관련해,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이 담보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는 조

식약처, '2025년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개발자·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2025년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11일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 ▲의약품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 제품화 지원 ▲품질·안전성·유효성·동등성 분야별 최신 심사 방향 등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허가·심사 단계까지 필요한 최신 정보를 안내한다. 설명회는 신약 허가심사와 제네릭 허가심사를 중심으로 1부와 2부로 진행한다. 1부에서는 올해 시행한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5 환자안전 현장지원 활성화' 개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환자안전 현장지원 활성화' 사업을 이달부터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내용과 현장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환자안전 전문가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팀이 직접 방문해, 환자안전사고 분석, 예방 대책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근본원인분석(RCA) 기법을 포함한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함께 실시해 기관의 자체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현장지원 종료 후

의료개혁·의대정원, 민주당 복안은 '재논의·사관학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기존 의료개혁은 재논의를, 의대정원 확대는 '공공의료사관학교' 방식 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민주당 보건의료정책 복안을 설명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정책위 대선 공약 TF 총괄팀장을 맡고 있다. 조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공약에서 보건의료 분야 슬로건이자 방향성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세부적으로는 기관 중심 의료전달체계에서 기능·역할

"원하는 건 의료 정상화"‥의학계, 정권 공백기 속 정부 결단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학계가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의료 정상화'다.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정국. 정권 교체를 기다리기보다, 1년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의료의 흐름을 다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의학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10일 열린 '의정 갈등 1년, 의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교훈' 미디어포럼에서도 진료·교육·연구 전반에 위기가 닥쳤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전공의 사직으로 대학병원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고, 의학 연구는 위축됐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교육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정부가

[기고] 국가 폐암검진 대상 분류 세분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폐암 검진 대상자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연령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으로 정의된다. 이는 미국의 국가 폐암 검진 연구(National Lung Cancer Screening Trial, NLST) 기준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NLST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성인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LDCT)를 통한 폐암 조기 검진의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평균적으로 20세에 흡연을 시작하여 55세까지 하루 한 갑씩 흡연할 경우 35갑년에 이르는 것으로, 고위험군의 기준에 포함된다. 하지만 모든 흡연자가 동일한 위험도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55세에 이미 40갑년 이상

의정 갈등 1년‥정원 논쟁에 가려진 의학교육·연구의 붕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 한국 의학계가 진료, 교육, 연구 전 분야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이후, 급증한 의대생 교육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정 갈등 1년, 의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교훈' 미디어포럼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은 현 상황을 "의학교육과 연구의 마비 상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교육은 멈췄고, 연구는 교수 개인에게 떠넘겨진 상태"라며, 의정 갈등의 여파가 단순한 진료 차질에 그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전문의 부족, 해결 방안 필요

최근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 시가 1조 원가량의 코카인 2톤이 밀반입되는 등 대한민국의 마약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9일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 보호 기관인 국립부곡병원을 찾아 마약류 치료 보호 기관 현황을 살피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국립부곡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으로, 국립병원 중 유일하게 '약물중독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최전선에 있다. 서 의원은 병원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이태경 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

의정 갈등 1년…상급종병 의사 34.8% 급감, 병·의원은 오히려 늘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가 30% 이상 줄고, 진료비까지 감소한 반면 동네 병·의원은 의사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이 같은 분석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회 미디어포럼에서 공개됐다. 의학한림원 박은철 부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기반으로 의료인력 변화 현황을 발표했다. 박 부원장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수는 2023년 2월 2만3346명에서 2024년 1만5232명으로 34.8% 줄었다. 종합병원도 2만2401명에서

의료취약지 공보의 부족 '비상'…예산·공공의료 근본대책 시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선발 인원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급감하면서 의료취약지의 공보의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시니어 의사 활용, 비대면 진료 확대 등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계와 의료노동자단체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예산 지원과 공공의료체계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9일 의료계와 지자체, 병무청 등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올해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은 총 250명으로 지난해 642명과 비교해 38.9%에 그쳤다. 신규 공보의 선발도 줄어든 상황에서 전역하는 공보의들이 많아 의료취약지 보건소, 보건지소 근무 공보의 부족은 불가피해졌다. 전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