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대한의사협회 이우용 부회장 모친상

대한의사협회 이우용 부회장(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의 모친인 윤양호 여사가 22일 별세했다.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15시부터 17호실로 이동) ▲발인 : 8월 25일 월요일 오전 6시 ▲장지 : 1차 서울추모공원, 2차 경북 선산군 선영

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사·약사 대립 아닌 환자 안전 문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를 한 뒤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해 대체조제를 더욱 손쉽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의료계는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사실을 직접 통보토록 하는 원칙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대체조제 변경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간접적

"'문신사법', 의료체계 붕괴 초래할 악법"‥의료계 반발 거세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통과된 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한목소리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서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는 이번 법안을 "졸속 처리된 위험한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의료계는 특히 이 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해 의료법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이사는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예외를 둬,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

피부과醫 "문신사법, 국민 건강·안전 위협…전면 재검토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피부과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문신사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졸속 입법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피부과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의결한 '문신사 법안'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먼저 문신 행위 자체가 침습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번 법안은 마치 국가가 이를 보건·문화적으로 권장하는 것처럼 합법화 근거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신'과 '반영구화장'의 개념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내년 의협 제78차 정총,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제20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2026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정과 개최지를 확정했다. 제78차 정총은 2026년 4월 18일(토)부터 19일(일)까지 1박 2일간 용산에 위치한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교웅 의장은 "지난 4월 대전에서 27년만에 개최된 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돼 매우 기쁘다. 준비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신속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에는 다시 수도권에서 대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분과회의 장소와 본회의 장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정안, 국민건강 위협하는 악법"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 대체조제 이후 심평원 정보시스템으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대체조제가 더 쉽게,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

의사 없는 지역의료‥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해법은 '안갯속'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역 의료 공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의사가 떠나면 응급실이 멈췄고, 전문의 1명 충원으로 병원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해법으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제시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두 제도 모두 실효성과 장기 정착 가능성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이유다. 속초의료원은 최근 전담의 2명을 충원해 응급의료센터 5인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진료를 재개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도 전문의 1명이 충원되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야간 진료를 일부 재개하며 언론과 지역사회에 이를 적극 홍보했다. '의사 1명' 충원이 곧 병원 정상화의

이비인후과醫 "주치의제, 재정·환자권리·형평성 재검토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대통령 공약과 국회 논의를 바탕으로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내년에는 30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차의료 강화, 의료자원 불균형 개선, 예방·치료·관리를 아우르는 건강관리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0일 이러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운영 방식, 환자 권리, 과별 역할 배분 등 다수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먼저 제도의 안정성 문제를 꼽았다. 현재 구체적인 운영 방식, 참여 요건, 진료 범위가 불명확하고, 건강보

인공와우수술 부작용 크게 줄인 이식체 개발

인공와우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극 삽입 외상으로 인한 남은 청력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새로 제시됐다. 전극삽입외상은 인공와우수술의 주요 숙제 가운데 하나였는데, 수술 직후부터 염증과 신경 손상을 능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된 것이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인공와우센터 장정훈 센터장(전 아주대 의대 이비인후과 교수, 사진)은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교 연구진, 영남대 전자공학과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최첨단 화학, 바이오센서 연구 분야의 권위있는 국제학술지인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최신호에 'Additive manuf

의정연, 복지부 의료사고 보고서 반박‥"실증 부족·본질 외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료사고 관련 연구보고서에 대해 "실증적 근거와 정책적 함의가 부족하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정부가 의료사고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기존 연구를 검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통계 한계와 개념적 맥락을 오해한 채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의정연은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의정연 연구보고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제기해 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며 "정부 기관이 의료사고와 관련한 연구에 심도 있는 검토를 가하고, 기존 연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학문적 발전과 정책적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다

성남시醫, 정부 '연평균 34건' 의료소송 통계 왜곡 지적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소송이 연평균 34건에 불과하다"는 수치가 전체 의료분쟁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축소 통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후 입수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다. 김 회장이 분석한 보고서 제3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제2장(581~622 쪽)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결문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언급한 34건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즉 형사사건 중 최종 유죄가 확정된 판결만 집계한 수치였다. 이는 ▲수사에서 시작해 1·2·3심을 거쳐 최종

검증 없는 '건강팔이'‥영양제 과대광고에 의료계 '경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몸에 좋다'는 막연한 인식과 SNS·온라인 후기가 결합하면서, 영양제 시장이 검증되지 않은 과대광고에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 상담 없이 제품을 선택·복용하는 문화가 퍼지면서 의료계는 과다 섭취와 성분 중복, 부작용 위험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대한영양제처방학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영양제를 복용하지만 상당수는 '왜, 무엇을, 얼마나' 복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광고·유튜브·홈쇼핑 콘텐츠를 근거로 선택한다. 대한영양제처방학회 김갑성 회장은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몸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질인 만큼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사건에 '강력 대응'‥자율징계권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지역 한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 내원 환자들에게 무좀, 손발톱 백선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총 947명의 가짜 환자를 동원하고 1만1천회에 걸쳐 보험금을 부정 청구해 약 20억 원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협은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119구급대 병원 지정 강제 법안‥의협 "행정 편의 규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정리한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해당 환자를 우선 수용해 응급처치를 한 뒤 필요한 경우 전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협은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과 적시 치료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현장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보존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mid

인공임신중절 전면 허용‥의협 "여성 건강·생명권 위협"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국회에서 임신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 거부를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이라는 가치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경솔한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14일 "개정안은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이는 여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으며,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수가계약제도, 대등성·투명성 결여‥"중재기구·범위 확대 절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가 2001년 도입 이후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의료수가를 결정한다'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조적 한계와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의 협소함, 불투명한 절차 등으로 제도 신뢰가 약화돼 협상 구조·범위·절차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의료정책연구원의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 주도권을 갖고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공급자인 의료계의 협상력과 계약 당사자 권한이 제한되

검진에 안저·굴절검사 포함해야‥안과醫 "실명 예방 골든타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안과의사회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성인 안저검사'와 유아기 '안과질환 검사'를 포함해 실명 질환 조기 발견과 시력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력검사만으로는 주요 안과 질환을 초기에 진단하기 어렵고, 소아기 약시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평생 시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과의사회는 국민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해 실명 유발 안과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정책 개발·제안을 지속해 왔다.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대한안과의사회 오청훈 의료정책위원장은 국가검진에 안과 검진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내 3대 실명 질환은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인데 대

선의로 포장된 의료바우처‥안과醫 "환자 유인 소지 '심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안과의사회가 '의료바우처' 사업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불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안과의사회 박성용 의료윤리법제이사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바우처의 운영 구조와 법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의료바우처는 일정 금액 이상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의료 취약층이 병원에서 결제 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박 이사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사회복지재단이 환자에게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환자가 병원 진료 후

의협, '비대면 진료제도 개선' 대국회·대정부 대응방안 모색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28차 상임이사회에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 추천을 바탕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 당시 협회가 마련한 ▲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 의원급 의료기관

저수가·장시간 노동‥'의사노조' 설립 필요성 부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와 강압적 규제가 의사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의사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유) LKB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기고에서 의사의 근로자성, 국내 의료 현실, 노동조합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이 이를 ‘쟁의행위’로 개념화해 정당한 쟁의에는 형사·민사 책임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는 금지되며,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