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복지부 의료사고 보고서 반박‥"실증 부족·본질 외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료사고 관련 연구보고서에 대해 "실증적 근거와 정책적 함의가 부족하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정부가 의료사고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기존 연구를 검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통계 한계와 개념적 맥락을 오해한 채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의정연은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의정연 연구보고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제기해 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며 "정부 기관이 의료사고와 관련한 연구에 심도 있는 검토를 가하고, 기존 연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학문적 발전과 정책적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다

성남시醫, 정부 '연평균 34건' 의료소송 통계 왜곡 지적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소송이 연평균 34건에 불과하다"는 수치가 전체 의료분쟁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축소 통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후 입수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다. 김 회장이 분석한 보고서 제3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제2장(581~622 쪽)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결문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언급한 34건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즉 형사사건 중 최종 유죄가 확정된 판결만 집계한 수치였다. 이는 ▲수사에서 시작해 1·2·3심을 거쳐 최종

검증 없는 '건강팔이'‥영양제 과대광고에 의료계 '경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몸에 좋다'는 막연한 인식과 SNS·온라인 후기가 결합하면서, 영양제 시장이 검증되지 않은 과대광고에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 상담 없이 제품을 선택·복용하는 문화가 퍼지면서 의료계는 과다 섭취와 성분 중복, 부작용 위험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대한영양제처방학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영양제를 복용하지만 상당수는 '왜, 무엇을, 얼마나' 복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광고·유튜브·홈쇼핑 콘텐츠를 근거로 선택한다. 대한영양제처방학회 김갑성 회장은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몸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질인 만큼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사건에 '강력 대응'‥자율징계권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지역 한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 내원 환자들에게 무좀, 손발톱 백선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총 947명의 가짜 환자를 동원하고 1만1천회에 걸쳐 보험금을 부정 청구해 약 20억 원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협은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119구급대 병원 지정 강제 법안‥의협 "행정 편의 규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정리한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해당 환자를 우선 수용해 응급처치를 한 뒤 필요한 경우 전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협은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과 적시 치료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현장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보존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mid

인공임신중절 전면 허용‥의협 "여성 건강·생명권 위협"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국회에서 임신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 거부를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이라는 가치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경솔한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14일 "개정안은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이는 여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으며,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수가계약제도, 대등성·투명성 결여‥"중재기구·범위 확대 절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가 2001년 도입 이후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의료수가를 결정한다'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조적 한계와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의 협소함, 불투명한 절차 등으로 제도 신뢰가 약화돼 협상 구조·범위·절차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의료정책연구원의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 주도권을 갖고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공급자인 의료계의 협상력과 계약 당사자 권한이 제한되

검진에 안저·굴절검사 포함해야‥안과醫 "실명 예방 골든타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안과의사회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성인 안저검사'와 유아기 '안과질환 검사'를 포함해 실명 질환 조기 발견과 시력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력검사만으로는 주요 안과 질환을 초기에 진단하기 어렵고, 소아기 약시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평생 시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과의사회는 국민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해 실명 유발 안과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정책 개발·제안을 지속해 왔다.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대한안과의사회 오청훈 의료정책위원장은 국가검진에 안과 검진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내 3대 실명 질환은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인데 대

선의로 포장된 의료바우처‥안과醫 "환자 유인 소지 '심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안과의사회가 '의료바우처' 사업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불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안과의사회 박성용 의료윤리법제이사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바우처의 운영 구조와 법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의료바우처는 일정 금액 이상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의료 취약층이 병원에서 결제 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박 이사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사회복지재단이 환자에게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환자가 병원 진료 후

의협, '비대면 진료제도 개선' 대국회·대정부 대응방안 모색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28차 상임이사회에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 추천을 바탕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 당시 협회가 마련한 ▲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 의원급 의료기관

저수가·장시간 노동‥'의사노조' 설립 필요성 부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와 강압적 규제가 의사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의사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유) LKB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기고에서 의사의 근로자성, 국내 의료 현실, 노동조합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이 이를 ‘쟁의행위’로 개념화해 정당한 쟁의에는 형사·민사 책임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는 금지되며, 대법

정상화 분위기 속 의료계 경고‥"책임자 문책 없인 갈등 재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생 복귀와 전공의 수련 재개가 가시화되면서, 전국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에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복귀'가 곧 '정상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의료계는 이번 의정갈등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 시절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은 결국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보건복지부 인사 가운데 지금까지 사과하거나 처벌을 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오히려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취임 후 환자단체를 만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 지속되며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많은 불안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

이비인후과醫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민 안전 위협"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2002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안전성 문제로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왔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제한적 논의가 시작됐고 2023년 일부 조건에 합의했지만,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이 미흡해 법안은 계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 의대 증원 사태를 틈타 한시적 전면 시행이 강행됐고, 올해 대통령 공약과 국회 발의를 계기로 제도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의사회는 이를 충분한 검증

대개협 "김진현 교수 건보 재정 발언, 통계 왜곡·현실 외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장에 대해 "왜곡된 통계와 편협한 시각"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개협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김 교수의 발언 가운데 "최근 10년간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는 의료 수가가 아닌 전체 진료비용 증가율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수가 인상률로 표현해 마치 정부가 지난 10년간 의료계에 막대한 재정 혜택을 준 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부음] 대한의사협회 이상호 부회장 장인상

대한의사협회 이상호 부회장의 장인 김상철 씨가 8일 별세했다. ▲빈소: 영남대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201호 ▲발인: 8월 10일(일) 오전 9시 ▲장지: 명복공원(5회차)~경기도 양평 사랑메모리얼파크

정은경 장관 사과, 의미 있는 첫걸음‥의협 "의료혁신, 현장서 출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의료혁신 약속을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정책은 반드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공의 복귀 방안 합의에 환영 뜻을 밝히면서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과 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 장관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 책임을 자인한 사과"라며 "신뢰 회복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우리와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공감하는 의료혁신'과 '지역·

의협 대의원회 "의료대란 책임자 즉각 사과·국정조사 실시하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료대란의 실무 책임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2차관은 정책 실패와 실정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며 "전 정부의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극심한 혼란 속에 방치됐다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 협의 없는 행정 절차가 전국적인 의료공백을 초래했고,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민수 전 차관은 사태의 악화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당사

[현장] 진료보다 시술?‥휴가 시즌 '민생소비쿠폰' 취지 무색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13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해지면서, 의료계는 이를 진료 회복과 의료 접근성 향상의 계기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톡스, 필러, 리프팅 등 비급여 미용 시술에 쿠폰을 활용한 마케팅이 성행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기자가 최근 방문한 서울 시내 한 피부과 입구에는 '민생소비쿠폰 사용 가능, 시술 시 추가 할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입간판이 설치돼 있었다. 해당 의원은 블로그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리프팅 시술 패키지 10% 할인, 쿠폰 결제 가능'이라는 홍보도 병행하고 있었다. 또

전공의 복귀, '병원 자율'에 맡긴 정부‥서울시醫 "무책임한 태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공의 복귀 여부는 병원 자율에 맡기고, 정원 초과 인원도 인정한다'는 정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병원 자율'이라는 표현의 실상은 정부가 스스로 수련 책임에서 발을 뺀 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수련은 단순한 채용이나 고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교육과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정원만 허용하고 채용은 수련병원이 결정하라는 식으로 병원과 학회, 전공의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KMA POLICY, '회원 직접 제안'으로 확대‥정책 아젠다 공론화 시동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정책 제안 경로를 기존 단체 중심에서 개인 회원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KMA POLICY(안)에 담고, 회원 참여 기반의 보건의료정책 공론화 구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내년 제78차 정기총회에 상정할 신규 POLICY(안) 다수를 발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중 핵심은 홈페이지를 통한 제안 접수 확대와, 비정형적 형식의 제안도 허용하는 포용적 플랫폼 운영이었다. 지금까지 KMA POLICY는 시도의사회, 의학회, 협의회 등 8개 단체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