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정은경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만나 의정갈등 해결 의지를 피력하며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필수의료 전공의 복귀 유도 방안 없이는 전공의 복귀가 요원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은경 장관은 복지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설명과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정은경 장관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 "복지부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의료질 향상의 원천인 바이오헬스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업무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위원들은 ▲전공의 수련 연속성 확보와 전공의와 PA(진료지원) 간호사 간 업무 혼란 방지 방안 마련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관리 기전 마련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 전략과 수급 로드맵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전공의 수련 재개를 위한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필수의료 전공과목 전공의 복귀률이 낮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 복귀율 현황을 받았더니 미복귀율이 높은 상위 10개 과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이 다 들어가 있었다. 소아청소년과는 거의 5% 정도밖에 복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도 이 분야를 하려고 했던 전공의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미복귀했다. 이것도 이미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복귀 의향 설문조사했을 때 핵심 의료과 전공의들이 복귀를 안 하겠다고 밝힌 것이 70% 이상 나왔다"며 "하지만 지금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도 의료개혁특위가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으로 이름만 바뀌었다. 그리고 복지부가 올해 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형사처벌이 연평균 34건 밖에 안 됐다는 식으로 보도된 기사가 여러 건 쏟아졌다"며 "지금 떠나 있는 전공의, 혹은 현재 이 상황을 지켜보는 의대생들이 다음에 이 과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나"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한 "정 장관은 핵심 의료에서 이탈하는 원인 중 급여에 대한 것과 사법 리스크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필수 의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다. 그리고 구조적인 의료 개혁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그 사이에 단기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100% 하는 것을 30년까지는 완수하겠다라는 것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환자 측과도 협의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에 대해 “협의 때문에 진행이 안 되서 지난번 소위에서도 신중 검토를 줬다. 그런데 이렇게 1년, 2년 가는 사이에 전국 모든 의국이 공중분해된다”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전향적인 정부 의지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만으로는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 혹은 정부 의지가 분명한 메시지로 나오지 않으면 생각보다 의료 기술의 명맥은 빨리 끊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현재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방안을 현 시점에서 제시해 필수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의정 갈등 당시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군에 입대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전공자였다. 전체 사직 전공의의 46%가 필수과였다는 점에서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공무원은 군 복무 중 합격 시 임용 유예 제도를 적용받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사직 전공의에게 적용해 군 복무 후 본래 수련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복귀하기 전에 수련연속성 확보방안을 만들어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하반기 지원은 어렵고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 수련환경 개선…지속 논의 예정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장관은 전공의이 요구하고 있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개선할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전공의 수련교육 취지를 넘어서는 주 8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근무는 노동 인권과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 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또 출산·육아·질병·입영 등으로 휴직하는 경우 수련 연속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전공의 복귀 문제를 떠나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수련협의체 회의를 통해 그동안은 9월 하반기 모집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다. 앞으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어서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체계를 강화하고 좀 더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복귀 이후 직역간 업무조정, 갈등 해소 방안 필요성도 대두
전공의 복귀 전 진료공백을 메운 PA간호사들과의 업무 조정 방안과 이미 복귀한 전공의와 앞으로 복귀할 전공의간 갈등 해소 방안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정 장관은 "PA간호사와 복귀하는 전공의들간 업무 분장은 현재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법안이 통과된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업무 조정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들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련병원협의회나 수련병원 중심으로 그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아마 병원별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병원별로 병원장과 또 병원 전체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통해 복귀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언어폭력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전공의 사직 후 1년 6개월 동안 메디스태프에서는 혐오와 폭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최근까지도 복귀 의대생들을 겨냥해서 '돌아가면 성폭행하겠다'. '복귀하더라도 먼저 기어 들어간 감귤은 기수에서 열외시키겠다'는 글들이 있었다. 먼저 복귀한 의대생들, 전공의들에 대한 보호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폭력이 온라인을 통해 벌어지고 있음에도 메디스태프는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게 의도적으로 보안 강화를 했고 현재로서는 블랙리스트 명단과 협박성 게시글 방조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 직원은 불구속 송치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메디스태프 사태는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복지부에서 시행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의결하고 총 247건의 법률안, 3건의 청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또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복지위는 19일과 20일 양일간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해 이날 상정된 법률안 등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2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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