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키로…2017년 이후 7년 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과 2017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부담완화도 지속된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9000억원('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지난 2월에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건강보험 지속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이하 의약품안전원)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 이하 인재원)과 26일 오전 인재원(충북 오송 소재)에서 '의약품 안전관리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과정 및 콘텐츠 공동개발 ▲교육 운영 및 콘텐츠 확산에 관한 상호협력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및 인재 양성 등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상호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서의 교육 사업 고도화,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정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의약품 안전관

식약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신설…시장진출 지원 박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지원 정책기능을 전담하는 처장 직속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신설했다.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우수한 국산 식품, 의료제품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국산 식의약 제품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수출 대상국의 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기관 간 협력(R2R)을 추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출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7월 발표한 국정과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8월 말 자율기구제를 활용해

중증 난치성 뇌전증 치료율 0.3% 소멸 위기‥"정부 관리 시급"

뇌전증은 3대 신경계 질환으로 환자 수는 약 36만 명이다. 그 중 약 70%는 약물 치료에 의해 발작이 잘 조절되므로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2가지 이상의 항뇌전증약을 복용해도 경련발작이 재발하는 악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는 약 10만 명이나 된다. 이들은 신체 손상, 화상, 골절, 낙상, 익사, 무직, 실직, 차 운전을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과 장애를 겪는다. 만약 발작이 한 달에 1회 이상 발생하는 환자라면 돌연사율이 30배 높아진다. 이처럼 뇌전증 수술이 시급히 필요한 약 3만명의 중증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은 언제 어디서 다치거나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대한뇌전증

식약처, 모더나 코로나19 하위 변이 대응 백신 긴급사용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모더나코리아(주)의 코로나 19 오미크론 하위변이(XBB 1.5) 대응 단가 백신 '스파이크박스엑스주(안두소메란)'에 대해 9월 26일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긴급사용승인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

심평원, 내부통제 강화 이해도 제고 위한 관리자 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본·지원 1급(실장), 2급(부장)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업무상 1차적 위험요인 발굴‧평가 및 사전통제활동을 수행할 현업부서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부통제 분야 전문가인 CFO 문호승 감사교육원장을 초빙해 ▲내부통제 강화 배경과 필요성 ▲내부통제 목적 ▲내부 통제의 책임자와 역할 ▲내부통제 실패사례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4일 원장과 상임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한 데 이어, 공공기관 간 내부통제

질병관리청, 산림청과 협력 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질병관리청은 산림청과 26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재난대응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진드기·모기 등 산림 내 감염병 매개체 위험에 대한 예방관리와 산불 등 산림재난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산림과 국민의 안전을 강화한다. 희귀질환 어린이와 방역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의 심신 건강 향상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재난대응 부처 간 조직 운영 노하우 전수, 국제협력 관련 네트워크 공유 등이 협약에 포함돼 부처 간 행정협업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날 협약의

복지부, '의료계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처방제한 약 확대' 검토

보건복지부는 26일 10시 서울 시티타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실무회의로 개최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자문단은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과 안건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논의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현장 의견으로 ▲의료취약지 범위

2023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9일 시행된 '2023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전체 1만5305명 응시자 중 1만2112명이 합격해 79.1% 합격률을 보였다. 2023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합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국시원에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되며, 자격증 발급 관련 사항은 국시원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복지부,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알리기' 국민 캠페인 개시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이용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 및 개천절 등 국민의 이동이 많은 시기를 맞아 27일부터 약 1개월간 응급 상황 발생 시 올바른 병원 이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인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알리기'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지속 발생하면서 제기된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 현상을 줄이고, 응급의료정보 앱을 활용해 가까운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진행한다. 단계별로 캠페인은 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는 가까운 응급실 이용을 요청하는 공익광고('대형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에게')

추석연휴 병‧의원·약국, 앱 '이젠(E-Gen)' 통해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9.28. ~ 10.3.)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개소는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9.)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간호대학마다 다른 환자안전 교육…대학·정부서 표준화 나서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책 마련 이후에도 환자안전 교육 체계 정립에 대한 요구가 여전하다.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에서는 현행 환자안전교육 체계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환자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8년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이어 올해부터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에는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과제가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세대산학협력단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진행됐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아주대의료원과 환자안전 교육프로그램을

"기대했지만 역시나"‥생존과 싸우는 SMA 1형 환자는 또 외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10월 1일부터 SMA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의 급여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그런데 치료제로 '생존'을 하고 있는 SMA 1형 환자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었다. 2017년 12월 국내 허가된 스핀라자는 2019년 4월 급여에 성공했다. 하지만 환자들의 안도는 잠시 뿐이었다. 꾸준히 투여하던 스핀라자의 급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SMA 1형 환아의 아버지인 이석현 씨는 현 급여 기준의 한계를 알리기 위해 올해 바쁘게 움직였다. 이석현 씨의 딸은 5년 동안 스핀라자를 투여하고 있으며, 올해 12살(만 10살)이 됐다. 대부분의 1형 환자는 운동

오유경 식약처장, 추석 앞두고 1사1촌 결연마을 등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9월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청주 육거리종합시장'과 1사1촌 결연마을인 '오송읍 쌍청2리'를 찾았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명절 성수 식품 유통·판매 현황을 직접 살펴보며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식중독 예방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오유경 처장은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전통시장 상인분께 감사드린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식약처도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유경 처장은 오송읍 쌍청2리(1사1촌 결연마을)를 방

의약품안전원, 대한가정의학회 학술대회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홍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이하 의약품안전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지난 22일(금)부터 24일(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에서 부스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홍보는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가정의학과 의료전문가들에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IMS)과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말뭉치)활용서비스를 소개하여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는 올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23.6.13.)되어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

복지부 "25일 기준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확인 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25일(오늘)을 기준으로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법 시행일인 25일 기준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을 통해 CCTV 설치 이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다. 이에 따르면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각기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는 점 ▲복지부가 설치 현황 파악을 마치지 못한 점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배포된 것이 시행 한 달 전이라는 점

의약품 품귀현상 대응 나선 복지부…'프레다'·'프로기노바' 급여 항목 신설

복지부가 여성 갱년기 호르몬 제제인 프레다정과 프로기노바정에 대한 급여 항목을 신설하면서, 앞으로 닥칠 품귀 현상에 대한 사전 대응에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갱년기 호르몬 제제인 프레다정과 프로기노바정에 대한 급여 항목이 신설됐다. 이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다. 그 세부 사항으로 '난포호르몬 및 황체호르몬제'인 프레다정과 프로기노바정의 개정안이 신설됐고, 프레다정(Estradiol hemihydrate)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과잉진료 심각‥'정보 공유', 쉽지 않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자동차보험의 1인당 진료비가 2014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원인으로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가 지목됐다. 누수되는 자동차보험금을 줄이려면 정보 공유가 우선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위탁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무상 사고 정보를 공유받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심평원, 의료기관 간 최소한의 교통사고 정보 확인 및 진료 기록 열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 하지만 업계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① 정보공유를 통한 진료 및 심사

식약처, 올해 두 번째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올해 두 번째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9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특히 스스로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내역이 있는 의사에 대해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추가 제공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내역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개별 의사의 처방 내역을 의사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정 처방과 안전사용을 당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자문서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프로포폴, 졸피뎀 등 32종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처방한 내역이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통합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와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9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동국대학교 규제과학연구교육센터에서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2022년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수료자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기획부터 시장진출까지 요구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발했다. 이번 교육은 6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지식재산권 ▲연구개발(R&D) ▲품질관리 ▲임상시험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허가 ▲보험등재 과정이다. 또한 각 과정 별로 4~5개 교육 내용을 구성해 총 28개의 교육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