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복무 2년 단축 실현되나…형평성 문제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형평성 논란과 국방부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관련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지아 의원은 전날 본인 SN

김원정 기자25.04.28 11:56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준비 끝났다"‥남은 건 결단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8일 관련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공식 발표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화를 촉구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은 3년(군사교육 포함 시 37~38개월)이라는 장기 복무를 해야 한다. 이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단축된 현역병 복무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차이가 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박으뜸 기자25.04.28 10:57

[수첩] 46년째 그대로인 공보의제도‥'필요'를 외면한 책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올해로 46년. 197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그 긴 시간 동안 본질적인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은 눈에 띄게 늘었고, 교통 인프라 또한 발전했다. 하지만 공보의 배치 기준과 역할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의료 공백이 벌어지는 '배치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은 수년째 호소하고 있다. 임기 1

박으뜸 기자25.04.24 06:00

무너지는 방패, 사라지는 공보의‥"군복무 기간 단축이 해법"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때 의료 인프라의 사각지대를 메우던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존속의 갈림길에 섰다. 의대생들의 기피, 무의미한 배치, 복지부의 무대응, 지자체의 무관심까지 겹치며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와 같은 37개월 복무 체계가 유지된다면 공보의는 지원자 없이 사라질 것"이라며 "군복무 기간 단축만이 제도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46년간 변하지 않는 공보의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지금

박으뜸 기자25.04.22 11:10

3년 전 경고 현실로…공보의 제도 개선, 더 미루면 존폐 기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공보의협의회가 최근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한 공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3년 전 100명대 현역병 입대 증가세를 포착하고 던졌던 경고는 올해 1학기 만에 군휴학 2000명을 넘어서면서 현실로 다가왔다. 대공협은 변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의료 특성을 설명하며 공보의 제도는 위기 시작 단계가 아닌 존폐 기로에 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성환 대한공보의협의회장은 17일 메디파나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료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 제도가 존폐 기로에 섰다고 위기감을 느끼는

조후현 기자25.04.18 05:57

공보의 급감에도 느긋…지자체 85% 대체인력 채용 예산 전무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대다수 지자체가 공보의 빈자리를 대체할 민간의사 채용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만으로 지역의료를 유지할 수 없음에도 지자체 대응이 없어 행정적 직무유기란 비판이 나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수도권·광역시와 보건의료원을 보유한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107개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민간의사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산정 예산과 실제 지출금액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07개 지자체 가운데 보건소와 보건지소 기간제 의사

조후현 기자25.04.11 17:08

의료취약지 공보의 부족 '비상'…예산·공공의료 근본대책 시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선발 인원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급감하면서 의료취약지의 공보의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시니어 의사 활용, 비대면 진료 확대 등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계와 의료노동자단체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예산 지원과 공공의료체계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9일 의료계와 지자체, 병무청 등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올해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은 총 250명으로 지난해 642명과 비교해 38.9%에 그쳤다. 신규 공보의 선발도 줄어든 상황에서 전역

김원정 기자25.04.10 11:56

공보의 파견 개선나선 政…의료계 “땜질 그만…전공의 살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공보의(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선 정작 실효성 검토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직 전공의가 다시 의료기관에 돌아가지 못하고 무조건 입대해 공보의나 군의관을 해야 하는 현 상황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를 통해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보의는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

김원정 기자24.11.22 11:57

국감서 제기된 공보의 의료사고 책임…의료계도 우려 상당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의료사고 배상책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과 배상금액 산정 기준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해 파견의료진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공보의들을 파견하면서 동의를 받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공보의는 현재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따로 차출과

김원정 기자24.10.08 05:56

공보의·군의관 응급실 파견, 실효성 의문에 지역 공백 우려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응급의료 파열음에 군의관·공보의 8차 파견 계획을 밝혔지만, 정치권과 의료현장에선 우려 목소리가 높다. 실효성 의문부터 지역의료 공백 확대 우려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날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체 규모 250명 가운데 15명은 최근 응급의료 위기가 알려진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충북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5곳에 급파됐다. 나머지 235명은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

조후현 기자24.09.05 05:57

"전남에 무의촌은 없다…공보의 업무 과감히 개선할 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라남도의사회가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전라남도에 퇴임 교수 공공의료기관 연계 사업을 제안하는가 하면 공중보건의사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배치 개선안도 제시하며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먼저 공보의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배치 개선안과 지역의료기관 당번제를 제안했다.

조후현 기자24.05.27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