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책임, 끝까지 묻겠다"‥건보공단, '담배소송' 총력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피해로 인한 의료비 손실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법적 싸움을 시작한 건 2014년이다. 흡연으로 유발된 암 치료비를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으로만 부담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후 1심 패소와 항소를 거쳐 지금까지 10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공단은 이번 소송을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투쟁으로 보고 있다. "흡연 피해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박으뜸 기자25.07.23 05:56

소화기학회 "담배회사 책임 명확히"‥건보공단 항소심 전폭 지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소화기학회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학회는 흡연이 폐암·심혈관질환뿐 아니라 소화기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명백한 건강 위해 요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26일 공식 발표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화기학회는 흡연과 소화기 질환 간의 명확한 인

박으뜸 기자25.06.26 15:08

건보공단 "담배회사의 기만, 이제는 법정에서 대가 치를 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마지막 변론을 통해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한 종합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이번 변론은 22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379호 법정에서 열린 제12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됐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십 년간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는 사실을 재차 지적했다. 특히 흡연중독의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는 담배회사의 주장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으뜸 기자25.05.22 19:30

"담배회사 책임 명확히 물어야"‥건강검진학회, 건보공단 항소 지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건강검진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지지하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이유로 국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학회는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는 사회적 문제"라며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학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흡연은 개인의 건강 손실을 넘어 가족의 고통,

박으뜸 기자25.04.21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