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장기요양 징벌적 배상 반대‥"영세기관 타격 우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청구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지나친 처벌 강화는 현장 혼란과 공급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9)'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여비를 부당 청구해 지급받았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박으뜸 기자25.06.26 16:08

비대면진료 법안, 환자 안전·의료체계 붕괴 우려

미래의료포럼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 확인·처방 제한 등 핵심 안전장치가 빠져 있어 중복 처방과 오남용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전면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다. 18일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 11일 비대면 진료를 재진환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초진의 경우에는 18

김원정 기자25.06.18 16:06

의료계, 국정기획위 보건복지 인선에 '전문성·이해부족'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닻을 올렸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위원 구성을 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1분과 위원 다수가 복지·공공 중심 인물로 채워졌다는 시각에서다. 이로 인해 의료정책 효율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16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이날 발족하며 60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보건복지 영역을 비롯해 여성·고용 분야 정책

김원정 기자25.06.17 05:57

국민추천제 오늘 마감…복지부 장관 인선에 '기대와 우려' 교차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이 직접 주요 고위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추천이 오늘 마감되는 가운데 장기화된 의·정 갈등을 풀어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주목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등 유력 후보들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1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추천제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추천제 첫날에만 1만1324건이 접수됐으며 법무부 장관에 이어 복지부 장관 추천이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져 복지부 장관직에 대

김원정 기자25.06.16 05:56

'낡은 약 퇴출' 대선 공약…개원가 "필요한 약 사라질까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효과 불분명 낡은 의약품 퇴출 구조 마련'이란 새 정부 공약 방향성을 두고 의료현장에선 우려 목소리가 확인된다. 지금도 의료현장에선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원리원칙만 내세운 재평가보단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진료현장에선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현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공약 방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당시 대선공약TF 총괄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입 전문기자협의

조후현 기자25.06.14 05:59

PA 도입에 전공의 교육권 흔들…우려·현실 사이 시선 엇갈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달 21일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전공의가 주로 수행해 왔던 일부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시각과 전공의 수련기회를 축소하고 의료질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13일 플렌티컨벤션에서 개최된 '2025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제6세션에서 진행된 '간호법 시행과 전공의 학습권' 패널토의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첫 토의 패널인 계명의대 흉부외과 김재범 교수는 "계명대학교

김원정 기자25.06.14 05:58

"디지털의료제품법 우선 적용" 공감대…2중 규제 우려도 나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디지털의료기기를 규제할 때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인공지능기본법'보다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에선 디지털의료제품과 인공지능기본법이 이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1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는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을 주요 키워드(Keyword) 가운데 하나로 다뤘다. 특히 토론자, 전(前)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주제 발표를 맡은 연자 등

문근영 기자25.06.14 05:56

'전공의 수련교육원' 설립 필요성 제기…혼란·실효성 우려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수련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공의 수련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설화된 전공의 수련기구 설립에 공감하면서도 수련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될 경우의 현장 혼란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3일 플렌티컨벤션에서 개최된 '2025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제1세션으로 진행된 전공의 수련 패널토론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전공의 수련교육원 제안'을 발제로 "그동안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학회 수련이

김원정 기자25.06.13 17:27

의협, 비대면진료 법안 움직임 우려‥"환자 안전이 최우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적 기준'에 입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12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는 새로운 진료형태로, 일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있지만 환자 안전이라는 근본 전제 없이 제도화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18세 미만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으뜸 기자25.06.12 15:15

李 정부 '국민추천제' 도입에…의료계, '보여주기식 정책'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선발을 '국민추천제'를 통해 선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보여주기식 제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국민 참여 창구로서 의미와 우수 인재 발굴 가능성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병존하고 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며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김원정 기자25.06.11 05:56

'더블링'도 버거운데 '트리플링'…의학교육 붕괴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과대학 교육 현장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학번을 달리하는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 상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가운데 내년 신입생까지 더해지면 '트리플링' 마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학생들의 대규모 수업 거부 등이 겹치면서 의학교육 전반이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정부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진정성 있는 사과,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에서 정유석 단국대

김원정 기자25.06.04 05:57

대선 후보들 '비대면진료' 공약…의료계, 안전성·실효성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를 보완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현장 실효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에만 속도를 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30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비대면진료를 의료 격차를 좁히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데 방점을 뒀다. 의료취약지 접근성 제고를 비롯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원정 기자25.06.02 05:59

민주당, 공동수련 통해 주치의 육성…개원가, 수련 질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공약의 실현을 위해 '공동수련 프로그램을 통한 일차의료 전문의 육성체계 확립'을 밝혔지만 개원가에선 수련의 질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진료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주치의제가 도입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온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어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내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정책 공약집에는 3대 비

김원정 기자25.05.29 05:57

서울시약, '나는봄' 사업 종료에 청소년 돌봄 공백 우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의 7월 사업 종료 계획이 갑작스럽게 통보된 것에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의 소중한 돌봄 연계 경험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이행을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나는봄' 센터는 7월을 끝으로 운영이 종료되고, 이후 몇 개월간 온라인 기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새로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약사위원회는 그동안 '나는봄' 센터가 단순한 지원기관을 넘어, 10여년간 위기 청

조해진 기자25.05.28 17:21

'파슬로덱스' 내달 가산 종료 수순…공급중단 우려 제기 주목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에 대한 약제 가산유지 평가가 내달 초 진행된다. 업계에선 제네릭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 확보될 때까진 공급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11일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 대면심의를 진행한다. 이날 심의 안건은 이의신청에 의한 기등재 약제 가산유지 재평가와 심의 및 가산 유지 평가다. 대상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파슬로덱스주와 '닥사스정500마이크로그램'을 비롯한 4개 품목이다. 이 중 파슬로덱스는

조후현 기자25.05.26 05:57

반복되는 의대생 신상 유포에…의학교육 '흔들'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학교와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상정보 유포와 조롱 등이 반복되며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도제식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의학교육 특성상 이 같은 불신과 분열이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교육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김원정 기자25.05.23 05:57

졸속적 PA 제도화 우려‥의협 "명확한 행위 정의부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 추진과 관련해 '졸속적 추진'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진료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 없이 업무 항목만 나열하는 현재의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PA 제도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박으뜸 기자25.05.22 15:32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의료계·간호계 모두 실효성에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공개된 '진료지원 업무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간호계에서 우려가 나온다. 모호한 업무 범위와 미비한 교육 체계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쏟아졌다. 21일 서울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개최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 패널토론에서는 이날 발표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대해 우려 섞인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첫 토론회 패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

김원정 기자25.05.22 05:58

이달 전공의 근무 단축 시행…일각선 의료공백·수련 악화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달부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병원 진료 현장에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근무시간 단축이 수련시간 부족으로 이어져 전공의 전문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간호계 일각에서는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의사 부족에 환자 불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까지 진행되면 간호사 업무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모 결과 상급종합병원 47개, 종합병원 22개를 합쳐 총 69

김원정 기자25.05.20 05:58

의대생·전공의 1000명이 한 자리에‥'의료정책' 우려 표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등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17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2025 젊은의사포럼'에는 약 1000명의 의대생과 전공의가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수련 포기, 공보의제도 위기, 정책 결정 배제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젊은 의사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의사의

박으뜸 기자25.05.17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