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동수련 통해 주치의 육성…개원가, 수련 질 우려

대선공약집서 '공동수련 프로그램' 통한 일차의료 전문의 육성 방안 제시
개원가 "현장 수련 협력과 질 관리 선행돼야"
주치의제 도입 시 국민 선택권 제한…현실 적용엔 한계
영국식 주치의모델과 달라…국민 공감대·재정 마련이 관건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5-29 05:57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공약의 실현을 위해 '공동수련 프로그램을 통한 일차의료 전문의 육성체계 확립'을 밝혔지만 개원가에선 수련의 질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진료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주치의제가 도입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온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어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내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정책 공약집에는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으며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공약도 의료개혁 과제 안에 포함됐다. 이 공약의 실행을 위해 민주당은 '공동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일차 의료 전문의 육성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동 수련 프로그램'을 통한 일차 의료 전문의 육성 체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네트워크 수련체계와는 다른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주치의제는 특정 진료과목으로 한정하기 어렵다. 여러 진료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학제 개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문과 중심의 수련체계와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별도의 수련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수련체계가 전문의 육성을 위해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수련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주치의제 수련프로그램은 GP(general practitioner, 일반의) 중심으로, 예컨대 포괄적인 건강관리나 만성질환 관리 등에 맞게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수련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수련 과정이나 추진체계 등은 이행 계획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낯선 '주치의제'를 도입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재원 마련, 한국 현실에 맞는 수련체계 설계, 수련의 질 담보 등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민주당이 공개한 대선공약집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공약의 실효성을 거론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차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 수련병원과 일선 병의원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 특히 수련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차의료에서 만나는 환자들 중에도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또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의 국영 의료 서비스)는 의료비를 조세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직접 부담이 거의 없다. 때문에 문지기로서의 주치의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형태로 유지되고 개인의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영국식 주치의제와 유사하게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치의제 도입 시 국민의 의료기관 및 의사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좌훈정 회장은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 도입 당시부터 주치의제도를 시행했으면 모를까, 국민들이 의사 및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 도입 초기에 시행되던 권역 진료권 제도조차도 국민의 선택을 제한한다고 이미 폐지됐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관련기사보기

민주당, '응급실 뺑뺑이' 해결 공약…의료계 "실현가능성 낮아"

민주당, '응급실 뺑뺑이' 해결 공약…의료계 "실현가능성 낮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하고 나섰지만, 의료계에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법 개정만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시각에서다. 27일 환자단체와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날 '환자 샤우팅 카페' 행사를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포함한 7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 환자단체는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의무와 이송 통보 기준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0

대한재활의학회, 민주당 대선 캠프에 정책 제안서 전달

대한재활의학회, 민주당 대선 캠프에 정책 제안서 전달

대한재활의학회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재활의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초고령사회, 국민 모두의 재활과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재활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했다. 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고령화, 만성질환, 장애 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건강 문제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재활의료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민

수년째인 재택의료 시범사업, 현행 방식 한계…大 보완 필요

수년째인 재택의료 시범사업, 현행 방식 한계…大 보완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결핵·재활·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상담과 비대면 모니터링 중심의 제한적인 의료서비스만으로는 환자 돌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체계정비와 함께 의원급으로 참여기관 확대, 방문진료 전환, 간호인력의 고용 안정 강화 등 대대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결핵환자·재활환자·암환자·암환자(요루) 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요는 늘어나는데‥'방문진료·재택의료', 갈 길 먼 제도화

수요는 늘어나는데‥'방문진료·재택의료', 갈 길 먼 제도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의료서비스의 한계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고령층과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환자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체계는 병원과 의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적절한 진료를 받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10년 10.8%에서 2022년 17.4%로 증가했으며, 2040년에는 34.3%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