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국정기획위 보건복지 인선에 '전문성·이해부족' 우려

복지 중심 인선 비판…의료 효율성 저하 가능성도 제기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6-17 05:57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닻을 올렸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위원 구성을 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1분과 위원 다수가 복지·공공 중심 인물로 채워졌다는 시각에서다. 이로 인해 의료정책 효율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16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이날 발족하며 60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보건복지 영역을 비롯해 여성·고용 분야 정책을 논의할 사회1 분과는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을 분과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용우·김남희 의원이 참여한다.

또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이사장, 최연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은민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대우,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행정부가 해야 할 과제와 입법 등 국회가 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주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분과장을 비롯한 외부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들의 목소리도 수렴하는 방향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총재정 규모 안에서 자원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리하게 될 것이다. 5년간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출 규모 안에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해야 할 과제와 장기 과제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정기회위원회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 분야 위원 선정에 기대감보다는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의료 전문가의 현실 인식과 협조를 도외시한 인선으로, 전문성 부족과 정책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 친화적인 인물보다는 위원장을 비롯해 강선우 의원 등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반의료계 성향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된 것 같다"면서 "의료계의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의료계와 소통할 수 있는 위원이 선정돼야 하는데 사회1분과 위원들은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을 제외한다면 현실의 의료문제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고 있는 인물이 별로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대 AI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이 임명된 것을 언급하면서 "AI 분야보다 의료는 더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 분야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구조적인 내용들을 심도 깊게 알고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가 굉장히 절실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것이 잘 이뤄지면 의료의 효율성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위원 선정을 볼 때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사회1분과에 임명된 위원들을 볼 때 의료보다는 복지에 중점을 둔 인선이라는 시각과 함께 의료가 복지에 종속돼 '값싼 서비스'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료 고유의 질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선정된 위원들을 보면 의료 중점이 아니라 복지, 분배, 공공 등에 초점이 옮겨진 것 같다. 물론 돌봄과 복지가 의료와 관련돼 있지만 우려하는 점은 복지를 중점을 두다 보면 의료에 대한 고려나 중요성이 부족해 질 수 있다. 의료를 복지 대상자에게 주는 하나의 서비스 정도로 값싸게 여기는 점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의료를 좀 더 안정적이고 현장에서 충분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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