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파업 철회됐지만…구조적 위기 여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들은 경영 적자와 임금 체불로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노조가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위기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공공의료 현장에서는 정부의 근본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간병원과 경쟁하도록 하는 현재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24일 강원도 강릉·속초·삼척·영월·원주 의료원은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했다. 전날 밤 9시

김원정 기자25.07.25 05:50

의협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비효율·역차별만 키운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의료원 설립·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지방의료원 확대가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추진될 경우 비효율적 사업과 국고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민간의료와의 역할 충돌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법안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1)과

박으뜸 기자25.06.26 16:21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법 발의에…의료진 “법만으론 역부족”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며 의미가 있지만, 법안 통과 시기가 불투명해 현재 존폐 위기에 처한 지방의료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단기적 대책과 법안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심각한 경영

김원정 기자25.01.11 05:56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예타 특례' 법 개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가 지방의료원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료원 건립을 비롯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조후현 기자25.01.08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