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의원급‥대개협 '환산지수 폐지·수가구조 개편'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맡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단순 수치 인상이 아닌 수가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며 현행 협상 시스템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협상에서 대개협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과 SGR 중심 모델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짚고, 실질적인 재정 투입과 협상구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15일 기자들과 만난 대개협 수가협상단은 수가 수준 그 자체보다, 수가 형성 과정에 내재된 구조적 불합리성에 주목했다. 원가 이하 수

박으뜸 기자25.05.16 06:00

"관리급여. 비급여 통제 아닌 폐지…건보 보장성도 약화"

'관리급여' 도입이 비급여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비급여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의개특위를 통해 제시됐던 관리급여 도입 방안이 공개됐다.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관리급여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 의료행위로 전환하여 분류하고 본인부담금을 기존의 30

김원정 기자25.05.13 00:40

"의사도 국민"…남발되는 '업무개시명령'에 폐지론 확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의료인의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반복적으로 발동하자,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 의료법 제59조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조항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실제 의료현장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2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제도의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 폐지 가능성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현행

박으뜸 기자25.04.24 05:56

FDA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AI·오가노이드 등 대체 기술 성장 기회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미국 FDA가 단일클론항체(mAb) 치료제 및 기타약물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AI 신약개발·장기칩·오가노이드 등 동물실험 대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성장 기회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IBK투자증권은 14일 공개한 제약·바이오 산업 보고서를 통해 현지시간으로 10일 미국 FDA가 발표한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언급했다. 앞서 마틴 A. 마카리 FDA 국장은 '단일클론항체 및 기타 약물에 대한 동물실험 요건 단계적 폐지 계

조해진 기자25.04.14 12:04

한국유니온제약, 상장폐지 심의·의결…횡령 혐의 고소 영향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지난해 경영진 횡령, 해임 등으로 수난에 시달린 한국유니온제약이 상장폐지 단계에 근접했다. 17일 한국유니온제약은 "거래소는 2025년 2월 1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한국유니온제약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최인환 기자25.02.17 18:05

한국바이오협회,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환영"

한국바이오협회가 한국거래소 등이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요건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매출액 요건 역시 코스피는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등

최인환 기자25.01.23 11:55

연제덕 후보, "대체조제 고지 의무 폐지·국가 보증 전환 추진"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가 품절약으로 고통받는 회원들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연제덕 후보는 20일 광명시약 회원들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품절약 문제로 인한 약국가의 고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연제덕 후보는 "품절약 문제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필수"라며 "환자에게 대체조제 고지 의무를 폐지하고 국가 보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에 발

최인환 기자24.11.21 19:43

서울시약 "한방의약분업 시행 능력 없다면 한약사 제도 폐지해야"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사입과 관련해 "한 자치구에 한약국이 9곳이나 있었지만 한약을 취급하는 곳은 없었다"면서 "한약국이 한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한약사 면허와 고유업무를 포기한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사가 한약사이기를 포기하고 면허범위를 지속적으로 위반한다면 한약사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체계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한약사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약사회를 향해 "한약제제 분류가 문제해결의 만병통

조해진 기자24.08.02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