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조윤민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주형 집으로의원 대표원장, 윤주영 서울대학교 임상간호학과 교수, 한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공백 해소와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노인의 의료 접근성 불균형과 돌봄공백을 방치할 경우 건강 악화와 의료기관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을 촉구했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를 위한 국회 연속토론회-제1차'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건강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재가 돌봄 노인의 특성과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지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에 달하며,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나 관련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돌봄과 연계된 방문의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간 방문의료격차도 굉장히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이런 의견들을 정책적으로 구현 및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조윤민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돌봄 필요 노인의 건강 및 돌봄 특성과 향후 과제'를 발제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재가 거주 노인의 시설 진입 요인 파악을 위해 시행한 한국장기요양노인 코호트 연구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5000명과 판정자의 주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5개월간 시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돌봄 충족 시간은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을 합쳐 2.9시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돌봄이 필요한 기능 제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약 2시간 정도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희망하는 생애 말기 장소 및 임종 장소는 압도적으로 자택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 미충족 요구 즉 노인들이 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한 경우가 8.2%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미충족 사유 중 거동 불편 및 건강이 7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윤민 부연구위원은 "조사에서 2시간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때에 돌봄을 받지 못하면 건강이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건강이 나빠지면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도 이 부분을 감당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에는 건강 악화 자체가 의료시설에 입원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실제 방문진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주형 집으로의원 대표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주형 원장은 "3년 전부터 방문 진료를 하면서 느낀 결론은 방문 진료는 환자들한테 너무나 필요한 서비스이며 방문 진료는 수익이 된다는 것"이라며 "저희 병원은 외래 없이 방문진료만 하고 있다. 하루에 12명에서 15명까지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이라고 말했다.
또 "방문진료 시 차 안에 관련 의료장비를 싣고 이동해서 환자상태에 따라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등의 검사를 비롯해 수액도 투여하고 폐렴 치료, 욕창관리 등을 다 한다"며 "병원이 집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를 위한 국회 연속토론회-제1차'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원정 기자
방문진료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김 원장은 "루게릭 환자의 경우 위루술이라고 해서 배에다 구멍을 통해 관을 넣는 게 있다. 그런데 이 관을 6개월마다 교체해 줘야 한다. 환자 중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3층에 사는 환자가 병원에 가려면 119는 안 가기 때문에 사설 구급대를 불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자 한 두 명이 환자를 부축하거나 업고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병원까지의 왕복과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약 5~6시간이 소요되지만 방문진료는 의료진이 직접 환자 댁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병원 중심에서 집·거주지 중심으로, 질병 중심에서 사람·환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봤다.
이 같은 현장 의견에 이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지역 중심 돌봄통합지원 정책을 앞두고 지자체 단위의 돌봄 통합서비스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주영 서울대학교 임상간호학과 교수는 "지자체 단위로 돌봄통합지원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의 방문의료 수요 규모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지자체 단위로는 정확히 조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방문의료 수요에 대한 정량적 결과를 제공해줘야 현장의 정책설계와 실행에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교수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 용역을 받아 진행 중인 '재택간호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과제를 통해 분석한 방문의료 수요 추계를 언급하며 전국에 약 200만명 정도, 최소 약 140만명 정도의 방문의료 잠재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윤 교수는 이러한 잠재 수요를 대비해 지자체 단위로 방문의료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양적·질적 부족을 짚었다.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전했다.
이에 "앞으로 많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질을 높여야 되는 측면도 있다. 현재 대표적 통합모델로 거론되고 있는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 기반 방문의료"라며 "대도시나 중소 도시에 일부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모델을 주요 전략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들을 고려해 방문의료를 공급하는 체계를 조금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재택간호통합센터 모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방문 간호기관은 전국 251개 지자체 중 206개 지자체에 적어도 1개 이상씩 있다. 또 일차의료 방문진료기관이 설치된 지자체가 240개소(95.6%)임을 감안할 때 재택의료센터와 재택간호통합센터 간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방문진료 모델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적인 재택의료센터 지정도 중요하지만 성과 기반 평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주형 원장은 "재택의료센터가 올해 190곳까지 늘었지만 공공기관 중심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기관 수 확대만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제공 실적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요구에 대응해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예고했다.
한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정부는 내년 3월 전국에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체계에 발맞춰 여러 재가 서비스들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재택의료센터의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 있는 의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방문진료기관 자체가 의료 취약지에 적기 때문에 결국 공공 의료기관을 예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에는 재택의료센터 확대를 위해서 지역 여건들을 고려해서 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내년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의료와 돌봄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재가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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