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수련·의료사고 개선"‥대전협, 대정부 요구안 확정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복귀의 분수령이 될 대정부 요구안을 공식 확정했다. 1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수련 연속성 보장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전공의 복귀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며, 향후 정부와의 협상에 본격 돌입할 채비를 마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활동 보고와 함께 핵심 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강행으로

박으뜸 기자25.07.19 23:27

"지역 필수의료 책임진다"‥국제성모병원, '포괄 2차 병원' 지정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30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질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의 허리 역할을 하는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과 기능을 강화시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국제성모병원은 포괄 2차 병원의 지정 요건인 급성기병원 의료기

박으뜸 기자25.07.01 18:33

지역 필수의료, 중앙주도 한계…'중진료권+지자체 권한'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중진료권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70개 중진료권 모두가 의료를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은 현실과 재정 배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 참석자들이 이 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김원정 기자25.06.24 05:50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 비례대표)이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김문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순천시와 건국대학교가 주관한다. 진료권이란,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권역을 의미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파악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위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은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행정

김원정 기자25.06.23 11:54

민주당, 필수의료 인력부족·응급실뺑뺑이 해소 의지 피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민주당이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문제와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해주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응급실 수용거부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접근 및 시스템 정비를 통해 현실적인 인력 확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

김원정 기자25.06.13 05:58

"의료사고 형사처벌, 필수의료 붕괴 부추겨"‥의협, 개선 시동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수의료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구조를 집중 분석한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열고, 현행 사법체계가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발표했다. 공제조합은 이날 발표를 통해 과도한 형사책임이 필수의료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번 연구는 공제조합 산하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박으뜸 기자25.05.26 05:56

필수의료·의료사고 국가책임化 공약…학계 "전문가 조사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낮은 수가, 사법 리스크 등을 개선 및 완화하려는 대선공약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사고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조사 및 판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의료인은 물론 환자나 유가족 입장에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

김원정 기자25.05.16 05:56

저수가에 무너진 필수의료‥'상시 수가조정'으로 해법 찾을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는 낮은 수가와 높은 위험도로 인해 의료인력 충원이 어렵고, 환자들이 치료받기 어려운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필수의료 공백의 원인으로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꼽힌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행위량 중심으로 보상하는 구조여서 의료 서비스의 질, 재수술 방지 노력, 대기시간 단축 노력 등 의료 행위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상대가치점수의 개편 주기가 평균 8년으로 길고 절차가 경직돼

박으뜸 기자25.04.04 05:56

政,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출범 이후 본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 회의와 간담회 등을 총 106차례 개최했으며,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차 실행방안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다룬 바 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돼 온

이정수 기자25.03.19 17:00

부천성모병원,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2024년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은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전담 간호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평가는 대한병원협회와 서울대 임상간호교육센터에서 위탁받아 시행했다. 전국 8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부천성모병원은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별 각각의 7개 평가영역에서 모두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천성모병원 유정순

조후현 기자25.03.12 11:01

의사 수 추계, 필수의료·전문과목별 추계 필요…목표 명확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사 수 추계가 전체 규모에 집중되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순히 의사 수를 추계하기보다는 외과, 소아과, 심장내과 등 세부 전문 과목별 인력 부족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정책목표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차 의료 강화,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 등 목표에 따라 적절한 인력추계나 전략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10일 서울의대 양윤선홀에서 열린 '의사수추계 논문공모 발표회' 참석

김원정 기자25.03.11 05:55

필수의료 살리려 만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변호사가 본 문제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의 붕괴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의대생들의 휴학, 필수의료 기피 현상까지. 의료계는 1년 넘게 거센 반발을 이어오며 거대한 의료 공백을 만들어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대책에는 ▲ 형사처벌 특례 ▲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확대 ▲ 책임보험 확대 등이 포함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

박으뜸 기자25.03.06 05:54

필수의료는 기피, 비필수의료는 인기‥개원의 흐름이 갈린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 1년간 의료공백을 통해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지속되는 반면, 비필수 의료의 인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의료 인력의 배치와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과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전문 의료진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응급의료, 소아진료, 분만 환경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를 위협하고 있다. 그 사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박으뜸 기자25.02.24 05:54

의료계 "의료사고 안전망방안, 필수의료 말살"…政 "확정 아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말살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 분쟁을 조장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 중으로, 분만, 중증 외상, 심·뇌 질환, 중증 소아 등

김원정 기자25.02.22 05:58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19일 오후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1월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

이정수 기자25.02.20 11:26

전문병원 '유형화'로 필수의료 강화‥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이용 격차 해소와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전문병원'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문병원이 이를 보완할 주요 대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문병원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기부터 5기까지 전문병원 수의 증가 폭은 크지 않았으며,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강원, 세종, 충남, 울산, 제주 등 일부 지역에는 전문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전

박으뜸 기자25.02.13 05:55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예산 확대와 업무 범위 명확화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업무범위 불투명과 공동 매뉴얼 부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교육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등 지원조건 조정과 예산 확대를 통해 교육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참여기관 공모가 지난달 31일을 시작으로 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 근무하거나 필수의료수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

김원정 기자25.02.03 05:56

복지부, 올해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병동 근무 간호사 양성을 위한 2025년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거나 필수의료수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필수 의료분야의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병동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응급의료센

이정수 기자25.01.31 11:29

인하대병원, 인천 필수의료 의사 충원방안 연구 착수

인하대병원은 예방관리과 김연주 교수가 인천지역 종합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확보와 장기근속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추진하는 '인천 종합병원 필수의료 의사 인력 충원 방안 모색' 연구용역이다. 김 교수는 연구 책임자로서 최선근 교수(인하대병원 진료부원장), 임민경 교수(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무부학장)와 함께 연구를 이끌 예정이다. 지난 8일 인천시와 인천의료원 관계자,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이 논의됐으며,

조후현 기자25.01.15 16:02

[신년기획] 2년은 못버틴다…필수의료 정상화, 2월 '기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정갈등 속 2025년을 맞은 의료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우려는 필수의료과일수록 심하다. 전문의 중심병원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간호인력으로 전공의를 대체한 의료개혁 현실에서, 필수의료일수록 간호인력이 대체할 수 없는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체력적·정신적 고갈로 인한 전문의 공백과 수도권 쏠림을 앞당기고 있고, 현장에 남은 의료진 고갈을 가속하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무를 분담하거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가 돌아올 기미가 없는 물론, 이들의 공백을 메우던 전임의마저 현장을 떠

조후현 기자25.01.13 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