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 준수하는 기관, 49.1%에 불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22.3분기)' 결과를 밝혔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의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했다. 이에 '22.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진료지시 거부 간호사 부당해고…권익위, 50일째 검토 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불법진료 지시 거부에 나선 간호사가 부당해고까지 당하고 있다는 고발이 나온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적극적인 정부기관 대처를 촉구했다.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에서 진행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진행결과 3차발표 기자회견장에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현장 간호사 증언이 이어졌다. 경남지역 종합병원에서 근무했던 한 간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와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장기요양 의견소견서를 간호사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도 수용되지 않았다"며 "지역 보건당국에선 '그냥 병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겼고,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뒤에는 해고까

간호법 제정 재추진 의지, 국회서 재확인…대학생 참여 기대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한 자리에서 확인됐다. 간호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간호리더 정치를 말하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연이어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표명했다. 가장 먼저 토론회를 주최한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간호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연숙 의원은 "이 시대 흐름에 부응해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전문성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사

간협 중앙간호봉사단,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의료지원

대한간호협회는 중앙간호봉사단 20명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의료지원단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간호봉사단원들은 잼버리병원과 A~E 각 클리닉에 배치돼 현재 활동 중이다.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은 주로 모기와 습지벌레에 물리거나, 일사병으로 인한 탈수 증상을 겪는 온열환자들이다. 다만 수액을 놓지 못하고 약품만 제공하거나 잼버리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기인 간호사는 "클리닉별 근무 일정 조율과 물품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혼선이 있었지만, 간호봉사단들의 합류로 많이 정리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잼

이은화 이대서울병원 간호부원장, 복지부 장관 표창

이대서울병원 이은화 간호부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대서울병원은 이 간호부원장이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2023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5주년을 기념해 선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운영 유공자로 뽑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간호부원장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치와 역할 홍보에 적극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35년 간 소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전 연령층의 환자를 돌보는 임상간호사로 활동하며 의료혜택과 돌봄이 중증 환자와 지역사회 취약계층 모두에게 미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 중요성을 홍보하며 활동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차세대 간호리더연합 7기 집행부 구성 완료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간호협회 차세대간호리더연합회 7기 집행부가 새 집행부 선출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대한간호협회 차세대간호리더연합회는 지난 16일 대한간호협회 서울간호교육연수원에서 '2023년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연합 대표자회의'를 열고 전국 16개 시도지부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7기를 이끌 전국회장과 전국부회장에 원진선 부산지부대표(동의과학대학교)와 석희원 대전지부대표(우송대학교)를 각각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연합 7기 집행부 중 총괄 정책국장과 총괄 기획국장, 총괄 홍보국장은 7월 중 선출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초 전국의 차세대 간호리더들이 참여

"간호사 국가시험 직무중심 전환위해 컴퓨터적응시험 도입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를 위해 학습목표 중심이 아닌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필고사에서 벗어나 컴퓨터적응시험(computer adaptive test, CAT)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간호사의 직무능력과 임상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적응시험(CAT)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간호사 국가시험위원회 김미영 위원장은 이날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직무기반의 간호사 국가시험과 컴퓨터적응시험이 도입되면 최신의 임상실무를 시험에 반영할 수 있어 임상 현장

간협, 국민신문고에 81개 대형병원·공공병원 불법진료 신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81개 의료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간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개소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간협에 따르면, 해당 81개소는 간협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된 364개 의료기관 중 일부다. 27개는 공공의료기관, 나머지 54개소는 민간의료기관이다. 의료기관 81개소는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했을 시 폭언,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이다. 간협은 신고된 내용을 검증하고 의료법&middo

간협, 국민권익위에 불법의료 강요한 79개 병원 고발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의료법 위반 신고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들이다. 간협은 앞서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으며, 이날까지 총 1만4,500건이 접수됐다. 고발되는 병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19곳, 대구 6곳, 부산 5곳, 인천·대전 각각 4곳,

장기요양시설 간호 돌봄인력 공백 심화…10개 지자체선 '無'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 돌봄인력 부족 현상이 크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간호사 종사자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은 261.12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후(79.35)보다 3.29배 넘게 뛰어 올랐다. 이는 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인력 공급 부족으로 간호사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자는 반년 이상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인정된 사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비활동-타직업' 선택 간호사 증가세…높은 노동강도가 원인

경력이 단절된 비활동 간호사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활동 간호사 수는 2018년 10만2,420명에서, 2019년 10만4,970명, 2020년 10만6,396명으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간협은 올해 유휴간호사 수가 1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간협은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휴간호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은 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의료정책 등의 문제"라며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인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타 직업으로 전환하는 간호사 수도 2018년 4만2,480명, 2019년 4만3,493명, 2

전체 간호사 수 늘지만, 절반은 의료기관에 없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임상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비율이 5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간호사 면허자는 48만1,211명, 이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25만4,227명으로 52.8%였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68.2%보다 15%p(포인트) 이상 낮다. 국내 신규 간호사 면허자는 2019년 2만356명, 2020년 2만1,357명, 2021년 2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된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이 배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국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내년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최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19일 공포된 바 있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나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간호사 교육 · 인력관리 등

"간호법 대신 불법진료라도 막는다"…간호계, 對의료기관 신고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진료에 대한 저항을 강화·지속해나간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으로 의료기관 고발에 나설 계획이지만, 실효성 입증은 숙제로 남는다. 간협은 7일 오전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준법투쟁 관련 3차 방향 등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의료기관이 고발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간협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되는 회원이 신고로

[초점] 좌절된 간호법 제정에 '부활' 선포 간호계, 돌파구 낼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제정 부활을 선포한 간호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6일 간호계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부결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던 이후로, 일주일여 만에 갖는 첫 공식적 행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불법진료 지시에 거부한 현장 간호사가 겪은 애로사항,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향후 준법투쟁 진행 계획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향후 준법투쟁 진행 계획'이다. 간협은 긴급기자회견 당시 이번 제21대 국회

간호법 여진 지속…간호사 준법투쟁-간무사 학력제한 개선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계를 뒤흔든 간호법이 우여곡절 끝에 폐기됐으나, 여진은 지속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준법투쟁을 앞세워 간호법 재추진 의지를 이어가고 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학력제한 규제가 주목받은 이번 기회에 개선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 후속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먼저 간호계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시작한 준법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간협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넘었던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 우려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자 준법투쟁을 시작한 바 있다. 진료보조인력(PA)으로 대표되는 병원 간호사들이 암묵적 관행으로 이어온 불

탈(脫) 간호사 매년 늘어나…신규 1년 내 절반이 사직

사직한 간호사 절반 가까이가 간호업무 외에 불법진료 지시 등 과도한 업무로 인해 타병원으로 이직하거나 업무 부적응으로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를 아예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는 탈(脫) 간호사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간호사의 경우 짧은 교육기간으로 인한 현장 부적응 등을 이유로 1년 이내 사직률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한간호협회가 '병원간호사회,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자료 중 최근 5년치(2018년∼2022년)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 평균 근무연수는 7년 8개월로 일반 직장인 평균 근무연수 15년 2개월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사직자 가운데

[전문] 간협 "총선 전 간호법 재추진…준법투쟁 계속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계가 간호법 재추진 의지를 불태웠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재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김영경 회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해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회장으로서 먼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할 것"이라며 "더 이상 후배 간호사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2

간협, 30일 본회의서 간호법 재의결 촉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30일 간호법 재의결이 진행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대한간호협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62만 간호인은 국민 곁에 남고 싶다. 간호법 제정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 '약속을 지켜라.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법!', '통과시켜라. 간호법!' 등을 외쳤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추어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

간호법이 끌어올린 PA 문제…해결 실마리 찾을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진료보조인력(PA)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후속 조치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국회는 물론 정부도 해결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해묵은 PA 문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먼저 국회는 입법을 통한 PA 문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24일 PA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 보조라는 이유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강요돼 환자 안전을 심